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2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10/20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1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41번 □ 요구자료 [1] 1차 감사(2012년) 관련 5. 서울시의 조치결과 7. 의 기부금모집행위 사실관계 및 법률저촉 현황 8. 관련 직원(횡령,배임 등) 및 재단법인, 에 대한 / 민？형사상 조치 검토내역 9. 서울시 자체 및 외부의뢰 법률검토 현황(의뢰서, 회신서 사본 제출) [2] 2차 감사(2017년) 관련 5. 서울시의 조치결과 7. 기부금모집행위 사실관계 및 법률저촉 현황 8. 관련 직원(횡령,배임 등) 및 재단법인, 에 대한 / 민？형사상 조치 검토내역 9. 서울시 자체 및 외부의뢰 법률검토 현황(의뢰서, 회신서 사본 제출) [4] 에 대한 개요 / 현황 / 이사장, 임원 및 직원의 명단 및 상세자료 [5] 에 대한 개요 / 현황 / 이사장, 임원 및 직원의 명단 및 상세자료 [7] 2013. 2. 6. 의 관리.운용 사무 위탁 관련 / 제안서, 기안서, 회의록, 승인서류 등 명칭불구 관련 서류사본 일체 / 위탁 후 세부내역 [10] 에서 제출한 연별 사업계획서 일체 [11] 에서 2012. 6.부터 2014. 12까지 제출한 문서사본 일체 [12] 에 관한 서류철 사본 일체 [13] 에서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의 처분내역 일체 [14] 2013. 10. 4. 에서 로부터 을 받아 의 자금을 하였는바, 해당 주식회의 상호 / 대표이사 / 설립연도 등 상세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1차 감사(2012년) 관련 ※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없음 5. 서울시의 조치결과 ○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7. 의 기부금모집행위 사실관계 및 법률저촉 현황 ○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8. 관련 직원(횡령,배임 등)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검토내역 ○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9. 서울시 자체 및 외부의뢰 법률검토 현황(의뢰서, 회신서 사본 제출) ○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2] 2차 감사(2017년) 관련 5. 서울시의 조치결과 ○ 감사원 요구 : 통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게 을 통해 에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 에 대해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통보)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시정협력사업비에 대한 반환 처분을 조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통보 ○ 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 의 지정기탁에 의하여 을 기부 받은 것으로 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며, - 의 지정기탁 의사가 무효이거나 법률상 취소원인이 있어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치 내역 감사원 회신 예정 7. 의 기부금모집행위 사실관계 및 법률저촉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로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8. 관련 직원(횡령,배임 등)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검토내역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로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사항 없음 9. 서울시 자체 및 외부의뢰 법률검토 현황(의뢰서, 회신서 사본 제출) ○ 의뢰서 : 붙임 1 ○ 회신서 : 붙임 2 [4] 에 대한 개요 / 현황 / 이사장, 임원 및 직원의 명단 및 상세자료 ○ 설립년월일 : ○ 설립목적 ○ 인가부처 : ○ 대 표 자 : ○ 주 소 지 : ○ 임원명단(’12.12월 기준) 연번 성명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에 대한 개요 / 현황 / 이사장, 임원 및 직원의 명단 및 상세자료 ○ 설립년월일 : ○ 설립목적 ○ 인가부처 : ○ 대 표 자 : ○ 주 소 지 : ○ 임원명단(’13.9.30 기준) 연번 성명 직위 비고 1 2 3 4 5 6 7 ○ 직원(’13.9.30 기준) 부서 직위 성명 　 [7] 2013. 2. 6. 의 관리.운용 사무 위탁 관련 / 제안서, 기안서, 회의록, 승인서류 등 명칭불구 관련 서류사본 일체 / 위탁 후 운용현황 세부내역 ○ 관리, 운용 사무 위탁 관련 제안서, 기안서, 회의록, 승인서류 - 붙임3.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위탁기관 선정계획 - 붙임4. _사업계획서 - 붙임5.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_위탁기관선정_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0] 에서 제출한 연별 사업계획서 일체 ○ 붙임6. 2013 사업계획 ○ 붙임7. 2014 사업계획 ○ 붙임8. 2015 사업계획 ○ 붙임9. 2016년 사업계획 ※ [11] 에서 2012. 6.부터 2014. 12까지 제출한 문서사본 일체 년도 제출 서류 2013년 2014년 ○ 제출서류 목록 [12] 에 관한 서류철 사본 일체 ○ 11번 요구자료 항목 제출서류와 동일 [13] 에서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의 처분내역 일체 [14] 2013. 10. 4. 에서 로부터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신청을 받아 의 자금을 융자하였는바, 해당 주식회의 상호 / 대표이사 / 설립연도 등 상세자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노 수 임 ☎2133-5526 담당자 장 유 원 작 성 일 : 2017.10.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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