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5043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이유리 정회원 하종현 이진용 10/24 김준기 협 조 제 목 정용기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9번, 정용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2079. 지자체 민자도로 관련(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1. `17.10.16 기준 사업시행법인에 재직 중인 국토교통부 퇴직자, 도로공사 퇴직자, 지방자치단체 퇴직자 현황 2. 민자도로 사업개요(일반현황) (1) 사업추진과정 등 일반현황 (2) 사업종료일 등 3. 민자도로 출자자 현황 (1) 주요출자자, 지분율, 차입액, 선순위, 후순위 등 4. 개통연도, 법인명, 총투자비, 연도별 운영관리비용, 연도별 통행료 수입, 개통 이후 MRG에 따른 지원액, 연도별 수요 예측치, 실측치, 협약대비 실적 비율,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조건 5. 총 투자비 및 회수금액 (1) 총 투자비 (2) 총투자비에 따른 회수금액(추정금액도 가능) 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추정을 하였을 경우, 추정이라고 별도 명기 필요 (3) 투자비 대비 회수율 기재 가. 회수금액의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도 추정 가능 나. 추정을 하였을 경우, 추정이라고 별도 명기 필요 6. 요금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회 원 ☎2133-8074 주무관 이 유 리 작 성 일 : 2017.10 1. `17.10.16 기준 사업시행법인에 재직 중인 국토교통부 퇴직자, 도로공사 퇴직자, 지방자치단체 퇴직자 현황 연번 사업명 퇴직자 현황 1 우면산터널 해당사항 없음 2 용마터널 해당사항 없음 3 강남순환도로 해당사항 없음 2. 민자도로 사업개요(일반현황) (1) 사업추진과정 등 일반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구간 시설규모 추진과정 1 우면산터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왕복 4차로 ·연장 2.96km ·영업소 1개소 -‘97.08.11 :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97.12.1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8.05.1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99.06.19 : 실시계획승인 -‘99.08.24 : 공사 착공 -‘03.04.18 : 1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03.12.27 : 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03.12.29 : 공사 준공 -‘04.01.06 : 개통 및 운영 -‘05.03.02 : 3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08.12.18 : 4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11.01.03 : 5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16.01.14 : 6차 변경실시협약 체결(MRG삭제) 2 용마터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구리시 아천동 ·왕복 4차로 ·연장 3.57km ·영업소 1개소 -‘01.05.22 : 민간제안 접수 -‘01.11.29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02.04.0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3.08.12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지정 -‘09.10.12 : 실시계획승인 -‘09.11.12 : 변경실시협약 체결(MRG삭제) -‘09.11.21 : 공사 착공 -‘14.11.21 : 개통 3 강남순환 도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왕복 6~8차로, ·연장 12.54km ·영업소 2개소 -‘00.02.29 : 사업제안서 제출 -‘02.06.27 : 실시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06.06.22 : 1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MRG삭제) -‘07.02.15 : 실시계획승인 -‘07.11.20 : 공사 착공 -‘09.04.15 : 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14.12.24 : 3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15.05.20 : 공사 준공 -‘16.07.03 : 운영개시 (2) 사업종료일 등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1 우면산터널 · SPC 설립일 : 1998.9.9. · 건설기간 : 1999.08.24. ~ 2003.12.29. · 운영기간 : 2004.01.06. ~ 2034.01.05.(30년) 2 용마터널 · SPC 설립일 : 2003.12.01 · 건설기간 : 2009.11.21. ~ 2014.11.20. · 운영기간 : 2014.11.21. ~ 2044.11.20.(30년) 3 강남순환도로 · SPC 설립일 : 2002.07.12. · 건설기간 : 2007.11. ~ 2016.06. · 운영기간 : 2016.07.03 ~ 2046.07.03(30년) 3. 민자도로 출자자 현황 (1) 주요출자자, 지분율, 차입액, 선순위, 후순위 등 (단위 : %, 억원, 17.8월말 기준) 사 업 명 주요 출자자 (지분율) 차입액 비고 우면산터널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전문사모투자신탁1호(49%) 1,096 선순위 212 후순위 용마터널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60%) 1,365 선순위 280 후순위 강남순환도로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85%) 5,205 선순위 1,735 후순위 ※ 차입액은 `17.8월말 잔액 기준임. 4. 