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591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11/01 나백주 협 조 2018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2017.1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여성용시설 확충을 위한 2018년 자치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Ⅱ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예 산 액 : 18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 지원기준 : 시？구 매칭사업(시 50% : 구 50%) ？？ 지원절차 : 자치구의 사업비 확보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간 시비 교부내역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개선 (공중화장실 개소) 2015 노원구 90 1개소 마포구 60 2개소 강서구 30 1개소 계 180 2016 서초구 계 180 3개소 2017 노원구 100 3개소 강동구 80 2개소 계 180 Ⅲ 2018년 지원계획 ？？ 예 산 액 : 180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 자치구 예산편성 정도 및 사업시행 여부 반영, 최근 시비보조금 지원 자치구는 선정 제외 ？ 교부결정 내역(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사업신청 : 6개 자치구, 공중화장실 25개소, 시비신청금액 총 950백만원 ○ 시비교부 : 4개 자치구, 공중화장실 6개소, 시비 교부금액 180백만원 ○ 시비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화장실명 소재지 건축면적 (㎡) 시비 신청내역 시비 교부결정 계 시비 구비 합계 217.1 440 220 220 180 22.6 60 30 30 30 14.9 40 20 20 20 37.4 100 50 50 50 31.8 100 50 50 30 30.0 100 50 50 30 61.8 200 100 100 60 35.0 50 25 25 25 35.0 50 25 25 25 82.9 90 45 45 45 82.9 90 45 45 45 Ⅳ 행정사항 ？？ 2018년 사업예산 가내시, 사업예산 확보 안내(자치구) ○ 사업예산 미확보 시 예산 확보된 자치구에 지원 예정. 붙임 1. 사업신청 및 시비교부 결정내역 1부. 2. 자치구별 사업신청서 1부. 끝.

13713986

20210926144641

본청

생활보건과-25591

D000003184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