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53235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김민완 11/01 신종우 2018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17. 11 재 무 국 (재 무 과) 2018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자 함 ？？ 제작방향 ○ 발주단계에서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단계별 상세 업무처리 절차 제시 - 계약의 유형 및 금액에 따라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 일목요연하게 명시하여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 최소화 ○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의계약 개선, 희망기업 가산점, 계약마당 운영 등 자체 개선사항 반영 ○ 전년 대비 계약 유권해석, 감사 지적사례 등 중점 수록 - 계약실무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수록 ○ 매뉴얼 발간 이후 추가 개정사항 발생 시 수시 업데이트 실시 - 개정사항 반영한 전자파일(PDF) 및 정오표 배부 < ’18년도 주요 달라지는 사항 > 구분 2017 2018 구성체계 ？ 1장~6장 - 계약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 7장 신설 - 유권해석, 감사지적사례 등 발간주기 ？ 연 1회 정기 발간 (책자) ？ 연 1회 정기 발간 (책자) ？ 개정사항 발생 시 수시 업데이트 및 정오표 배부 (전자파일) ？？ 제작 개요 ○ 책 자 명 : 2018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구성체계 : 총 7장 및 부록편 (※ 붙임 참고) ○ 제작부수 : 500부 - 서울시(본청·사업소) 전 부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배포 ○ 페이지수 : 약 400면 ○ 규 격 : 188 256 ○ 지질/인쇄 - 표지 : 250g 스노우, 단면 컬러, 무광코팅 - 내지 : 80g 미색모조지, 양면 흑백, 경인쇄 ○ 인쇄업체 - 업체명 : ※ 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매뉴얼 원고 완성 : ’17. 11월 말 ○ 매뉴얼 제작 및 발간 : ’17. 12월 중 -「서울계약마당」에 매뉴얼 전자파일 형식으로 게시 붙임 : 매뉴얼 구성체계(안) 1부. 끝. 붙 임 매뉴얼 구성체계(안) ？？ 구 성 : 총 7장 및 부록편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사업 발주 전 체크리스트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희망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분리발주, 부당계약 근절 제도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최적가치 낙찰제, 수의계약)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하도급, 계약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하자담보 제도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계약 유권해석 감사지적사례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계약 관련 서식 계약 매뉴얼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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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53235

D000003184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