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등의 건물 증축시 사전협의제도 문의 답변처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등의 건물 증축시 사전협의제도 문의 답변처리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6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침투가 감소되어, 홍수기 표면유출의 증가, 열섬현상, 지하수위 저하 등 전반적인 물순환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동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문의하신 서울시 소재의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증축 및 병설 유치원을 증축할 경우 위 조례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2호, 제3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증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담당 이진연 2133-376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물순환정책과장 10/31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889 /전송 02-2133-1044 / jiny8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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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등의 건물 증축시 사전협의제도 문의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853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연 (02-2133-3889) 관리번호 D000003182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