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208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창선 정순종 윤순용 엄의식 11/02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부족 예산 변경 계획 2017. 11.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부족 예산 변경 계획 희망키움통장 II 사업 국비 변경 내시통보에 의해 국고보조금의 간주처리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타 국비 사업의 감액분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예산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가구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목표가구 : 4,946가구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및 자활용도에 사용 시 지급 ？사업예산 : 5,862백만원 - 국비 : 2,930,896천원 - 시비 : 2,930,896천원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2 국비 변경 내시 ？？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17.7.2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변경 내시 증감 현황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희망키움1 3,418 1,595 2,774 1,294 감 644 감 300 희망키움2 2,931 2,931 4,400 4,400 증 1,469 증 1,469 내일키움 966 451 736 343 감 230 감 107 ※ 시？도의 예산 조정 : 5개 시？도(감액), 12개 시？도(증액) 3 집행현황 및 소요예산 ？ ‘17년 기정 예산 : 5,861,791천원 ？ ‘17년 예산 현액 : 7,330,895천원(`17.10.26.) - 기정 예산 : 5,861,791천원 - 국비 간주 처리 : 1,469,104천원 ？ ‘17.10월 집행 결과 - 잔여 예산 : 1,547,080천원(국비 1,508,092천원/시비 38,988천원) (※ 10월까지 집행액 : 5,783,815천원(국/시비 각 50%) ？`17년 향후 소요예산(11∼12월) : 1,473,810천원 - 국비 : 736,905천원 - 시비 : 736,905천원(※시비 부족예산 : 697,917천원) 4 예산 변경 개요 추진 근거 ？ 예산의 변경 사용(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 예산 변경 사유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16년 3분기(년 4회) 대비 `17년 신규 가입자가 1,478명 대폭 증가 ？ 신규 가입자가 증폭됨에 따라 2017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5,862백만원)에 비해 년간 소요액이 7,258백만원이 필요하여 시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예산 변경) 필요. - 예산 현액 : 7,330,895천원(국비 4,400,000천원/시비 2,930,896천원) ？ 예산 집행액 : 5,783,815천원(국비 2,891,908천원/시비 2,891,907천원) - 집행 잔액 : 1,547,080천원(국비 1,508,092천원/시비 38,988천원) - 향후 소요액 : 1,473,810천원(국비 및 시비 : 각 736,905천원) ⇒ 시비 부족 예상 : 697,917천원 예산 변경 계획 ？ 예산 변경 금액 : 697,917천원 - 세부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금(희망카움통장Ⅰ？Ⅱ) ⇒ 사회복지사업보조(희망카움통장Ⅰ？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내일키움통장) ⇒ 사회복지사업보조(희망카움통장Ⅰ？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활근로사업 지원) ⇒ 사회복지사업보조(희망카움통장Ⅰ？Ⅱ)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I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12,761 300,446 4,712,315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내일키움통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26,428 107,471 1,318,957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454,000 290,000 48,164,00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II 사회복지 사업보조 7,330,895 697,917 8,028,812 ？ 예산 변경 검토 - 국비 변경에 따른 희망키움통장Ⅰ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감액분, 자활근로사업지원 불용예상액을 시비 부족분에 충당. 5 행정 사항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 11∼ 12월 붙 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13730081

20210926143000

본청

자활지원과-14208

D000003185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