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46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재연 문영민 박진용 조세연 대결 11/02 구아미 전결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오열 2017년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지도점검 결과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지도？점검 결과보고 목 차 Ⅰ. 점검개요 1 Ⅱ. 지도·점검 결과 2 1. 인력운용 3 2. 예산편성 및 집행 4 3. 안전관리 및 교육 7 4. 재산·물품 관리 실태 8 5. 계량기 검침업무 10 6. 계량기 교체업무 12 Ⅲ. 시설공단 대행이후 주요 개선사항 14 1. 안전 최우선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추진 15 2. 수도계량기 교체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17 3. 업무효율화를 위한 검침분구 조정 19 4. 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 21 5. 공직마인드 향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22 6. 현장 주요업무 개선 23 Ⅳ. 시설공단 건의사항 24 1. 대행업무 인력증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 24 2. 업무대행에 따른 편의성 향상 27 Ⅴ. 기관별 조치사항 28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 : ’16. 7. 14 - 협약기간 : ’16.7.14~ ’21.7.21(5년) - 대행사무 · 검침분야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안내문 송달 · 교체분야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감독), 제28조 (보고 및 검사)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제18조(지도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 점검기간 : 2017. 9. 18 ～ 9.29(10일) ？ 점검인원 : 19명(각 단위사업 담당 및 위탁업무 총괄) - 상수도본부 : 3명(검침분야2, 교체분야 1) - 수도사업소 : 16명(사업소별 3명 : 검침분야 2, 교체분야 1) ？ 점검내용 : 2016. 7월 ~ 2017. 7월까지 위탁사무 전반 ○ 서울시설공단의 인력운영 및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 대행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 대행업무 안전관리 및 교육이행 여부 ○ 대행재산 및 물품 관리실태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지침 이행실태 ○ 시설공단 대행이후 주요 개선사항 점검 ○ 시설공단 건의사항 검토 Ⅱ 지도？점검 결과 총 평 시설공단 대행 전, 검침 및 교체업무는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특수조건’(8페이지, 26개 조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14년 기준 16,578백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된 바 있음. 대행 후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28페이지, 27개조항, 별표5)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17년 기준 21,804백만 원이 대행비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음. 대행이후, 종사원이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①고용 안정성이 높아졌고, ②정례적인 직무교육 실시, ③상황별 행동 매뉴얼 제작 및 교육, ④안전사고 상황대처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⑤안전에 취약한 수도계량기 특별관리, ⑥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 ⑦종사원에 대한 공직마인드 향상교육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검침 및 교체업무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행에 따라 ’17년 예산은 21,804백만원으로 ‘14년대비 3년동안 5,226백만원, 31.5% 추가되었으나, 이는 대행에 따른 관리직 25명 충원, 간접관리비 부담금 및 정규직화 이후 종사원의 호봉승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17년도 이후에는 8% 이내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점검과정에서 ① 대행비 지원예산에 일부 부적정 지출이 있었고 ② 수도계량기 현장교체원이 교체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였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협의하되, 장기적으로 원격검침 추진확대를 통해 해결코자 함. 1 인력운용 ？ 대행업무 조직 : 1처 2팀 4관리소 453명 상수도지원처 운영팀 관리팀(자재센터) 중부관리소 (중부,서부) 동부관리소 (동부,북부) 강서관리소 (강서,남부) 강남관리소 (강남,남부) ○ 운영인력 구 분 합 계 운영팀 관리팀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계 453 6 15 113 113 123 83 관리직 33 6 5 6 6 5 5 검침원 346 - - 92 91 98 65 교체원 74 - 10(자재) 15 16 20 13 - 관 리 직(33명) : 예산집행·교육·근태관리·업무지시사항 처리 및 결과보고· 현장 안전관리·민원사항 처리 등 - 검침·교체원(420명) : 계량기 검침 및 송달(월3천건/인), 만기·동파계량기 교체(월350건/인), 폐전계량기 철거 등 ？ 