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51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류대창 서문수 10/23 代신종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202번, 이원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202번〕 1. 지방세 체납관련 0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 연도별 지방세 체납 비율 02. 지방세 체납자 관련 -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인원통계(체납액 규모별 구간 설정 후 통계산출 요청) - 1인당 지방세 체납액 평균 - 지방세 체납 상위 100명 체납액/건수 정리 요청 03. 지방세 체납자 추징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 추징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및 연도별 지방세 체납율(서울특별시세)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월 체납액 8,961 8,869 9,933 9,446 10,987 체납율 9.0% 7.9% 7.6% 6.8% 9.9% ○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인원통계 <2017년 8월 현재> (단위: 명, 억원) 구분 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586,964 10,987 567,632 1,577 15,657 4,009 2,344 1,594 1,331 3,807 ○ 지방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지난년도): 1,869,246원 ○ 지방세 체납 상위 100명 체납액 및 건수: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월 징수액 1,880 1,772 1,797 2,373 1,757 ※ 최근 5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부동산 차 량 금융자산 기 타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2013년 485 16,941 42 3,934 379 3,070 6 5,653 58 4,284 2014년 562 56,749 48 18,167 400 1,901 69 7,838 45 28,843 2015년 570 16,884 45 5,968 432 1,710 54 5,477 39 3,729 2016년 541 17,194 33 6,383 415 1,283 39 6,978 52 2,393 2017.9월 417 7,594 19 2,201 330 1,110 29 2,880 40 1,403 (단위: 건, 원) 연번 체납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1 김 2 14,177,068,790 2 제 40 10,947,597,360 3 드 8 10,149,464,450 4 오 5 8,336,465,250 5 화 1 5,356,391,600 6 홍 3 3,811,222,900 7 김 2 3,526,507,740 8 최 17 3,514,782,630 9 청 45 3,194,420,530 10 김 6 3,189,371,770 11 정 7 2,741,254,180 12 더 21 2,514,301,690 13 김 5 2,489,258,200 14 학 53 2,458,365,450 15 김 26 2,376,125,790 16 인 11 2,338,579,870 17 파 21 2,302,743,330 18 주 2 2,162,577,470 19 태 1 2,161,467,960 20 유 5 1,928,130,230 21 옥 46 1,874,868,010 22 양 3 1,838,447,690 23 이 47 1,825,728,710 24 킴 3 1,637,045,650 25 퍼 8 1,578,404,500 26 이 5 1,560,000,540 27 지 8 1,516,637,980 28 정 1 1,503,084,220 29 홍 8 1,492,391,360 30 남 17 1,442,587,270 31 다 2 1,439,466,260 32 이 10 1,385,615,360 33 에 1,180 1,332,024,820 34 하 5 1,255,762,700 35 김 14 1,220,325,440 36 선 24 1,165,086,940 37 백 10 1,139,004,240 38 파 38 1,132,820,500 39 동 2 1,106,436,980 40 케 13 1,097,514,870 41 굿 852 1,058,670,980 42 이 7 1,050,414,200 43 바 68 1,019,373,430 44 디 5 1,014,146,820 45 르 299 990,931,110 46 킴 18 985,708,120 47 조 6 984,966,340 48 최 6 920,624,700 49 씨 18 913,397,760 50 청 2 900,576,290 51 김 43 899,746,270 52 이 4 886,237,510 53 유 4 877,295,500 54 유 4 857,131,140 55 전 11 857,072,300 56 씨 30 821,405,540 57 삼 5 816,206,970 58 프 755 790,224,230 59 켐 5 786,951,870 60 안 12 779,904,380 61 윤 66 771,523,540 62 이 19 770,505,620 63 주 5 755,609,270 64 아 51 754,608,610 65 김 1 745,045,640 66 이 5 736,293,160 67 김 1 730,577,020 68 롯 60 712,222,070 69 이 7 683,198,530 70 아 266 675,564,070 71 에 117 675,477,030 72 우 21 673,316,450 73 임 5 673,120,510 74 한 34 669,746,710 75 용 29 659,170,850 76 토 3 653,491,160 77 조 1 652,516,740 78 정 5 650,582,840 79 동 9 648,120,370 80 아 14 642,030,710 81 위 1 636,061,670 82 한 10 633,571,740 83 필 27 629,545,000 84 이 4 621,116,380 85 르 279 619,135,660 86 유 12 618,113,830 87 정 4 617,834,280 88 신 1 617,760,300 89 서 170 616,152,290 90 최 2 615,711,330 91 유 6 610,773,170 92 이 9 610,638,600 93 석 15 604,969,290 94 신 150 603,332,450 95 한 2 599,812,360 96 신 2 594,499,940 97 김 5 575,241,300 98 우 8 568,973,720 99 유 7 564,958,390 100 버 12 559,294,710 【붙임】지방세 체납 상위 100명 체납액 및 건수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10. 21.

13684337

20210926150041

본청

38세금징수과-25105

D000003173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