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813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0/26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7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 요구번호 : 2237번 ○ 요구내용 : 2010년 이후 연도별 부채현황, 부채증감사유, 대책 □ 2010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부채현황 및 부채증감사유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 채 49,795 45,093(가) 45,745 46,957(나) 58,442(다) 66,242(라) 77,005(마) (가)SOC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4,702억원)으로 감소 (나)임대보증금(1,212억원) 증가 (다)교육청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금(5,480억원),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등(3,553억원), 임대보증금(2,139억원) 등 (라)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미지급금(4,330억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 채무증가(1,765억원), 임대보증금(1,571억원) 등 증가 (마)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미지급금(4,937억원), 임대보증금(4,412억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 채무증가(1,326억원) □ 부채감축 향후 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부채증감 사유 -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대 책 - 불요불급한 지방채외 차입을 최소화하여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고, 미지급금의 예산반영을 통한 부채감소 노력 - 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감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담당사무관 강 진 용 한 철 우 ☎2133-6863 2133-3236 주무관 전 윤 주 김 용 준 작 성 일 : 2017.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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