대행업무 인력관리 ○ 관리인력 구 분 계 운영팀 관리팀 중부 관리소 동부 관리소 강서 관리소 강남 관리소 팀 장 6 1 1 1 1 1 1 관리인력 27 5 4 5 5 4 4 사업소 - - 중부,서부 동부,북부 강서,남부 강남,강동 관할구청 - - 7 7 7 4 - 대부분 관리인력은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체반 관리인력은 부족한 상태임 - 종사검침 및 교체업무는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로 관리인력(7.3%)을 현장관리소에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리 인력이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에 한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 계량기 교체분야에서는 관리직이 수행해야 할 교체분야의 작업지시,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계량기 관리업무를 현장교체원이 수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타 교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만요소가 있음 ○ 검침·교체원 - ’17.3.21자로 관리소간 인사이동을 실시하였고, ’17.4월에는 주5일제 근무 시스템에 맞추어 전면적인 검침분구 조정을 실시하였고, 관리소별로 지역담당을 변경하는 업무분장도 실시하여 동일지역 장기간 담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 예방함. 【 지도？점검결과 】 ○ 상수도지원처 관리직의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현장 교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교체관리 업무를 관리직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 ○ 인사발령 및 지역담당 변경(계량기 점검분야)을 정례화하는 방안강구 2 예산편성 및 집행 ？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대행사무 년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사유 반납일 계량기 검침 16.7월이후 6,512,373 6,259,935 252,438 경비집행율 94%로 잔액발생 ’17.3.6 17.7월 16,932,976 8,411,547 8,521,428 ’17.7월까지 집행 계량기 교체 16.7월이후 1,849,637 1,665,151 184,486 인건비 91% 및 경비 88.4% 집행으로 잔액발생 ’17.3.6 17.7월 4,871,477 2,190,749 ’17.7월까지 집행 ？ 예산 집행 현황 ○ 퇴직급여 과다 충당 - ’16년 퇴직급여 충당현황 (단위 : 천원) 대행사무 편성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A) 충당기준액 (B) 과다충당액 (A-B) 합 계 검 침 교 체 - 퇴직급여 충당금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하도록 되어있으나 - 시설공단은 년 1회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년도중 소속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대행사업별 예산집행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 1년 이상 근속한 관리직 직원에 대해 ’16년도 말 퇴직급여 충당기준액을 추계한 후, 검침 및 교체 대행예산에서 집행하여 ○ 예산 전용·조정 부적정 -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용 및 조정 확정 이후 집행토록 되어 있음.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에서는 0천원)등을 결정한바 있음. - 2017년 상수도지원처 퇴임식 행사계획에 따른 2017년 제1차 예산전용 계획 보고(는 집행전 예산전용 방침결정으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측이 가능한 행사임에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한 경우임. ○ 업무용 차량 및 이륜차 사용 -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매할 경우에 비하여 연간 28,420천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 - 임차 및 구매비용 비교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임 차/1대 구매/1대 절감예상액 월임차료 년간비용 10년비용 업무용 차 량 임차료 360 4,320 43,200 13,000 - 10년사용 - 사용수량:7대 - 절감액 85,400천원 =12,200천원7대 보험료등 - - - 18,000 소 계 360 4,320 43,200 31,000 이륜차 임차료 236 2,832 28,320 5,400 - 5년사용 - 사용수량:65대 - 절감액 1,054,300천원 =16,220천원65대 보험료등 - - - 6,700 소 계 236 2,832 28,320 12,100 【 지도？점검결과 】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공단의 퇴직급여 충당 집행기준을명확하게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고, 과다 집행된 ’16년도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즉시 타 대행사업 예산을 검침교체 예산에 여입 조치 ○ 검침 및 교체 대행예산 내에서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대행업무 위탁자인 상수도본부와 사전협의토록 조치 ○ 동절기 교체업무 수행차량은 좁은 골목길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차를 임차 ○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및 이륜차는 ’18년 구매 전환토록 추진 3 안전관리 및 교육 ？ 