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사건 피청구인 1인에 대한 신청 취하 1．우리시에 제기된 아래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가 전부 승소하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에 대해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시행 중 2. 보조참가인 1인의 주소가 불명으로 나머지 보조참가인 5인에 대해서도 소송비용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1인에 대해 주소를 파악할때까지 신청 취하, 중단하고, 나머지 5인에 대해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히 소송비용 환수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음. 가. 1심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5,1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 : 나) 원고보조참가인 ① ② ③ ④ ⑤ ⑥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나. 2심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구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2,0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나)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심과 동일함. 4) 주문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다. 3심 1) 사건번호 : 대법원 구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2,0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 사건번호 : 소송비용액 확정 2) 신 청 인 : 서울시 3) 피신청인 : 4) 신청취지 :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소송보조참가인 6인 각 금1,728,571원으로 총 금10,371,426원임을 확정한다. 4. 행정사항 :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붙임 : 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일부 취하서 1부. 끝. 주무관 이용현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보행친화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11/02 고홍석 협조자 주무관 이민호 BRT팀장 박동욱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교통운영과-21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
13729722
20210926143000
본청
교통운영과-21035
D0000031858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