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37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상진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1/03 김용복 협 조 자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계획 2017.1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재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 전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계획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전문 연구기관이자 복지센터인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발달 장애인을 치료·재활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활(可活) 개념이 대두 ○ 발달장애인 관련 각종 센터(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사회적응지원센터 등)들이 설립됨에 따라 분절적 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그간 협의 경과 ○ 발달장애인 부모회 간담회 실시(참석자 윤종술 대표, 김기룡 사무처장).....8. 17 - 발달장애인 지식·기술 융·복합센터 “가활센터” 건립계획(안) 제안 ⇒ “가활센터” 건립은 사전 절차로 인해서 당장 실행이 어려우므로 장단기로 사업 구분이 필요 ○ 발달장애인 부모회 제안사업 1차 수정(안) 협의.......................8. 22 - 2018년도 단기 추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도서관 건립 제안 ⇒ 도서관을 별도 설립하기보다는 가활센터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는 데 의견합치, 단기 추진 사업으로 “발달 장애인 플랫폼”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 ○ 발달장애인 부모회 제안사업 2차 수정(안) 협의......................8. 23 - 2018년도에 온·오프라인 “발달장애인 플랫폼” 구축 제안 ⇒ “가활센터”센터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추진 ※ ？가활센터？ 건립 관련 예산담당관 협의................................8. 24 ⇒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센터와의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활’ 종합 서비스와 정보 제공의 플랫폼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Ⅱ 추진 방향 □ 발달장애인의 현재 능력 수준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활형 전문 프로그램 및 전용 도서관 설립 □ 기존 사회 환경과 복지 종사자 인식을 자활에서 가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가활 정책 전문 연구 조직 설치 □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발달 장애인 관련 센터들을 가활센터에 집적 ？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가활센터 신축은 ’18년 타당성 용역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 기존 센터 이전 신규 설치 비 전 발달 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서울 인프라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구축 주요 기능 여가·문화 놀이터 가활 정책 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적응지원센터 발달장애 전용 도서관 비장애인·종사자 가활로 인식개선 광역 가족지원센터 Ⅲ 세부 추진 계획 ① 가활형 발달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및 전용 도서관 운영 □ 발달장애인이 삶을 즐기기 위한 여가·문화·놀이 지원 사업 ○ 텀블링, 힙합, 보치아 보치아 : 뇌성마비, 발달장애인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 종목으로 흰색 표적구에 적색구를 굴려서 맞추는 방식 등 발달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전문 놀이터 설치 ○ 음악, 무용, 미술 등 문화 예술 활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연습공간 설치 ○ 지역 사회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개인을 상담하여 맞춤형 여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등 □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 학습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 ○ 기존 문학 작품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 변환 ○ 발달장애인 전용 온·오프라인 자료를 대여, 열람할 수 있는 개방형 열람실 구축 ○ 온라인상의 발달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분류·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등 ② 발달장애인 가활 정책 전문 연구조직 설치 □ 기존 사회환경을 발달장애인이 적응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정책 연구 ○ 물리·사회·법적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 가활 관련 학술 이론, 전문 정책,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 비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의 인식을 “재활”에서 “가활”로 전환 사업 ○ 가활개념을 체득함으로써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 발달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가활 전문지식 교류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등 ③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신축 및 기존 센터 통합으로 시너지 제고 □ 규모 및 입지 ○ 규 모 : 연면적 약 3,000㎡ 규모(신규 건축시 약 7,800백만원 소요) ○ 입 지 : 향후 타당성 용역에 포함하여 적절한 부지 확보 방안 연구 - 부지 신규 매입, 각종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 기존 개발 시설(어울림플라자 등)에 병합 개발 등 다양한 방안 고려 □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존 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 기 능 : 발달장애인 인권 상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위 치 :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142㎡) - 시 설 :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전시공간 등 ○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한국장로교복지재단 운영) - 기 능 :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응, 재활심리 치료 제공 - 위 치 : 송파구 마천로 226(474.28㎡) - 시 설 :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등 ○ 광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전국장애인부모회 운영) - 기 능 : 장애인 가족 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유통공사 17층(68.74㎡) - 시 설 : 사무공간, 상담실 등 □ 통합 운영 방안 ○ 각 운영주체간의 통합 서비스 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④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제공(’18년 우선 추진 사업) □ 사업 목적 ○ 발달장애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의 열람·대여·복사할 수 있는 플랫폼 설치 □ 이용 대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40,000명 이상 □ 사업 내용 ○ 오프라인 컨텐츠 수집 및 공유 - 국내외 발달장애 관련 단행본, 자료집·보고서, 음원자료, 사진·영상자료 수집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작 ○ 발달 장애 전용 컨텐츠 제작 - 발달장애 정보지 제작 및 배포, 발달장애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 기존 각종 정책 정보, 문학 작품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변환·지원하는 사업 ○ 오프라인 정보 센터 설치 - 온, 오프라인 자료를 열람, 대여, 복사할 수 있는 멀티컨텐츠 정보센터 - 발달장애인의 독서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조직 - 1센터장, 사업별 담당자 4명(컨텐츠 개발 1명, 컨텐츠 수집 1, 읽기 쉬운 자료 전환 1, 행정 1)으로 운영 -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자 선정 :’18년 상반기 수행 단체 공모 후 보조금 지원 ※ 별도 방침 수립 Ⅳ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 추진 일정 ○ 온오프라인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시범 운영(4억 원)..............’18년 - 4억원 : 5명 인건비 및 운영비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1억 원).....’18년 ○ 부지 선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19년 ○ 설계 및 건축시공(90억 원) ※신축 시 .................................’20년 - 90억 원 : 건축비 및 부대비용, 부지매입 제외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운영？(연간 20억원)...........................’21년~ - 20억 원 : 20명 인건비 및 운영비 □ 총 소요 예산 : 신축비 총 91억 원, 운영비 연간 20억 원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축(부지매입비 제외) : 90억 원 - 건립비 일부 국비(특별교부세 등) 확보 추진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운영 : 연간 20억 원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억 원 ○ 온오프라인정보 플랫폼 운영 : 연간 4억원 - 인건비(2.5억원) : 센터장 1명, 사업별 담당자 4명(컨텐츠 개발 1명, 컨텐츠 수집 1, 읽기 쉬운 자료 전환 1, 행정 1) - 운영비(0.5억원) : 사무비, 여비, 회의운영비 등 - 사업비(1억원 ) : 자료구입, 저작권 구입,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 번역 제작비, 컨텐츠 개발비, 홍보비 등) □ ’18년 예산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1억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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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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