대행업무 안전관리 ○ 안전관리 대책추진 시행 - 산재율 감소를 위해 대책 수립 등 시설공단 자체적인 관리가 있어 왔으나, 안전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안전사고 발생현황 사 고 명 연령대 사고발생월 사고사유 다발성 늑골 골절 50대 ’16.8월 집수정 덮개 탈락으로 떨어짐 우측늑골 골절 50대 ’16.8월 심폐소생 교육중 무리한 힘 사용 좌측 족관절 골절 50대 ’16.8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계단에서 넘어짐 무릎뼈 골절 60대 ’17.3월 이륜차 운행중 미끄러짐 우측늑골 골절 50대 ’17.7월 우측 늑골 골절 -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병가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장업무 특성상 공백 발생시 타 종사원이 업무를 대직토록 하고 있음. ？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 법정교육 등 준수 -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교육내용 : 청렴, 근무기강, 취업규칙, 대민친절도 향상 · 교육시기 : 상하반기 2회 (1월,7월) · 대 상 : 상수도지원처 전직원 · 교육방법 : 시설공단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초빙 사업소별 시행 - 부서장 현장교육 · 관리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및 부서목표 공유, 기본소양 교육을 지원처장이 관리소를 순회하여 년2회 시행 - 힐링프로그램 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년1회 직무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근로의욕 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순회교육 - ‘다같이 하나됨’ 한마당 교육 · 공단 인재개발원 주관교육으로 ‘공단가치 공유·소속감 및 일체감 형성·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전직원 1일 과정 차수별 시행 - 기타 산업안전 보건 및 재난대비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개별역량 개발 교육 등 실시 ○ 대민서비스 및 직무 교육 - 관리소 정례교육 · 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인성·친절도 향상·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 월1회 시행 - 일일교육 : 퇴근전 업무, 민원, 현장행동요령 등 시행 【 지도？점검결과 】 ○ 시설공단 대행전에는 미진하였던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수립 시행, 법정교육이나 직무교육 실시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음. ○ 각종 교육 실시와 안전관리대책 시행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한 검침과 교체업무의 질적 향상이 기대 가능함. 4 재산·물품 관리실태 ？ 검침 및 교체 사무실 운영 ○ 대행협약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검침 및 교체사무실은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중에 있음. ○ 수도사업소 대행사무실 중 6개 사업소는 사무공간이 대체로 양호 한 편임. 2개사업소(서부, 남부)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호소를 공단에서 하고 있으나, 현장업무의 특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감안할 때 외부사무실 임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단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기준 : 6㎡, 청소원: 5㎡(시장방침) ○ ’16년 대행협약시 인수인계한 내구연한이 지난(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무상인수) 책상,의자 등 사무실 비품은 최근까지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됨. ○ 민간위탁시에는 관리직에게만 제공됐던 컴퓨터를 현장직원 5명당 1대씩 제공하여 종사원의 문서작업 등 사무 편의성을 제고함. ？ 물품보유 및 관리상태 ○ 사무실 책상, 의자, 옷장, 사물함 등의 비품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였으며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음 ○ 검침 및 교체업무에 필수적인 안전장비도 잘 관리되고 활용하고 있음. - 안전장비 보유 현황 구 분 수량(관리소) 대형교체 비 고 산소농도측정기 60 3 20개(동부,북부 각10개) 수리불가로 구매예정 복합가스측정기 8 3 휴대용산소호흡기 262 로프 26 구급상자 12 강서,남부 미보유 호신용호출기 29 강남 미보유 호신용스프레이 23 강남,강동 미보유 원동기용 헬멧 64 송기마스크 3 안전모,안전장화,안전화 27 라바콘 18 공사안내판 6 송풍기 3 구조장비 1 1회용 황사마스크 등 12 76 【 지도？점검결과 】 ○ 사무실공간이 협소하다고 호소하는 남부수도 검침반은 현재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의 외부기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이전 검토 추진 ○ 서부수도내 시설공단 관리소는 현재 수도사업소 직원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공간을 검침직원 휴게실로 할애토록 조치함 ○ 안전장비에 대한 사업소별 수요를 새로 파악하여 현재 보유한 안전장비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별도 구매토록 조치함 5 계량기 검침업무 ？ 