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381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음미자 김태영 고영대 11/01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사회복무요원은 상품지급 불가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5조(특별휴가) 및 제42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지방공무원법 제 79조」 2 추 진 방 향 □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노력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선정 □ 본청·사업소 표창 인원은 복무인원 수를 고려하여 배분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므로 대표적인 유공자를 일부 포함하여 표창 □ 기관별 배정된 표창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수여 가능 3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 유공 □ 표창인원 : 64명(시공무원2, 외부공무원2, 사회복무요원60) 구 분 계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공무원 근무인원(명) 4,697 489 1,660 2,548 표창배정 인원(명) 64 29 6 25 4 표창대상 비율(%) 1.4% 5.9% 0.4% 1.0% - ※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는 기관장 표창을 별도 수여함에 따라 표창비율 차등 적용 □ 기관별 표창인원 배정현황 구 분 복 무 기 관 추천인원 복 무 기 관 추천인원 본청·사업소 (29) 본청 1 은평병원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 어린이병원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북병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동부도로사업소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서부도로사업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3 남부도로사업소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성동도로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북부도로사업소 1 서울물연구원 강서도로사업소 소방재난본부 5 보건환경연구원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시립대학교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한성백제박물관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도서관 한강사업본부 2 서울역사박물관 투자출연기관 (6) 서울교통공사 5 서울시설관리공단 1 자치구 (25) 25개 자치구 구별 1명 공무원 (4) 시·사업소(2), 외부(2) 4 □ 격려내용 : 시·사업소공무원(상품권), 외부 공무원(부상없음-공직선거법) 사회복무요원(특별휴가 부여-복무기관장 판단 하 3일 이내, 별도 부상없음) 4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복무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복무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는 미개최하되, ‘붙임1.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추천권자 - 본청·사업소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외부 공무원 :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복무 등에 기여한 직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공로가 큰 직원 - 모범적인 복무로 사회복무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 - 성실복무,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회복무요원 - 격무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회복무요원 ○ 추천제외자(공무원) -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천제외자(사회복무요원) - 표창일(’17.12.31.) 기준 실복무기간 6개월 미만 자, 시장표창 기 수상자 - 근무명령 위반 등에 따른 경고 처분 및 재복무 후 6개월 미경과자 -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추진일정 ○ 병무청 시상 대상자(공무원3, 사회복무요원5) - 복무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7. 11. 3.(금)까지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7. 11. 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 2017. 11. 10.(금) - 표창장 배부 :2017. 12. 6.(수) ○ 서울시 시상 대상자(공무원1, 사회복무요원55) - 복무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7. 11. 17.(금)까지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7. 11. 30.(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 2017. 12. 8.(금) - 표창장 배부 :2017. 12. 29.(금)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5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384천원(표창장 제작비)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복무기관 (시？ 사업소, 구청, 투자출연기관) 대상자 추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스캔파일 및 원본 엑셀파일 ) - 공적조서(한글파일 제출) - 복무기록표(사회복무포털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하여 제출) 비상기획관 결격여부 검토 및 공적심의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계획 - 공적심의 의결서 - 비위사실확인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인사과 심의·선발·의결 / 결정통보 민방위담당관 표창장 제작·배부 ○ 사회복무요원 ○ 공무원 대 상 자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비상기획관 추천부서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1)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 ○ 3. 공적조서(붙임3)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 ○ ○ 5. 인사기록카드사본 ○ 붙 임 : 1. 공적조서(개인) 1부. 2.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4. 제4회 사회복무대상 포상계획 1부(병무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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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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