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정책과-125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10/18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3번,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13번 ○ 서울시 푸드트럭 관련 자료 요청 2. 서울시 푸드트럭 운영 현황자료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자 증감현황 단순 연도별 사업자 증감 비교 전체 푸드트럭 사업자 중 기존 노점상에서 푸드트럭으로 업태변경한 사업자 수, 청년 창업 사업자 수, 기타 창업자 수(또는 비율) 포함 2-2. 민원신고 접수 현황(민원신고 내용 및 해결된 건수 포함) 예) 기존 상권과의 마찰, 위생, 서비스의 질 등 2-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율 2-4. 푸드트럭 불법 영업 현황 2. 서울시 푸드트럭 운영 현황 자료 ○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2015.3월 ~ 2017.9월말) 영업신고 업소 현황 비 고 총계 영업신고유지 폐 업 626대 434대 192대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자 증감 현황 ○ 연도별 영업신고 업소수 총계 2015 2016 2017. 9 626개소 52개소 304개소 270개소 ○ 기존 노점상에서 푸드트럭으로 업태 변경한 사업자 수 총계 2016 2017 비 고 20명 5명 15명 서초구 거리가게 ○ 청년 창업자 수, 기타 창업자 수(또는 비율) 포함 총계 청년(19~39세) 기타 사업자 비 고 626명 452명 (72.2%) 174명 (27.8%) 2-2. 민원신고 접수 현황(민원신고 내용 및 해결된 건수 포함) 민원 내용 접수건수 처리현황 비 고 완전해결 미해결 합 계 31 31 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관련 문의 4 4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시간 문의 14 14 푸드트럭 창업, 영업신고 절차 등 문의 10 10 불법 푸드트럭 신고 및 처리절차 문의 2 2 푸드트럭 규제 완화(영업장소 확대) 1 1 조례 제·개정 2-3.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율 ○ 푸드트럭 영업자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한 의무 규정이 아니라 영업자의 자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음 2-4. 푸드트럭 불법 영업 현황 ○ 푸드트럭 불법영업 현황 적발사항 없음(2015년 ~ 2017. 9월) ○ 푸드트럭 지도점검 내역 연 도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비 고 2015 ~ 2017. 9 216 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정희 ☎ 2133-4716 담당자 이철환 작 성 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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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2526

D000003167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