업무 배치사항 ○ 업무분장 사업소 공단 관리소 행정동수 지역수 분구수 수도사업소 (심사업무) 시설공단(검침) 인원 담당분구 (월평균) 인원 월검침량 (1인) 합계 424 1,039 9,771 128 38 346 중부 중부 관리소 68 160 1,232 18 34 42 서부 46 145 1,341 17 39 50 동부 동부 관리소 62 135 1,356 18 38 48 북부 46 144 1,204 17 35 43 강서 강서 관리소 53 119 1,344 15 44 48 남부 64 133 1,414 17 42 50 강남 강남 관리소 40 109 925 13 35 32 강동 45 94 955 13 36 33 ○ 검침구역 변경 - ’17.3월 검침원별로 희망지역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였고, ’17.4월 검침구역을 전면 개편하고 업무분장을 실시한 바 있음. ？ 대행업무 처리규정 이행 ○ 정례점검일 준수 -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하고, 정례검침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 ±2일 이내 검침하는 것을 준수하고 있었음. ○ 검침중 발견사항 적정 이행 - 검침중 발견된 계량기 고장, 급수업종 변경, 조례위반 사항 등에 대한 근무보고는 이행되고 있었으나, 장기간 문잠김,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한 수용가에 대한 근무보고는 부진한 실정임. ○ 미검사항 및 사용량 변동 수용가 처리 - 공가, 부재 또는 장애 등으로 검침을 할수 없거나,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격증 격감 수전에 대하여 재확인후 수요가에게 현장 통보 조치가 준수되고 있었음 검침불가시 협조안내문 사용량 격증 격감시 안내문 ？ 시설공단 검침사항 적정성 확인 ○ 수도사업소별 검침사항 현장확인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수 310 105 571 617 285 416 195 345 - 수도사업소별로 검침한 사항에 대하여 2개분구씩 오검이 없었는지 실제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며, 2,479수전중 1건 발생하여 조치완료 ？ 사업소와 공단간 업무 협업 ○ 검침종사원과 사업소 심사직원간 업무협조관계 확인 - 상호 기관간 공문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업무지시 및 지적사항 등이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직원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검침 및 교체 종사원에게 예전 용역업체에 한 것처럼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음. 【 지도？점검결과 】 ○ 동일지역을 장기간 검침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검침구역 변경을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협의함. ○ 장기간 문잠김,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한 수용가에 대한 근무보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검침종사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 ○ 사업소 심사직원과 시설공단 검침종사원간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 등은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관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토록 조치 6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업무 배치사항 ○ 수도계량기 교체원 - 교체인력 : 79명(관리직 5명, 교체직원 74명) - 대행업무 : 만기교체, 동파교체, 폐전철거, 역류방지밸브 설치, 대형신설, 대형고장 교체 - 사업소별 인력배치 및 수전현황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자재 79(명) 7 9 9 8 12 9 7 7 11 2,182(천전) 220 286 299 294 340 305 207 231 25개구 (관할)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형교체 (전체지역) ※ 수도사업소 교체예정 물량에 따라 관리소 교체인력 조정 ？ 수도계량기 교체 분석 ○ 시설공단대행 이후 1년간 수도계량기 232,872개를 교체하였음 ○ 시설공단대행(‘16.7~’17.6) 이후 기간제 방식(‘15.7~‘16.6) 보다 13.9%, 민간위탁 방식(’14.7~‘15.6) 보다도 6.9% 증가한 반면, ○ 소형계량기 미교체 만기계량기 누적량은 2배(77,204개→153,226개)대형계량기 미교체 만기계량기 누적량은 3.5배(217개→757개) 증가하였음 - 대행방식별 연간 교체량 비교 구 분 ‘14.7.1~’15.6.30 (연간단가 방식) ‘15.7.1~’16.6.30 (기간제 방식) ‘16.7.14~’17.6.30 (시설공단대행 방식) 교체량(개) 217,442 204,495 232,872 교체원(명) 74 74 74 - 대행방식별 연간 교체량 세부내용 (단위:개) 구분 계 소 형 대 형 만기 동파 폐전 신설 만기 고장 폐전 공단대행방식 232,872 204,291 2,386 24,693 316 721 413 52 기간제방식 205,134 161,006 11,603 31,545 203 301 436 40 연간단가방식 218,177 189,910 3,429 22,661 210 1,419 526 22 - 미교체 만기계량기 누적량 구 분 ‘16.6월말 기준 미교체 (A) ‘17.6월말 기준 미교체 (B) 증감(B/A) 합 계 77,421 153,983 소형 77,204 153,226 1.98배 대형 217 757 3.49배 ？ 