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266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김낙현 오재섭 권완택 11/01 이진용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 전 진행 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추진 방향 ○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철저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 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7.12.1. ~ ’18.2.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2 연도별 이행 현황 ？？ 동절기 보도공사 현황(최근 5년간) 연 도 동절기 공사현황(건) 2012 5 2013 2 2014 2 2015 - 2016 1 ※ 2016년 동절기 공사 1건은「서울역 7107 프로젝트」관련 예외적 시행 ？？ 결과 분석 ○ 2012년 이후 동절기 보도공사 시행 건수 전반적 감소 추세 ○ 시, 자치구 등 보도공사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도공사 Closing 11』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시행 보도공사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 모든 작업은 연속적인 안전펜스(가림막) 설치 후 내부에서 공사시행 유도 3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7. 11. 06. ~ 11. 17. ？？ 점검대상 : 67건(연장 50m 이상 보도 공사장) ？？ 점 검 반 : 보도관리팀 3인 1조, 2개조(강남？강북지역) 운영 ？？ 점검방법 : 조별 현장 방문 점검 ※ 각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 ？？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및 보행불편사항 점검 ○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 독려 및 공기부족 현장은 동절기 이후로 일정조정 ○ 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철저한 동절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조치 4 행정 사항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자치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 보도공사 Closing 11 홍보 ○ 『보도공사 Closing 11』 관련 보도자료 제출 ○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홍보 요청 《홍보문안 예시》 “동절기에는 보행자 안전 및 공사품질을 위하여 보도굴착공사는 전면 통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수도？가스？통신 등)는 가능]” 동절기 : ’17. 12. 1. ~ ’18. 2. 28.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 10m, 너비 3m 미만인 공사를 말함 ？？ 점검자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200천원(20,000원 × 6명 × 10일)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붙임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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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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