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809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0/26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0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 요구번호 : 2420번 ○ 요구내용 : 이명박 시장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 부채상황 자료 (부채 금액, 부채 비율 등) □ 이명박 시장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 채 - - - - - 15,541 20,822 부채비율 - - - - - 1.34% 1.7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6,851(가) 49,795(나) 45,093(다) 45,745 46,957(라) 58,442(마) 66,242(바) 77,005(사) 3.94% 4.17% 3.75% 3.76% 3.86% 4.80% 5.37% 6.07% ’07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채가 산출되지 않았으며 현금주의·단식부기에 따라 채무만 산출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제5항)로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임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로서 채무 이외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임대보증금, 선수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 지방자치단체 자산이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되어(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정확한 부채비율(=부채/자산×100(%))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산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필요 (가) SOC 및 일자리 창출 등 채무(13,918억원) 및 임대보증금(11,544억원)으로 부채 증가 (나) SOC 및 일자리 창출 등 채무(2,944억원)으로 부채 증가 (다) SOC 및 일자리 창출 등 채무 상환(4,702억원)으로 부채 감소 (라) 임대보증금(1,212억원)으로 부채 증가 (마) 교육청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금(5,480억원),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등(3,553억원), 임대보증금(2,139억원) 등으로 부채 증가 (바)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미지급금(4,330억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 채무증가(1,765억원), 임대보증금(1,571억원) 등으로 부채 증가 (사)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미지급금(4,937억원), 임대보증금(4,412억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 채무(1,596억원) 등으로 부채 증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담당사무관 강 진 용 한 철 우 ☎2133-6863 2133-3236 주무관 전 윤 주 김 용 준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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