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1293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임준빈 김창중 김중영 정광현 10/2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4번, 이철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424번> 최근 5년간(2013.~2017.9.) 3MW 미만 신재생에너지개발 허가 관련 현황(※ 연도별, 각 시도별, 신재생에너지원별 작성)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개발 허가 전체현황(총 건수, 총 용량, 면적 작성) (※ 풍력,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사업) ○ 허가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업체의 신규부서가 허가 받은 현황 [용량, 업체명, 사업내용(발전소명), 사업장소(발전소위치), 원동력, 허가(㎾), 허가일, 사업준비기간, 개시여부] 등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허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3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업체의 신규부서가 허가받은 현황 [용량, 업체명, 사업내용(발전소명), 사업장소(발전소위치), 원동력, 허가(㎾), 허가일, 사업준비기간, 개시여부] 등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최근5년간(2013.~2017.9.)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3MW 미만 신재생에너지개발 허가 과정에서 재선충방지계획 또는 결과서 제출 현황 (※ 연도별, 각 시도별, 신재생에너지원별 작성) ○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 현황 ○ 재선충방지계획 또는 결과서 제출(확인) 현황 1. 최근 5년간(2013~2017.9.) 3MW 미만 신재생에너지개발 허가 관련 현황 연 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9월 계 신재생 에너지원 태양광 73 51 48 22 96 290 소수력 1 4 - - - 5 총용량 (㎾) 태양광 10,641 1,782 3,295 1,004 4,915 21,637 소수력 300 86 - - - 386 총면적(㎡) 106,417 17,824 32,954 10,033 49,149 216,377 ※ 의원실 보좌관(정현) : 1번 항목 요구자료 수정 제출 요청(’17.10.25.) ○ 허가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업체의 신규부서가 허가 받은 현황 [용량, 업체명, 사업내용(발전소명), 사업장소(발전소위치), 원동력, 허가(㎾), 허가일, 사업준비기간, 개시여부] 등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허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3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업체의 신규부서가 허가 받은 현황 [용량, 업체명, 사업내용(발전소명), 사업장소(발전소위치), 원동력, 허가(㎾), 허가일, 사업준비기간, 개시여부] 등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신재생에너지개발(태양광 등) 허가 신청시 시？도시사 허가 조건(확인사항)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충족 여부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발전설비) 확인, 적정성 검토 2. 최근 5년간(2013.~2017.9.)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3MW 미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허가 과정에서 재선충방지계획 또는 결과서 제출 현황 ○ 서울특별시 : 해당없음 따로붙임 : 1) 최근 5년간(2013.~2017.9.) 3MW 미만 발전사업 허가 현황 1부. 2)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발전사업)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창중 ☎ 2133-3564 사무관 임준빈 작 성 일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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