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6055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김상철 代한명수 황일람 이진용 10/24 김준기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안전제도팀장 황원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9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건설 건축 현장 사고」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59번 1. 건설 건축 현장 사고 ㅇ 건축/건설 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현황 (2012년 이후 연도별, 사고유형별, 부상/사망 구분) ㅇ 사고예방 대책 현황 및 향후 계획 □ 건축/건설 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현황 (2012년 이후 연도별, 사고유형별, 부상/사망 구분) ？ 붙임1. 서울시 내 건설 건축 현장 사고현황(2012년 ~ 2017.8.31.현재) □ 서울시 건설사고 예방대책 현황 연번 대 책 명 수립년도 내 용 1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2013 붙임 2.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분야별 종합대책 2 굴토공사(건축) 안전 관리 강화 추진계획 2015 붙임 3. 굴토심의 제도 도입 등 □ 서울시 건설사고 예방대책 향후계획 ○ 우리시는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장 종합안전지침에 해당하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제도, 근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개 세부대책을 적용 중에 있으며, 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매년 시행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음. 서울시 건설사고 예방대책 주요내용 < 설계 및 계약 분야 > - 설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설계 심의와 설계 감리 등 시행 - 설계에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집행하고 부실공사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및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통합 가입) 등 < 시공 및 감리 분야 > - 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 임금 지급 의무화 등 - 건설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일 안전조회 시행 등 - 현장여건에 맞는 감리원 적정 배치,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등 < 제도 및 근로환경 분야 > - 건설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고발생 업체 제재 강화 등 - 정기적 안전교육 확행(매뉴얼 작성 보급 포함) 및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등 - 근로자 심리상담 운영,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근로환경개선 방문 컨설팅 실시 등 ○ 앞으로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안전의 기본을 위협하는 건설업체나 관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안전수칙을 미준수하는 근로자 및 업체를 꾸준히 단속하여 계도할 예정이며 현장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황원근 ☎2133-8041 주무관 박지오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준서 ☎2133-8519 주무관 김상철 작 성 일 : 2017.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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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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