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786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해 11/01 권기욱 협 조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변경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 미지원 및 시비 투자재원부족에 따른 ‘18년 집중투자 어려움과, 투자심사 재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일정 및 향후 투자계획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Ⅰ 현 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법적 수질기준 준수 - 사업장별 할당된 총인 오염부하량 준수 ○ 사업대상 :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탄천, 서남) ○ 사업규모 : 총인처리시설 2,038천㎥/일, 2,346억원 ○ 사업내용 : 기존 수처리시설 후단에 총인 처리시설 추가설치 (총인 처리시설 : 약품투입+혼화？응집+부상？침전？여과 등의 수처리 시설) Ⅱ 문 제 점 □ 투자심사 등 행정절자 지연으로 공사착공 늦어짐 ○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사업일시 중단(약 4개월)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지연으로 연내 착공어려움. □ 집중투자 어려움으로 환경부 협의사항(‘19.1월 시운전) 준수 불가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 감안하여 ‘18년 910억원 예산편성 추진 (환경부 협의사항 준수를 위해 ‘18년 1,300억원 집중투자 필요) Ⅲ 추진계획 변경 □ 사업추진일정 조정 ○ 사업일정 조정 <당초 추진계획> ？ 중랑？난지？탄천 : ’18.12월 시설설치 완료, ‘19.1~’19. 6월 시운전 ？ 서남 : ’19. 6월 시설설치 완료, ‘19.7~’19.12월 시운전 ○ 조정사유 - 투자재원 부족으로 ‘18년 사업비 축소조정(1,300억원？910억원) - 투자심사 재검토로 예산 미배정되어 약4개월 착공지연. (재투자심사 완료이후 ‘17.10월 공사착공)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18년 1~2월 착공예정 ？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 : ‘17.12월 ？ 총인처리시설 행위허가(건축허가) : ‘18. 1월 □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34,613 6,591 60,898 91,080 61,560 14,484 중 랑 52,464 1,647 16,000 25,000 9,817 - 난 지 53,093 1,188 11,898 20,080 17,000 2,927 탄 천 40,003 1,260 14,000 16,000 8,743 - 서 남 89,053 2,496 19,000 30,000 26,000 11,557 ○ 투자재원 확보방안 -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편성 조치 -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속 지원요청 Ⅳ 행 정 사 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추진계획 변경사항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변경된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추진 철저 ○ 기 계약 완료된 건에 대하여 ‘18년 1분기중 선금지급 하는 등 사업비 신속집행 추진 □ 환경청과 공사기간중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예외 인정 지속 협의 □ 국비지원요청 및 관련규정 개정 지속건의 ○ 환경부에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지속요청(광역시 기준)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의 보조금지원대상에 서울시 포함되도록 개정건의 붙임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과. 끝.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과 ○ ‘12.12. ~ ‘13.1. : 총인약품 투입시설 설치 실증실험(탄천물재생센터) - 저수온시기 수질기준(T-P 0.5) 준수 어려움 ？ 별도 총인시설 설치 필요 ○ ‘13. 5.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행정2부시장) ○ ‘14.10.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4.10. :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심사조건 ？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사업대상지 별 우선순위 정하여 추진 ○ ‘15.7~17. 3.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17. 6. : 사업비 증액에 따른 투자심사(재검토) - 예산미배정되어 사업일시 중단(‘17.6~’17.10) ？재검토 의견 ？ 한강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총인시설의 사업효과 및 문제점 검증하여 사업추진 등 ○ ‘17.10. : 재검토에 따른 재투자심사(조건부 추진) ？심사조건 ？ 국비 확보방안 지속적 검토 ？ 고도처리 현대화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한 후 사업효과 및 문제점을 검증하고 사업평가 실시 ○ ‘17.10. : 예산배정, 공사계약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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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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