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0922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임준빈 김창중 김중영 代이상훈 10/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4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354번>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 보급업체 선정 현황, 선정된 업체 상세 현황 및 선정기준 - 보급업체 선정 당시 심사자료 일체(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2. 서울시 태양광사업 정부예산 지원 현황 - 정부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이월 현황 3. 2015년 10월경 서울시-녹색드림협동조합 간 소형 태양열발전설비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사업 협약 체결 협약서 및 관련 내용 일체 4. 햇빛도시프로젝트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 설비업체 선정 기준 5. 미니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현황 및 효과/성과 내역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 보급업체 선정 현황, 선정된 업체 상세 현황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17.1.) - 베란다형 보급업체 참여 기준 협동조합 - 조합원 수 : 20명 이상 - 사업목적 : 등기부등본에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명시 - 설치실적 : 최근 2년 간 20개소 이상 설치하였거나, 공공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기업 - 참여대상 : ’17년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서울시 태양광 보급업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 설치실적 : 최근 2년 간 200개소 이상(타 지자체 설치실적 인정) 공통사항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건물형 보급업체 참여 기준 대여사업 - 참여대상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 보증보험 및 사후 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에 따름 일반기업 - 참여대상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등기부 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보증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경우는 5% 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 보수 또는 연1회 사후관리 미흡 또는 미실시 업체는 선정제외 ○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내부심사(’17.2.) - 사업수행 능력, 설치제품의 안정성, 사후관리 제공여부 등 심사 ○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결과 공고(’17.2.) - 참여기준을 충족하는 베란다형 7개 업체, 건물형 10개 업체 선정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 선정 현황, 업체 상세 현황 : [붙임1~6] 2. 서울시 태양광사업 정부예산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 국비지원액 800,000 2,465,600 3,265,600 집 행 액(’17.9월 기준) 800,000 1,742,000 2,542,000 집행잔액(’17.9월 기준) 0 724,000 724,000 ？ ※ 2017년도 추가확보 예산 7억 원 연말까지 100% 집행 예정 3. 2015년 10월경 서울시-녹색드림협동조합 간 소형 태양열발전설비(마이 크로그리드) 보급사업 협약 체결 협약서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15.11.) ○ 보급업체 선정 방식은 매년 공고를 통해 제시된 참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모두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협약 체결 방식이 아님 4. 햇빛도시프로젝트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 설비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선정 기준과 동일(1번 항목과 동일) 5. 미니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현황 및 효과/성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용량 : ㎾) 연 도 합 계 베 란 다 주택옥상 건물옥상 기타시설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03~’13년 2,780 9,180 - - 2,780 9,180 - - - - ’14년 2,680 3,233 1,777 420 903 2,813 - - - - ’15년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16년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17.9월 15,719 7,463 14,979 4,139 732 2,177 8 1,147 - - 합 계 37,542 32,689 28,325 7,648 7,300 22,962 23 1,715 1,894 364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효과/성과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간 발전량 및 온실가스 저감량 ？？ 연간 발전량 : 38,181 MWh (※ 산출기준 : 3.2시간/일 발전) ？？ 온실가스 저감량 : 17,792 tCO2 (※ 산출기준 : 1 kWh당 0.466 kgCO2 저감)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 ？？ 304kWh/월 소비하는 가구에서 260W 태양광 설치시 월 5,350원 정도 절감 (※ 3.2시간/일 발전 기준) 연 도 전기요금제 설치비 보조금 자부담 절감효과 회수기간 ’16년 6단계 64만원 31만원 33만원 8,320원 3.3년 ’17년 3단계 61.5만원 41.5만원 20만원 5,350원 3.1년 따로붙임 : 1)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심사계획 1부. 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심사결과 1부. 4)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 1부. 5) 베란다형 보급업체별 사업제안 현황 1부. 6) 건물형 보급업체별 사업제안 현황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창중 ☎ 2133-3564 사 무 관 임준빈 작 성 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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