대행업무 처리규정 이행 ○ 수도계량기 교체 처리절차 준수여부 현장 방문하여 교체에 따른 단수예정시간 안내·명찰패용·계량기 상태확인·철거·설치·통수·주변정리 및 교체내용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역류방지밸브 설치 이행여부 계량기 교체 시 역류방지 밸브도 교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형 만기교체 204,291개 중 역류방지밸브 설치는 18%에 해당하는 37,178개만 설치하였음 ○ PDA활용 계량기 교체 시스템 입력여부 ‘17.4월 PDA활용 계량기 교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체결과를 PDA에 입력하여 실시간 전송을 하여야 하나, 시스템 정비 이후 계량기 만기교체 124,205개 중 24%에 해당하는 29,302개만 입력하였음 【 지도？점검결과 】 ○ 연간 계량기교체량은 연간단가방식 및 기간제방식 시행에 비해 증가한 반면, 미교체 계량기 누적량은 전년 대비 소형 2배, 대형 3.5배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계량기 교체량 대비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교체결과 PDA입력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Ⅲ 시설공단 대행이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민간위탁 공단 대행 비 교 예 산 16,974백만원 21,804백만원 인력 관리직 33 33 변동 없음 검침원 346 346 변동 없음 교체원 74 74 변동 없음 근무형태 계약직(1년) 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업무량 검침 1,915천전 2,033천천 6.2% 증가 교체 218천건 233천건 6.9% 증가 업무중 사망사고 2건(‘10,’11년) - 검침중 질식 사망 민원처리 사업소 공단처리 선 공단처리 오검, 중대민원에 대한 책임 위약금부과 종사원 부정업무시 수용가와 공단 연대책임 업무개선 - 공단 자체적인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업무실적 제고 노력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등 ？ 총 괄 1 안전 최우선 수도계량기 검침·교체 업무 추진 공단 추진사항 ？ 상황별 행동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상수도직 직원 중 50대 이상이 70%로 대부분 고령 - 전체 428명중 여성이 174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음. (‘17.7월 현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인 원 1명 19명 108명 206명 93명 428명 비 율 0.2% 4.5% 25.3% 48.2% 21.8% 100% ○ 주요사고 발생 현황 ☞ 산재 발생자 5명(인수전 1건 포함) 이 름 소 속 나이 사 고 발 생 일 상 병 명 산재기간 최○○ 강남관리소 66年生 16.05.09 근골격계 이상 8개월 김○○ 강남관리소 62年生 16.08.04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5개월 권○○ 강남관리소 65年生 16.08.22 우측 늑골 골절 3개월 권○○ 동부관리소 59年生 16.08.23 좌측 족관절 원위 비골 골절 3개월 윤○○ 강서관리소 54年生 17.3.27 무릎뼈(좌) 골절 3개월 ○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업무별 매뉴얼 제작 : 수도계량기 점검 / 수도계량기 교체 - 주요내용 : 점검 및 교체 안전 포인트, 유형별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사항,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 매뉴얼 포켓북 제작 배포 및 교육 ？ 점검시 안전사고 상황대처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 맨홀 내 질식사고 대비훈련 - 훈련일시 및 장소 : 17. 5. 19(금), 중구 장충단로 88 - 참여인원 :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 맨홀 내 추락사고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 훈련일시 및 장소 : 17. 6. 14(금), 신대방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입구 - 훈련내용 : 맨홀내 추락사고 발생에 대비한 직원 초동조치 능력 및 유관기관(동작소방서) 협조체계 점검 ？ 점검 및 교체시 안전에 취약한 수도계량기 특별관리 ○ 취약수전 파악 : 취약 수전에 대한 위험인자를 PDA 등 시스템에 입력조치 ☞ 약 21백 수전(고심도 2백, L자형 2백, 기타 17백) ※ 기타는 철판, 위치(화단, 도로), 적치물 등 ○ 취약수전 내시경 카메라 가이드 배관 설치 - 밀폐공간의 사고 우려 지역(L자, 고심도 등 30개소)에 대한 내시경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검침을 위한 유도배관 시범 설치 : 30개소 구 분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설치수량 5 3 13 9 ？ 안전지원반 운영 추진 ○ 운영 실적 (2인1조, 8개조 구성) - 맨홀 및 대형철판 검침 지원, 산소농도 측정 및 검침지원, 검침 보온재 제거 등 구 분 계 4월 5월 6월 합 계 61 10 27 24 중부수도관리소 21 0 11 10 강서수도관리소 15 6 5 4 동부수도관리소 1 0 0 1 강남수도관리소 24 4 11 9 2 수도계량기 교체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공단 추진사항 ？ 