개통연도, 법인명, 총투자비, 연도별 운영관리비용, 연도별 통행료 수입, 개통 이후 MRG에 따른 지원액, 연도별 수요 예측치, 실측치, 협약대비 실적 비율,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조건 ㅇ 개통연도, 법인명, 총투자비 (단위 : 억원) 사업명 개통연도 법인명 총투자비 우면산터널 2004.01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1,402억원 (1997.08. 불변가) 용마터널 2014.11 용마터널 주식회사 1,172억원 (2001.5월 불변가) 강남순환도로 2016.07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 7,824억원 (2000.11.24. 불변가) ㅇ 연도별 운영관리 비용 (단위 : 억원) 사업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누계 우면산 터널 31 28 37 38 39 47 41 38 41 39 40 39 43 52 552 용마 터널 운영전 8 21 24 18 71 강남순환도로 운영전 81 105 186 ※ 사업시행법인 제출자료 기준이며 경상가임 ㅇ 연도별 통행료 수입 (단위 : 억원) 사업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누계 우면산 터널 87 102 112 124 135 149 166 173 199 202 214 226 234 155 2,277 용마터널 운영전 6 94 119 88 307 강남순환 도로 운영전 240 387 627 ※ 사업시행법인 제출자료 기준이며 경상가임 ㅇ 개통이후 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단위 : 억원) 사업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누계 우면산터널 - - 154 92 81 64 50 37 - - - - MRG 삭제 해당없음 478 용마터널 운영전 해당없음 - 강남순환 도로 운영전 해당없음 - ㅇ 연도별 수요 예측치, 실측치, 협약대비 실적 비율 (단위 : 대/일)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8 우면산터널 협약 34,673 35,424 36,193 36,979 37,782 38,603 39,440 40,299 41,174 42,073 42,988 43,923 44,881 45,859 실적 13,927 16,030 17,659 19,459 21,138 23,485 26,247 27,057 25,117 25,651 27,101 28,576 29,500 29,417 비율 40.17% 45.25% 48.79% 52.62% 55.95% 60.84% 66.55% 67.14% 61.00% 60.97% 63.04% 63.04% 65.7% 64.1% 용마 터널 협약 운영전 22,362 26,948 30,877 34,651 실적 10,342 19,641 24,667 26,178 비율 46.2% 72.9% 79.9% 75.6% 강남 순환 도로 협약 운영전 122,805 130,493 실적 99,004 113,541 비율 80.6% 87.0% ㅇ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조건 사업명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 환수조건 우면산터널 MRG 삭제되어 해당사항 없음 실시협약 제43조의 2 (사업수입의 처분) ⑤항에 따라, 차입승인대상채무 전액이 상환된 이후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에서 법인세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 지급 용마터널 MRG 삭제되어 해당사항 없음 실시협약 제39조 (통행료수입의 환수) ③항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잉여수익금을 서울특별시로 환수 강남순환도로 MRG 삭제되어 해당사항 없음 실시협약 제33조 (통행료수입의 상한 및 환수) 에 따라, 통행료수입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경우 매 일년 단위로 부록14(통행료수입의 상한액)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호협의하여 처리 5. 총 투자비 및 회수금액 (1) 총 투자비 (단위 : 억원) 사업명 총투자비(협약기준) 비 고(`17.8월 투자금기준) 자기자본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 우면산터널 1,791 (협약물가 4%를 적용) 116 1,096 212 용마터널 1,862 (협약물가 3%를 적용) 280 1,365 280 강남순환도로 8,675 (협약물가 4%를 적용) 1,735 5,205 1,735 (2) 총투자비에 따른 회수금액(추정금액도 가능) 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추정을 하였을 경우, 추정이라고 별도 명기 필요 ㅇ 우면산터널은 `16.1월 차입한 선순위 차입금을 `16년 66억 상환, `17.8월까지 52억원을 상환함. (단위 : 억원) 사업명 ‘16 ‘17.8 우면산터널 자기자본 - - 선순위차입금 66 52 후순위차입금 - - ㅇ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의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미도래하여 상환내역이 없음. (3) 투자비 대비 회수율 기재 가. 회수금액의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도 추정 가능 나. 추정을 하였을 경우, 추정이라고 별도 명기 필요 ㅇ 우면산터널은 `16.1월 차입한 선순위 차입금을 `16년 66억 상환, `17.8월까지 52억원을 상환함. 사업명 ‘16 ‘17.8 우면산터널(1)) 자기자본 - - 선순위차입금 5.4% 9.7% 후순위차입금 - - (1) 누적기준 회수율임. ㅇ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의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미도래하여 상환내역이 없음. 6. 요금표(2017년 8월말 기준) 사업명 차 종 요 금 우면산터널 소 형 2,500원 중 형 2,500원 용마터널 소 형 1,500원 중 형 2,500원 대 형 3,200원 강남순환도로(1) 소 형 3,200원 중 형 5,600원 (1) 강남순환도로는 2개 영업소를 모두 통과하였을 때의 요금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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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도로계획과-15043

D000003174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