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2091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류미경 신종철 김복재 엄의식 11/03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0번, 송재형 의원, 교육위원회) 송재형 의원(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610번 1) 각 자치구별 요양보호사의 숫자 2) 요양보호사의 자치구별 월별 평균 인건비 지급현황 3) 그 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 요양보호사 관련 현황 1) 각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숫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9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명 인원(명) 연번 자치구명 인원(명) 계 77,785 13 서대문 2,053 1 종로구 901 14 마포구 2,788 2 중구 753 15 양천구 4,196 3 용산구 1,511 16 강서구 5,621 4 성동구 1,941 17 구로구 3,685 5 광진구 2,822 18 금천구 1,791 6 동대문 3,085 19 영등포 2,947 7 중랑구 3,208 20 동작구 3,202 8 성북구 3,792 21 관악구 3,429 9 강북구 3,587 22 서초구 2,323 10 도봉구 2,778 23 강남구 3,401 11 노원구 5,837 24 송파구 5,762 12 은평구 3,476 25 강동구 2,896 2) 요양보호사의 자치구별 월별 평균 인건비 지급현황 3) 그 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 ○ 처우개선비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도입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 시간당 625원씩 산정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월 최대 160시간(10만원) 한도이며, 연차휴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은 처우개선비 산정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처우개선비 지급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개선비 적정 지급여부 파악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 장기근속 장려금(2017.10.1.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4 - 지급대상 :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 일정기간 산정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종사자 : 월(1일부터 말일까지) 120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 근무시간 산정기준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 < 서울시 지원 > ○ 처우개선비 지원 : 1,008백만원(2017년) - 지원 근거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지원 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16개소 - 지원 대상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시설장 제외) 1,201명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 지원 금액 : 1인당 월 7만원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고시 1부.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신 종 철 ☎ 2133-7431 주무관 류 미 경 작 성 일 : 2017. 11. 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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