2016년 수도계량기 교체 실적 ○ ‘16년도 수도계량기 교체(신설) 실적 : 219,072수전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 실적 : 195,115개 중 190,125개(97.44%) 구 분 계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자재 센터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219,072 19,932 30,928 28,059 32,712 38,795 28,148 16,855 22,161 1,362 만기 대상 195,115 17,187 24,200 25,632 31,168 41,500 24,800 13,509 15,915 1,204 실적 190,125 17,464 24,312 25,852 31,192 35,859 25,050 13,741 15,978 677 교체율 97.44% 101.6% 100.5% 100.9% 100.1% 86.4% 101.0% 101.7% 100.4% 56.2% 폐전 27,917 2,417 6,582 2,155 1,474 2,934 3,057 3,093 6,177 28 ※동파 등(신설) 1,030 51 34 52 46 2 41 21 6 657 ※ 외갑누수 120개 포함 / 자재센터는 대형수도계량기 신설(고장) 등 ？ 2017년 수도계량기 교체율 제고를 위한 노력(9.30일 기준) ○ 상반기 수도계량기 교체(신설) 실적: 194,719건 ○ 만기(폐전) 수도계량기 교체율 증가 : 전년대비 인당 월 평균 372개 보다 72개(19%) 증가된 444건 교체 - 소형 수도계량기 1인 월평균 교체 실적 : ‘444건’(반장 165건, 반원 479건) - 대형 수도계량기 월 평균 교체 실적 : ‘144건’(전년 113건 ☞ 31건 27%증가) 구 분 계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자재 센터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203,203 18,795 28,785 26,284 28,311 37,560 22,577 17,205 22,384 1,302 만기 대상 240,124 21,762 32,005 30,335 33,100 50,493 32,800 19,122 18,853 1,654 실적 181,758 16,958 25,360 24,550 26,463 36,015 19,842 14,396 17,363 811 교체율 75.7% 77.9% 79.2% 80.9% 79.9% 71.3% 60.5% 75.3% 92.1% 49.0% 폐전(신설) 18,684 1,281 3,066 1,313 1,490 1,291 2,292 2,580 4,880 491 동파(외갑누수) 2,761 556 359 421 358 254 443 229 141 0 ？ 주요추진 성과 ○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장려금 탄력적 운영 - 개인별 성과관리와 사업소 성과목표을 연동한 성과시스템(상반기) - 개인별 교체실적에 따른 성과시스템 운영(하반기) ○ 대형 수도계량기 성과장려금 지급 기준 신설 : 팀별 성과달성 기준 신설 ○ 동절기 만기 교체작업 실시 : 2월 만기교체 7,579개 교체 ○ 관리소별 인력 조정 : 동부 -4명, 강서 +4명 ○ 겨울철 동파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 시민불편 최소화 - 동파 계량기 교체대비 특별반 구성 ☞ 최단 시간내 교체 조치 - 운영기간 : ‘16.11.15 ~ ’17.3.15(4개월간) - 24시간 비상 체계 유지 : 4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근무체계 3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검침분구 조정 공단 사업소 공동 추진사항 ？ 개선 배경 ○ 검침근무 형태 및 문제점 - 1인당 월 분구수 : 16분구 구 분 검 침 휴 무 송 달 비 고 일 정 22일~7일(16분구) 9일~16일(8일) 17일~21일(5일) 매월 반복 근 무 방 법 토요일 근무 기간 중 대체휴무 기간 중 토요일 근무 주 휴일(일요일)은 휴무 실시 ※ 1분구당 검침량 : 약130~350개(상가130, 단독150, 아파트 벽체식 350) < 현행 문제점 > ？ 검침 난이도(지형, 종류별 등)가 다 다르고 최근 3년간 검침분구 조정 작업이 없어 신규수전 및 폐전에 따른 개인 및 지역별 편차가 커짐. ？ 검침 및 송달 업무 기간 중 토요일 근무 ☞ 월평균 3.2일 발생 ？ 공단 및 市(수도사업소)와 근무일 상이(토요일 미 근무)로 관리 곤란 ？ 추진내용 ○ 검침분구(검침원 일/인 업무량) 조정 : 16개 분구 ☞ 14개 분구 ○ 검침일 조정 - 현 행 : 전월 22일 ~ 당월 7일(토·일요일 휴무없이 16일 검침) - 변 경 : 전월 21일 ~ 당월 8일(토·일요일 휴무하고 14일 검침) ○ 고지서 송달일 조정 - 당 초 : 매월 17일 ~ 21일, 변 경 : 매월 16일 ~ 20일 ☞ 검침 마감 후 행정처리 기간중 경정마감일을 생략하여 고지서 발행기간 1일 단축(7월납기부터 시행) ○ 검침지역(검침원 월/인 업무량) 조정 - 검침 근로자 현원(346명)에 맞게 월 검침업무량 조정 ※ 공평한 분구조정을 위한 검침직원 근무지 조정 및 담당구역 재지정 추진(3.21자) ○ 추진 경과 검침현황 조사 ？ 분구 조정 ？ 시스템 개선 ？ 근무개선 시행 분구별 수전수, 검침소요 시간 등 조사 개인별 분구 재 조정 등 업무 재 분장 전산시스템 변경 (상수도 인포시 스템, PDA 등) 전면시행 ‘16.9 ~’16.12 ’16.1월 ‘17.2월 ‘17.3월 ？ 추진효과 ○ 근무지 조정에 따른 장기보직시 문제점 사전 방지 - 담당지역 장기 보직시 일부 직원의 탁상 검침 등 문제 발생 소지 사전 방지 ？ 강원도 동해시 사례(2016.9.9) 김모씨(41세)가 계량기 지침을 미확인(일명 탁상검침)에 따라 3년간 수도요금 769가구 2억9천만원 소급 부과, 279가구에 대하여는 과다부과로 9천만원 환급 조치 ○ 정상검침율 증대 - 시행초기는 검침구역 변경 등으로 미점검이 다소 높아졌으나 점차 안정화되어 미점검률이 감소 : 4월납기 미점검률 1.17% → 6월납기 미점검률 1.10% ※ 검침업무 대행이전 미점검률 : 1.35% 4 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 공단 사업소 공동 추진사항 < 현장관리소 현실태 > ？ 공간 협소 : 검침 사무실 1인당 공간이 1.84㎡ ~ 3.18㎡ ？ 관리소와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 : 강서, 강남, 중부 교체반 ？ 