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등 제출요청(대중문화예술기획업)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916(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에 대한 성범좌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확인(연1회 이상)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제67조는 성범죄 경력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과태료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 성범죄 점검·확인결과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는 아래 사항을 점검 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성범죄자 점검·확인 결과(2017년도)(붙임1) - 취업제한 위반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2014~2017.10월)(붙임2) 나. 조사대상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다. 제출기한 : 2017. 11. 15(수) 라. 주의사항 : 제출시 비공개처리 붙임 : 1.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1부(양식). 2. 취업제한 위반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 1부(양식). 3.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요청 공문 1부. 4.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절차 개선사항 안내 1부. 5. 성범죄경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각 자치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11/02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805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9 /전송 2133-1061 / / 부분공개(6)
13726447
2021092614300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8057
D00000318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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