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333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한정무 하종현 10/30 이진용 협 조 토목부장 김영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관련 공사·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변경 보고 2017. 10.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관련 공사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변경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의 과천시 구간에 대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과천시가 '14년 11월에 체결한 ‘공사·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의 변경에 대한 보고임.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서초구 우면동~과천시 주암동~강남수 수서동(수서IC) ○ 규 모: 폭 4~10차로, 연장 7.96km ○ 사업기간: 2002. ~ 2019.12. ○ 총사업비: 3,552억 원 ○ 시공사/감리사: 롯데건설㈜/㈜동명기술공단 ○ 추진현황 - '97.12.~'02.12.: 기본 및 실시설계 - '02.07: 공사 착공 - '14.09.: 구룡지하차도 완공 - '16.07.: 민자사업 구간 연결 완료 및 개통 ？？ 위치도 연결램프 교량 6차로,475m (공사완료) 매헌지하차도 5차로,900m (공사중) 염곡동서지하차도 4차로,640m (공사중) 구룡지하차도 4차로,770m (공사완료) 과천시 구간 570m 2 협약 체결 경위 ○ '01. 5.~ '10.11.: 과천시 구간 노선변경 또는 지하화 요구(과천시) ○ '10.11.10.: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울시→행안부) ○ '11.12.20.: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과천시는 선암로~염곡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570m)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는 장군마을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매헌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간(333m) 도로 확장사업과 장군마을~선암로 간(150m) 접속도로 신설사업을 추진 ○ '12.01.18.: 의결사항 이행계획서 제출(서울시, 과천시→행안부) ○ '12.05.07.: 추진방안 검토 보고(행정2부시장) - 시 재정여건 및 공사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준공 시기를 '14년에서 '16년으로 조정하고 총사업비 약 1,270억 원 증액 ○ '12.07.23.: 과천시장, 도시계획 절차 중단 지시 ○ '13.08.16.: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과천시고시 제2013-51호) ○ '13.11.20.: 과천시 유관부서(도시계획과, 도로과) 협의 - 서울시 의견: 보상은 주민들이 과천시에서 처리해주길 만큼 과천시에서 추진 바람. - 과천시 의견: 타 시도 사업의 보상을 대행한 사례는 없으나, 주민들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뢰 수용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 '13.12.0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 추진 관련 검토 회신 (과천시 → 서울시) ○ '13.12.18.: 과천시 요구사항 검토보고(과천시 의견 반영) ○ '14.09.12.: 공사·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협의(서울시→과천시) ○ '14.09.17.: 실시계획인가 고시(과천시고시 제2014-63호) ○ '14.09.19.~ 11.13.: 공사·보상 위·수탁 협약 관련 업무협의 ○ '14.11.19.: 공사·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서울시, 과천시) 3 주요협약 내용 ？？ 업무 범위 ○ 서울시: 사업구역 결정 및 변경 사업관련 인·허가 사업비,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등의 부담 ○ 과천시: 보상계획 수립·공고·열람·통지 토지 소유권, 토지대장, 토지조서 등의 업무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노선번호 추 진 기 관 비 고 보상업무 공사시행 시설관리 (유지관리 등) 소 유 권 (재산관리청) 대3-7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장 대2-3 (국도47호선 과천시 구간)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 도로관리청:과천시장 - 관련근거:도로법 제23조 ？ 무상귀속 - 시설관리청(과천시장)에 귀속 - 관련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중로1-7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중로1-8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중로3-7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2-67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2-68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3-13 (중로1-8 접속부)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3-39 (대로2-3 접속부)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 기타사항: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 주·부 진입로 및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도로 부지 소유권에 대해 2016년 6월말까지 해결 ？？ 위치도 4 협약 변경(안) ？？ 공사 시행 주체 및 사업 구간 변경(과천시 제안) 노선번호 추가점 진 기 관 비 고 보상업무 공사시행 시설관리 (유지관리 등) 소 유 권 (재산관리청) 대3-7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장 대2-3 (국도47호선 과천시 구간)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 도로관리청:과천시장 - 관련근거:도로법 제23조 ？ 무상귀속 - 시설관리청(과천시장)에 귀속 - 관련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이 부담 중로1-7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중로1-8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2-68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3-13 (중로1-8 접속부) 과천시 과천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소로3-39 (대로2-3 접속부) 과천시 서울특별시장 과천시장 과천시장 ○ 중로 1-7, 중로 1-8 공사시행 주체: 서울특별시장 → 과천시장 ○ 중로 3-7, 소로 2-67: 공사 미시행 ？？ 기타 협의 이행사항 ○ 협약 제17조 관련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 주·부 진입로 및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도로 부지 소유권 해결 기한 - [기존] 2016년 6월말 → [변경] 2018년 12월말 5 향후 계획 ○ 위 실시협약 변경(안)과 같이 협약 당사자 간 협약(변경) 체결 붙 임: 1. 기존 협약서 1부 2. 변경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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