휴게공간 부족 : 근로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공간이 없는 관리소 多 ？ 위생시설 이용 불편 : 수도사업소내 샤워실 등을 이용하나, 일부(강서) 사업소와 떨어진 별도의 주차장 부지내 컨테이너 위생시설로 이용 불편 ？ 그간 추진 실적 ☞ 202백만원 집행완료 ○ ‘16년 근무환경 개선 주요내용 ☞ 집행예산 : 87백만원 - 추가 공간 확보 : 사무실 확장(강남), 탈의실 마련(강동,강남) - 시설 보수 : 바닥재 교체(서부, 강서), 온돌판넬 설치(강남,대형) - 사무용 집기 및 환경 정비 : 냉난방기, 캐비닛·옷장·신발장 등 구매 ※ 강남 검침사무실 창고 및 탈의실 개선 ⇒ ○ ‘17년 근무환경 개선 실적 ☞ 집행예산 : 115백만원 - 추가 공간 확보(완료) : 강서수도 교체원 컨테이너(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서부수도 교체원 창고 확보(컨테이너 1개), 동부수도 검침직원 휴게용 컨테이너 확보 - 사무실 환경개선(완료) : 사무실 벽체 도장 및 바닥재 교체, 조도개선·환기설비 공사 등(서부, 강서, 남부 등) - 사무용 집기 추가 구매 : 전 직원 책상·의자 구매 및 전 사업소 TV·냉장고 등 구매 5 공직마인드 향상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단추진사항 ？ 2017년 주요 추진 실적 ○ 공직기강 확립교육 ☞ 인재개발원 전임 교수 교육 - 교육일시 : 1.23일 ~ 2.6일, 기간 중 8일간 - 주요내용 : 근무기강, 취업규칙, 대민서비스 친절도 향상 ○ 부서장(상수도지원처장) 현장 교육 - 교육일시 : 2.8일 ~ 2.15일, 기간 중 4일간 8회 - 주요내용 : 공단의 비전과 경영평가, 산업재해 및 보건교육,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상수도직원 특화 워크숍『다같이 한마당』 - 교육일시 : 3.13~15(3일간), 4.12~14(3일간) 총 6차수 운영(1일 8시간 교육과정), 434명 - 교육과정 : 마음열기, 외부 전문강사 강의(자존감 수업, 긍정에너지 감정관리, 생각 습관 바꾸기), 팀워크 강화를 위한 전통놀이 하나되기 등 ○ 공단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하나됨 한마당』 - 교육일시 : 6.13~14(2일간), 총 240명 - 교육과정 : 공단 핵심가치 및 행동양식(크레도)의 체화, 조직인으로서의 다짐, 애사심 형성 ？ 향후(하반기) 추진예정 ○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만다라 미술 심리치료 6 현장 주요업무 개선 공단추진사항 ？ 적치물금지 스티커 제작 및 배부 ○ 개선방향 : 계량기함 상부 물건적치로 인한 검침장애 방지 ○ 제작수량 및 규격 : 10,000장(관리소별 2,500장 배부), 가로 12㎝× 세로 10㎝ ○ 설 치 : 6월 검침시 장애 수전에 대하여 검침업무 수행시 부착 ？ 군집계량기 검침순번 표기 추진 ○ 개선방안 : 군집계량기에 검침순번을 부여하고 숫자 스티커를 계량기 뚜껑에 부착 ⇒ ？ 비규격 계량기함 위치 표식 부착 추진 ○ 개선방안 : 비규격 계량기함 현장조사 및 스티커 부착 ※ 안내스티커 시안(안) ？ 재 질 : 건물 외부에 부착하기 적합한 PVC 재질 ？ 크 기 : 원형 스티커(60㎜) ？ 근린생활시설 일반용 및 가정용 구분용 비표 부착 추진 ⇒ 비표(분류용 라벨) Ⅳ 시설공단 건의사항 1 대행업무 인력 증원 및 적정승진 ？ 관리직 구 분 합 계 운영팀 관리팀 중부 관리소 동부 관리소 강서 관리소 강남 관리소 현 행 33 6 5 6 6 5 5 개선안 사업소 - 자재센터 중부,서부 동부,북부 강서,남부 강남,강동 구청수 - 전역(대형) 7 7 7 4 - 교체총괄 관리자를 배치하여 교체원은 교체 본연업무 수행 ？ 년간 23천개(320개(월수량)8명9월) 교체가 가능하고, 초과 교체 성과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감소효과 ○ 부서별 관리직 업무 운영팀 관리팀 관리소(4) ？기획, 예산, 내·외부 평가, 제도개선 관련 업무 등 ？서무, 청렴, 창의·학습조직, 교육 등 ？계량기 검침·교체 총괄 ？안전 및 현장 관리 ？민원, 차량(오토바이), 업 무중 사고 배상 등 관리 ？수도사업소 검침 및 교체업무 관리 ？요청사항 수명 및 지시(사업소와 업무연락 등) ？민원응대 및 처리 사업대행시 적정 소요인력 산출 용역결과 ？ - 운영팀 : 기획, 예산, 감사, 교육, 평가, 서무 관련 업무 - 관리팀 : 검침 및 교체 총괄, 안전관리, 노무 및 민원관리 ○ ？사 ？자재관리센터 1명 : 대형 교체업무 총괄 등 인력관리 ？ 검침원 구 분 2014년 (민간위탁) 2017.9월(현재) 수전수 증가 (16년 기준) 수 전 수(개) 1,915,418 검침원 수(명) 346 검침수전(인/월) 2,768 비 고 원가계산 기준 ？ ？ 시설공단 대행 이후 검침일정(주6일 근무→5일 근무)이 변경되었고 검침 수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격검침 시행 등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할 경우 퇴직인력 미충원 ○ 대행협약서 제8조(대행사무 운영인력) 운영인력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직진단을 통하여 “공단”과 “시”간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한다. ？ 공단 수도직(검침,교체원) 직급정원 조정 ○ 공단내 유사직군에 대한 정원 현황 ☞『조무직군』 - 주요업무 : 공용주자장 주차관리원, 혼잡통행료 요금징수원, 도로환경처 도로청소원, 청계천 녹지관리원, 조리사, 비서, 콜센타 상담원 등 - 직급별 정원 현황(`17.5월 기준) 직급 정원 비율 계　 기획 조정실 인사처 총무처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 환경처 교통정보처 주차시설운영 교통시설운영 계 6급 　 　 　 　 　 　 　 　 　 　 7급 　 　 　 　 　 　 　 　 8급 　 　 　 　 　 9급 　 ○ 상수도직 정원조정(안) ☞ 조무직군의 직급별 정원비율 구 분 정원비율 현 행 조정(안) 증감 합 계 7 급 8 급 9 급 - 연차별 정원 조정(안) : 상수도직 직무 성격상 승진에 따른 업무 난이도 및 책임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또한 일괄 승진시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市재정을 고려 연차별 정원 조정 구 분 조정 (안)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7 급 8 급 9 급 ※ 승진소요 최소년수 :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출연기관별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컨설팅 시행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9918호(‘16.8.26) 「인사？