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3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유진 정환학 강선섭 10/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2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2242번 □ 요구자료 1. 2010년 이후 연도별 서울 지역 마을기업 창업 및 폐업 현황 2. 2010년 이후 연도별 서울 지역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마을기업 지원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내규 1. 2010년 이후 연도별 서울 지역 마을기업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창업 163 9 60 16 40 20 4 6 8 폐업 60 - 2 7 10 7 4 21 9 2. 2010년 이후 연도별 서울 지역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가. 마을기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6,851 604 2,284 1,323 835 733 293 329 450 나. 마을기업 지원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내규 ○ 관련 법령: 해당없음 ○ 관련 조례 및 규칙: 자료붙임 - 붙임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 마을기업 육성 - 붙임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8.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3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 내규: 자료붙임 - 붙임3: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017.1.)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1부. 3.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환학 ☎2133-5494 담당자 유 진 작 성 일 : 2017. 10. 23(월)
13684325
2021092615004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3368
D0000031731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