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소방청장(소방산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요청 1. 서울소방민원 [문서번호 : 0001144(2017.10.31.)]호 『소방감리원 배치관련 질의입니다.』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에 소방감리원 배치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각각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민원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1) 설계 계약체결일 2010.12.03., 사업승인일 2017.02.24., 공사계약 예정일 2017.12월, 감리계약 예정일 2017.12월인데 이런 경우 보조감리원 배치와 관련해서 시행령 제11조의3에 명기된 “설계,시공,감리,방염”중“설계”가 영 시행일(2016.1.21.)전에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종전과 같이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아니면,“설계,시공,감리,방염”중“감리”도급계약이 영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므로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요? 붙임 민원내용 사본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권영석 예방팀장 탁용립 예방과장 전결 11/01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4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5-8119 /전송 (02)471-2175 / hkch96@seoul.go.kr / 부분공개(6)
13710131
20210926144641
본청
예방과-17143
D000003183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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