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351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준 허동 백운석 이영기 11/02 윤준병 협 조 예산2팀장 신애선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7.10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대 상 자 : 허동(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여 행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 여행기간 : 2017.11.27.(월) ~ 12.05(금), 9일 ○ 여행경비 : 서울시 ○ 여행목적 : 선진국 지방정부 평가업무 사례연구를 통한 평가공무원 역량 강화 도모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유관기관과의 직접 협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 주관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및 자료 축적을 위한 행자부·지자체 합동 공무국외여행으로 적합함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선진국의 지방정부 평가정책 연구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행자부？지자체 합동으로 시행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11. 27(월)～12. 5(금) / 9일 ？？ 출 장 지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 출 장 자 : 허동(평가담당관 정부합동평가 담당팀장) ※ 출장인원 구성내역 : 총 13명(행자부 1명, 지자체 12명) Ⅱ 출장목적 ？？ 선진국 지방정부 평가업무 사례연구를 통한 평가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선진국 지방정부 평가업무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선진 평가제도 이해도 제고 Ⅲ 주요일정 11.27(월) 이동 ？인천 ⇒ 런던 11.28(화) 런던 ？런던시청(런던시의 도시지표와 평가시스템 조사 연구) 11.29(수) 런던 ？옥스퍼드협동조합(사회적 가치지표 개발 관련 조사 연구) 11.30(목) 런던, 파리 ？핀테크회사〔4차 산업혁명(금융분야) 관련 우수사례〕 12.01(금) 파리 ？상파뉴 지역협동조합 연계된 와이너리 견학 12.02(토) 파리 ？베르사유(문화유산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 12.03(일) 파리, 프랑크푸르트 ？분임별 방문기관 수집자료 정리, 토론 12.04(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시청(도시재생 관련 정책 벤치마킹) 12.05(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 인천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방문국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의 장？단점 비교 및 벤치마킹 자료수집 ○ 방문국 지방정부(시청)의 평가제도 운영사항 조사 - 평가계획 과정의 중앙？상급기관의 관여정도, 평가지표의 설계？확정과정, 평가결과의 환류방법 등 ○ 방문국 및 지역의 우수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및 실무연수 등 - 런던시청, 옥스퍼드협동조합, 상파뉴지역 지역협동조합과 연계된 와이너리, 프랑크푸르트 시청 여행동기 및 배경 ○ 행정자치부의 선진국의 평가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2017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 정책연수」추진계획과 관련임 - 행자부 자치행정과 - 1389(2017.10.11) 여행기간 ○ 2017.11.27(월) ~ 2017.12.05(금), 9일 여 행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방문기관 ○ 영국 ？런던시청, 옥스퍼드 협동조합학교 ○ 프랑스 ？상파뉴 지역 와이너리 ○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연 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6급 (팀장) 허동 남 54 4,689 서울시 기 타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11/27 (월) 인 천 런 던 KE 907 전용차량 12:55 16:3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12시간 35분 소요) 2일차 11/28 (화) 런 던 전용차량 09:00 13:00 ？ 공식방문 #1 런던시청 - 런던시의 도시지표와 평가시스템 조사 연구 ？ 현장견학 : 세계문화유산 현장 견학 3일차 11/29 (수) 런 던 전용차량 08:00 10:00 13:00 17:00 ？ 옥스퍼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공식방문 #2 옥스퍼드 협동조합학교 - 사회적 가치지표 개발 관련 조사 연구 ？ 코츠월드 우드스톡 이동(약 1시간 소요) ？ 현장견학 : 코츠월드 자연과 마을문화 탐방 ？ 런던 이동(약 2시간 소요) 4일차 11/30 (목) 런 던 파 리 전용차량 EURO STAR 10:00 14:50 15:31 18:47 ？ 공식방문 #3 핀테크 회사 - 4차 산업혁명(금융분야) 관련 우수사례 청취 ？ 런던 ST.PANCRAS 기차역으로 이동(약 20분 소요) ？ 런던 출발 ？ 파리 도착(약 2시간 16분 소요) 5일차 12/01 (금) 파 리 전용차량 10:00 15:00 ？ 공식방문 #4 상파뉴 지역 와이너리 - 사회적기업인 지역협동조합 연계된 와이너리 견학 ？ 정책연수 중간점검 및 향후계획 워크숍 6일차 12/02 (토) 베르사유 파 리 전용차량 09:00 10:00 13:30 14:30 ？ 베르사유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현장견학 : 세계문화유산 견학 ？ 파리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현장견학 : 문화유산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 7일차 12/03 (일) 파 리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ICE 9563 전용차량 10:00 15:20 15:00 ？ 분임별 방문기관 수집자료 정리, 연수결과 토론 ？ 파리 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약 3시간 38분 소요) 8일차 12/04 (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AY 041 10:00 13:30 15:20 17:30 ？ 공식방문 #5 프랑크푸르트 시청 - 에너지 분야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벤치마킹 ？ 공식방문 #6 스마트팜 비온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스마트팜 비온 견학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9일차 12/05 (화) 인 천 13:4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약 10시간 25분 소요) ※ 상기 일정은 현지, 항공 및 기관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행 계획(일정)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4,689,218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계 항공료 체 재 비 기타 소계 철도비 일비 숙박비 식비 4,689,218 2,469,000 1,801,898 ($1582 +€315) 418,320 (€315) $26×9일 $132×6일 +$105×1일 $67×6일 +$49×1일 = $451 영국, 프랑스, 독일 $234 $897 $451 다. 산출기준 ○ 기준 환율 : 1$ = 1,139원 (2017.10.31. 기준) 1€ = 1,328원 ○ 공무원 여비구분 - 여행자 등급 : 제2호 ‘나’ 목 - 출장 국가 및 도시 등급 : ‘가’ 등급, ‘나’ 등급 ○ 항공료 : 2,469,000원(대한항공 비GTR) ※ 대한항공 GTR : 3,089,800원 ○ 철도비 : 런던 → 파리, 파리 → 프랑크푸르트 ○ 일 비 : 출장기간 9일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실비 상한의 85%) 라. 예산과목 ○ 국외여비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 효과 ○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담당팀장의 해외 우수사례 습득으로 국내외 유사제도 이해 제고 ○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정부 합동평가 관계자들과 합동 국외훈련을 통한 지속적 교류협력 및 우리시 정부합동 평가업무 능력 제고 붙임: 1.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계획 안내 공문 1부. 2.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계획 1부. 3. 연수일정(기관방문 포함) 1부. 4. 여행경비(항공운임증명서 포함) 1부. 5. 연수 참가자 명단. 끝. 1부.

13733211

20210926141458

본청

평가담당관-10351

D000003184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