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41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곽인복 代양태수 하상문 11/01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4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444번(2017.10.26.)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하수도에 기인한 도로함몰(침하)현황 및 피해현황 목록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요구번호 2444번 1. 하수관로 누수 원인 도로함몰 현황 및 이로 인한 피해 현황(2015년 이후 연도별) 2. 하수관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 소요예산(2015년 이후 연도별) - 관련 2018년 국비 신청 내역 및 예산안 반영 내역 - 국비 지원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입장 ？？ 하수관로 누수(파손) 원인 도로함몰 현황 및 이로 인한 피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도로함몰(침하) 현황(‘15년부터) (단위 : 건)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발생건수 1,096 504 423 169 ※ 하수도에 기인한 도로함몰(침하)현황 및 피해현황은 붙임 자료참고 ？？ 하수관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 소요예산(‘15년부터)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정비연장(㎞) 1,161 210 250 245 200 256 사업비 (억 원) 합계 18,443 3,144 3,161 3,737 4,176 4,225 국비 1,150 6 92 315 337 400 시비 17,293 3,138 3,069 3,422 3,839 3,825 ※ 하수관로 정비실적은 도로함몰 예방사업, 단위개량, 종합정비(보수보강, 통수개선)사업 포함 ※ 환경부 승인검토 중인 “2030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협의 결과 등에 따라 ‘18년 이후 정비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18년 국비 예산 미반영, ’19년 이후 국비 지원여부 불확실)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관련 국비 신청 내역 및 예산안 반영 내역 (단위 : 억 원) 중앙부처(사업)명 서울시 예산 세부 사업명 국비신청액 반영내역 환경부(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37 미반영 구분 서울 경기 6대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6.3 86 64.8 64.5 80 62.7 64.5 92.3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출처 : 통계청(기준연도 : 2014) - 서울시 재정만으로 일반수준의 하수도 기능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에 역부족 ？ 금회 조사대상 2,720㎞ 정비에만 총 24,436억원 필요(긴급정비 4,596억원 포함) ？ ‘17년~’19년 하수도사용료 매년 10%인상하였으나, 도로함몰 사업비 부족 (수해방지, 수질개선 등 필수사업병행 필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정비대상(㎞) 308 97 59 81 71 사업비 합 계 4,596 1,306 872 1,334 1,084 시 비 3,219 991 535 934 759 국 비 1,377 315 337 400 325 ※ ‘16년 12월 15일 배정된 국비 315억 원을 제외한 1,062억 원 국비지원 절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서울시 제안)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광역시 20% 112. 하수관로 정비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특？광역시 2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7 담당자 곽인복 작 성 일 : 2017.10.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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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4641
본청
물재생계획과-14191
D00000318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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