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로운영단-4183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서울로운영반장 서울로운영단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최필교 이장원 조영창 이수연 10/23 최윤종 협 조 조경과장 이원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1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2301번 □ 요구목록 1. 사업 추진 계획 발표부터 현재까지 서울로 7017 민원 내용 - 남대문 상인들 반대, 현재 분위기(반응) 포함 2. 서울역 과거 사진 및 조감도, 현재 서울로 7017 사진 및 조감도 3. 개장 이후 투신 사고 내용, 사고 이후 개선점 및 향후 대책 4. 서울로 7017 추진의 이유, 여론 수렴 등의 절차 5. 서울로 7017 사업비 집행 내역 - 비니마스에 집행한 내역 기재 6. 슈즈트리 설치 이유, 내용, 관련 집행된 예산 □ 서울로 7017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 추진 계획 발표부터 현재까지 서울로 7017 민원 내용은 따로 붙임 1과 같습니다. 2. 서울역 과거 사진 및 조감도, 현재 서울로 7017 사진 및 조감도는 따로 붙임 2와 같습니다. 3. 개장 이후 투신 사고 내용, 사고 이후 개선점 및 향후 대책은 따로 붙임 3과 같습니다. 4. 서울로 7017 추진의 이유, 여론 수렴 등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로 7017 추진 이유 : -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시민의 안전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는 ’06년과 ’12년 최근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음 - 특히, ’1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교량 잔존 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15년 말까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 또는 보수가 필요하였음 - 감사원 역시, ’13년 12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역 고가는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어 바닥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또는 교량 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 실제로도 ’14.1.24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만약 고가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 민선6기 시정공약의 첫 페이지가 ‘안전한 도시-안심특별시 서울’일 정도로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안녕과 시민안전 확보에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고가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시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였음 - 그 고민의 결과 어차피 노후화되어 철거해야할 서울역고가를 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녹색 보행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서울로 7017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임 5. 서울로 7017 사업비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로 조성 공사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6. 슈즈트리 설치 이유, 내용, 관련 집행된 예산은 따로 붙임 4와 같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로운영단) 담당사무관 이 장 원 ☎2133-4490 주무관 최 필 교 작 성 일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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