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소마미술관 연결통로 인허가 검토에 대한 회신)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유신 2.작 성 일 자 : 2017-10-31 10:10:57 3.지 시 내 용: 가. 유신감(921) 17-689(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나. 소마미술관 인허가 관련 우리시 지하연결통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소마 미술관 연결통로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지하(연결)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하공공보도이므로 동법령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지하연결통로 설치의 주관부서는 시·자치구 도시계획부서임 ※ 일부 區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 설치를 주관하나 건축법상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명확한 설치근거 규정 부재. 끝. 주무관 장대성 토목3과장 10/31 호경수 협조자 주무관 정삼기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95352
2021092615004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4012
D00000318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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