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61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박계현 장수철 11/02 남궁용 협 조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건설공사」 보완설계 검토 보고 2017.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보완설계 검토 보고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사업 위·수탁과 관련한보완설계 검토 보고임. ？？ 사업위탁 추진 현황 ○ ‘16.12.08 : 공사위탁 관련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방문 ○ ‘17.01.03 : 건설공사위탁 의뢰에 대한 회신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 건설공사 위탁을 위한 협의 진행 회신 ○ ‘17.01.~04. : 한국철도시설공단 방문협의 (1차~3차) ○ ‘17.04.24 : 원 설계사 현장 자문 실시 → 추가설계가 필요할 정도의 현장여건 변동은 없음 (설계사 의견) ○ ‘17.05.08 :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및 의견 조회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 ‘17.06.13 : 실시설계 성과품 검토결과 알림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기본) · 본부와 기 계약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해지 요청 · 설계도서간 모순된 내용 및 누락분 수정·보완 · 성과품은 2017년 하반기 단가 반영하여 납품 ○ ‘17.06.29 : 건설사업관리용역 타절 준공 ○ ‘17.09.04 : 실시설계 성과품 검토결과 알림 (코레일 → 도기본) ○ ‘17.09.20 : 사업위탁 및 보완설계 관련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방문 → 청량리역 구내에 열차 운행 횟수 및 선로배선이 다수 변경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완설계 완료 후 협약 체결 요망 ※ 관련공문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개량처-4438(2017.9.21.) ○ ‘17.10.30 : 보완설계 관련 의견 회신 → 변경된 설계기준,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완설계 시행함이 타당 ※ 관련공문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관리처-21110(2017.10.30.) ？？ 보완설계 검토 내용 ○ 설계기준 변경사항 검토 구분 실시설계 (2011년도) 보완설계 (2017년도) 비 고 도로 선형 설계 ㆍ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ㆍ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6) 공통 ㆍ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16) ㆍ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16) 구조물 설계 ㆍ도로교 설계기준(2010) -강도·허용응력 설계법 ㆍ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2007) ㆍ도로교 표준시방서(2005) ㆍ구조물기초설계기준(2002) ㆍ도로교 설계기준 해설(2015) -설계법 : 한계상태설계법 ㆍ콘크리트 구조기준 해설(2012) ㆍ도로교 표준시방서(2013) ㆍ구조물기초설계기준(2014) 배수설계 ㆍ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2003) -암거 및 배수관 : 25년 -강우강도 : 지속시간 10분적용 ㆍ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2012) -암거 및 배수관 : 30년 -강우강도 : 지속시간 5분적용 포장설계 ㆍAASHTO 포장설계법 ㆍ한국형 도로포장설계법 ㆍ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 - 동결지수 개정 부대공 설계 ㆍ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05) ㆍ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1) ㆍ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12) -노면표시 반사성능 개정 ㆍ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 전기설계 ㆍ가로등, 신호등, S·T BOX 설비 ㆍ전면 재설계 필요(LED등기구 등) 적용 ○ ○ 보완설계 입찰방법 검토 구분 제 1안(공개경쟁입찰) 제 2안(수의계약) 비 고 입찰방법 ㆍ별도 설계용역 시행 ㆍ원 설계사와 수의계약 체결 시행 장점 ㆍ별도 발주로 특혜시비 차단 ㆍ기존 설계사항 및 공사현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방침결정과 동시에 설계투입 가능 단점 ㆍ설계발주 절차 이행 등 상당한 시일 소요 ㆍ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신속한 대처 능력 부족 ㆍ설계 특혜시비 우려 소요예산 458,282,000원 360,082,000원 적용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시 보완설계 용역비 검토 - 보완설계 용역업체 : ㈜유신, ㈜신명건설기술공사 - 보완설계 용역비 : 현행 용역설계 대가산정 기준에는 설계 완료 후 재·보완 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어,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검토하여 적은 금액 적용 구분 산 출 근 거 보완설계비 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근거 참조 (붙임 1) 371,075,000원 공사비요율 방식 (총공사비의 30% 적용) 산출근거 참조 (붙임 2) 360,082,000원 ○ ○ 보고자 검토의견 - 2012.2.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구간 조정 및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2018. 상반기) 공사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 위탁 추진중으로 공사발주 시점의 변경된 설계기준, 지침 반영하여 보완설계 추진함은 타당 - 보완설계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이해도, 설계용역 추진단계에서 축적된 기초자료 및 경험, 향후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초 설계자와 수의계약 필요성이 있음 - 당초 설계사와 수의계약 시 기존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과업범위 축소 및 보완설계에 따른 용역비 예산절감 가능 ① 공개경쟁 입찰 : - 설계기간 및 설계비 과다 소요 예상 · 보완설계비 : 30,454,545,455원 × 2.899% × 40% = 352,800,000원 [총공사비 × 요율 × 40%(보완설계 협의율)] · 용역비 : 458,282,000원 [352,800,000원(보완설계비)+105,482,000원(부가세,손해배상공제료)] ② 수의계약 : - 원설계사의 축적된 기초자료 및 경험으로 용역기간 단축 및 보완설계에 따른 용역비 절감 가능 · 보완설계비 : 30,454,545,455원 × 2.899% × 30% = 264,000,000원 [총공사비 × 요율 × 30%(보완설계 협의율) · 용역비 : 360,082,000원 [264,000,000원(보완설계비)+96,082,000원(부가세,손해배상공제료)] ※ 원 설계사와 수의계약 시 98,200,000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 ○ 예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명시이월 당해예산 국 비 2,935 2,148 787 시 비 32,745 3,723 231 542 11,150 17,099 계 35,680 5,871 773 ※ 2017년 집행계획 : · 보완설계비 360백만원 · 기 위탁체결한 “청량리역구역내 지장 전기시설 이설 기타공사” 실시설계 결과 반영 증액분 413백만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개설, 시설비 ？？ 행정사항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 (기술심사담당과) ○ 주관부서와 예산 재배정 협의 (주거사업과) ○ 보완설계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붙임 : 1) 보완설계 용역비 (실비정액가산 방식) 1부. 2) 보완설계 용역비 (공사비요율 방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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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8612

D000003186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