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2921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박운용 명경출 김영수 11/03 류훈 협 조 강남순환로 재정사업구간 시설물 인계인수 검토보고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재정구간 4,8공구)> 강남순환로 재정사업구간 시설물 인계인수 검토보고 강남순환로 재정사업구간(4공구, 8공구)은 2016. 7. 3. 민자사업구간과 연계하여 부분개통 완료하고 교통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물이 관리기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도로건설 예산으로 청소, 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시설과로, 시도구간은 도로사업소로 시설물을 이관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km(민자구간 12.4km 포함) ？ 사업기간 : 1994. ~ 2019.12. ？ 총사업비 : 1조 5,514억 원(민간자본 별도) ？ 사 업 자 : 서울시(4·8공구), 강남순환도로㈜(민자구간) 관련 추진경위 ？ 2016. 7. 3. : 강남순환로 개통(민자구간 전면개통, 재정구간 부분개통) - 4공구 호암대교 및 소하JCT / 8공구 선암교 및 양재대로 주암교 개통 ？ 2017. 6. 9. : 강남순환로 개통구간 시설물 이관 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 시공 완료 후 공용중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기관 지정 후 이관요청 ？ 2017. 8. 3. : 시설물 이관 재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의견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부서인 도로시설과와 사전협의한 결과, 전체공사가 준공이 안되어 현시점에서 시설물 인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안전총괄관 방침으로 시설물 이관 시행 예정임. 재정구간(4,8공구) 개통구간 이관대상 시설물 ？ 위치도 4공구 (호암대교, 소하JCT 연결램프) 8공구 (선암교, 주암교, 구룡지하차도) ？ 시설물 개요 및 유지관리기관 시설물 규모 유지관리기관 도로구분 호암대교 B=21m~31m, L=819m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소하JCT 연결램프(3개소) B=5.6~12.1m, L=2,213m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선암교 B=28m~36m, L=590m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주암교(2개소) B=20.1m L=65m 남부도로사업소 시도(양재대로) 구룡지하차도 B=19.5m, L=770m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 개통 후 유지관리비 : 청소, 제설 등 도로 유지관리비용 4억원 집행 검토의견 ？ 2016. 7월 강남순환로가 개통되어 교통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시·종점 접속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시공이 완료되어 공용중인 시설물은 유지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도로건설 예산으로 시공사가 임시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사업 전체 준공기한이 앞으로 2년이상 더 남아있어 전체구간 준공 후 시설물 이관하는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함. ？ 따라서, 시공 완료되어 교통 운영중인 교량, 지하차도 시설물은 해당 유지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철저히 유지관리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주관부서(도로계획과)에 이관 요청하여 시설물 인계인수를 적극 추진코자 함. 붙임 : 시설물 인계인수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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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2921

D000003187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