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108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代최현정 11/02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무관 박세중 주무관 김형우 신주택정책 개발을 위한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추진계획(안)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추진계획(안) 선도적인 주택정책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일본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주거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방침 제85호(조직담당관-2334호, 2009.2.24.) 주택정책 개발반 설치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9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항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조사개요 ？ 과 제 명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 ？ 조 사 기 간 : 2017.11 ~ 2017.12(2개월) ？ 참여 연구진 : 총 4명 소 속 직 급 이 름 비 고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 종 대 진행총괄 〃 연구위원 전 창 미 주거복지정책 〃 주 무 관 박 세 중 집합건축물 관리 〃 연구위원 김 형 우 주택관리 ？ 전문가 자문단 소 속 직 급 이 름 비 고 ※자문위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조사배경 및 필요성 ？ 이에 본 조사는 우리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선경험한 일본의 주택정책 및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시 포용적 주거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기초자료 축적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조사범위 ？ 최근 일본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및 제도, 관련 법률 ？ 개별 지자체(도쿄도, 오사카부 등)의 주택정책 추진현황 ？ 유관기관들의 연구동향 및 사업추진 사례 등 주요 조사내용 연구내용 세부내용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우리시 주거지원 방안 모색 ？ 지역사회에 기반한 계층별 주거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마련 연구일정 ？ 2017. 10 : 착수보고(조사초안 작성) ？ 2017. 11~12 : 자문회의 개최 및 조사용역 발주 ？ 2017. 12 : 최종보고 및 보고서 발간(원고 취합 및 최종안 작성) 붙임 1 항 목 산출기초(내역) 금 액 단가 총20,000,000원 ▶ 자문비 - 참석수당 - 서면검토 - 회의준비 등 ○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3인 × 3회 = 1,350,000원 ○ 서면검토 100,000원 × 3인 × 3회 = 900,000원 ○ 회의준비 100,000원 × 3회 = 300,000원 2,550,000원 ？ 자문참석 수당 - 기본: 100,000원 - 초과: 50,000원 (2시간 초과시) ？ 서면검토: 100,000원 ▶ 조사비 - 조사용역 ○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사례조사 ○ 일본 맨션관리 제도 및 체계 ○ 유관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체계 등 16,500,000원 ？ 조사용역 수의계약 추진 예정 ？ 부가세포함 ▶ 자료비 - 자료구입 - 도서구입 등 ○ 도서 등 자료구입 30,000 × 10권 = 300,000원 300,000원 ▶ 인쇄비 ○ 최종보고서 50부×13,000원=500,0020원 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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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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