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도로 이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 1. 2016년 기후환경본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사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에 잠실철교 남단에 위치한 폐도로에 발전시설 설치하고자 하여 귀 과에 협조의견을 요청드리니 검토의견을 2016.5.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일까지 관련의견이 회신되지 않을 경우 기 협의된 재산관리 등의 부서(기관)의 협의의견으로 갈음하여 후속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10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항 관련 나. 사업내용: 폐도로(신천동 1, 5번지) : 현재는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장래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15년 이상) 다. 협의의견 - 도로계획과: 유사시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도록폭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도로 확장 등 추진시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시설물 설계시 올림픽대로 이용차량의 시거 확보 및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및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비상시 한강 철도교를 통한 강남북 도로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함으로 최소 차량통행로(4미터 이상) 확보 필요하며, 추후 사업추진 확정시 세부 협의요망 붙임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회신문(시설관리공단, 도로계획과) 1부. 2. 폐도로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폐도로 이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안)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4/2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00905
20211012155625
본청
녹색에너지과-7868
D00000259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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