보수？후생 복지분야 등 기관별 세부운영 모델설계 컨설팅 계획」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224(‘17.1.24) 「인사？보수？후생복지분야 처우개선관련 세부실행계획 보완 제출」 <주요내용> ○ 상수도 점검 및 교체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승진체계 마련 - 사업인수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일괄 채용 : 공단 내 승진 제도는 존재 (인사규정)하나 정원 미확보에 따른 상위직급 정원 확보 필요 ※ 승진최소 소요년수 : 8급 내지 9급 3년, 7급 2년 이상 -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상위직급 정원확보 필요 【 검토의견 】 ○ 교체원(반장)이 수행하고 있는 교체 총괄업무를 관리직 업무로 전환하여 계량기 교체처리 물량 확보와 초과업무 성과금 절감 등 추진 ○ 검침원 업무량은 ’16년 7월 공단대행 전보다 ○ 공단 수도직 직급정원 설정요구에 대해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수용 검토 2 업무대행에 따른 편의성 향상 ？ PDA를 이용한 이동전화 업무용으로 허용 ○ 검침 및 교체업무중 수용가에 대한 통화 빈번히 발생 - 현장에서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통화료 부담 ？ 청구지 송달 수용가 요금고지서 별도출력 배송 ○ 수도요금 고지서를 물건지가 아닌 청구지로 우편 송달하는 업무 - 고지서 납품시 청구지 송달 대상이 별도 분류되지 않아서 매월 수작업 처리 · 처리절차 : 청구지 송달고지서 확인 : 변경 발생시 문서접수？파일정리？검침 담당 분류/출력？검침담당 변경건 고지서 선별？변경 고지서 취합？고지서 우편발송 등 ※ 수도사업소별 청구지 송달수용가 관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중 부 동 부 강 서 강 남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청구지변경건 (2016.12.27기준) 3,350 2,172 2,921 1,218 1,249 2,153 4,023 2,138 ○ 개선 요구(안) - (1안) 청구지 변경건에 대하여 별도 DM(Direct Mail)서비스 활용 ？ 매월 청구지 변경건 고지서 출력에서 발송까지 원스톱 DM발송 서비스 도입으로 검침원 업무 부담 경감 ☞ 상수도사업본부 고지서 출력 용역과 연계 조치 - (2안) 청구지 변경건에 대하여 별도 출력 요청 ？ 시설공단에 고지서 납품시 청구지 송달대상을 별도 분류 인쇄하여 공단에 제공 【 검토의견 】 ○ PDA를 활용한 업무전화 이용건에 대하여는, 수용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보안 관리에 문제소지가 있어 수용 곤란 ○ 요금고지서 인쇄시, 청구지 송달 요구 수용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인쇄할 경우 검침완료 후 대상 선별에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요금확정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 검토 Ⅴ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서울시설공단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검침방안 마련(검침) ○ 근무보고 대장 비치 및 관리(검침) ○ 부정검침 및 업무소홀에 대한 대책 수립(공통) ○ 퇴직급여 충당금 기준 설정(공통) - 인사이동시 대행사업별 월할계산하여 충당조치 ○ 역류방지밸브 설치 실적제고 방안 마련(교체) ○ 수도계량기 교체결과 PDA활용 입력 전면시행(교체) ○ ‘18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운영계획 수립(’17.12월까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설공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추진 ○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 ？ 수도사업소 ○ 근무보고 대장 비치 및 철저 관리(요금과) ○ 장기 인정조정 수전 해소대책 수립 시행(요금과) - 소유자 인정사항 확인 후 통지하고 미 조치시 수도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치 ○ 위수탁계약서 및 업무처리 지침 위반사항 발생시 인포시스템을 통하여 조치요구(공통) - 필요시 공문 및 공단관리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조치요구 ○ 미교체 수전 실태 관리 및 교제장애 수전 조치(현장민원과) 붙 임 : 1.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2.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지침 3.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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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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