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238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형복 신경근 고영대 10/31 김기운 협 조 2017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집행관련 검토결과 2017.1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집행관련 검토결과 2017년 수도방위사령부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대 심의결과, 잔액 집행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원금 집행 / 잔액집행 심의 결과 ○‘17년 예비군육성지원금 집행 품 목 집행계획 집행액 차 액 계 347,000,000원 292,825,570원 54,174,430원 탄두회수대 215,000,000원 150,583,170원 64,416,830원 영상모의 사격 보조장비 30,000,000원 29,300,000원 700,000원 이동식 화장실 48,000,000원 65,962,400원 -17,962,400원 대형 정수기 54,000,000원 46,980,000원 7,020,000원 ○ 잔액집행 심의결과(수방사) 구 분 집행계획 수 량 부 대 추가집행 사유 영상모의 사격보조장비 30,684,430원 20Set 221연대 영상모의 사격장비 부족 (소요 50Set 대비 보유 30set) 대형정수기 15,660,000원 2대 221연대 시가지 교장(신축) 內 정수시설 필요 7,830,000원 1대 210연대 안보교육관 內 정수시설 필요 ？？ 수방사 조정(안) 검토결과 : 승인 ○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의 총액범위 (347,000천원) 내에서 집행잔액 (54,174천원)을 사용하여 필요 장비？물자를 추가구입을 요청하였으며 ○ 집행잔액 활용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한 내용을 승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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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7238

D00000318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