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92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지은 서상범 이영기 10/16 代이영기 협 조 송무1팀장 고인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2번,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942번 □ 요구목록 ○ 이전 서울시장별 고소고발사건 개요 - 고발 취지, 대리인 선정 여부(선정 시 누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는지) □ 서울특별시가 고소·고발한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08. 6. 30. ∼ ’17. 7월말) 번호 접수일 사건 원고 (고소？고발인) 피고 (피고소？피고발인) 사건개요 변호사 선임 여부 결과 1 2008-09-19 형사 서울특별시외1 ㈜○○○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고소취하 2 2008-10-17 형사 서울특별시 ○○○외 1명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약식명령 3 2009-01-20 형사 서울특별시 ○○○○○○외1명 왜곡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고소취하 4 2009-03-20 형사 서울특별시외1 ○○○○○○○○○○ 업무방해 형사고소 ○ 불기소 5 2009-04-09 민사 서울특별시외1 ○○○○○○○○○○ 업무방해등손해배상청구 2009. 4. 9. ○ 패소 6 2010-01-29 민사 서울특별시 ○○○○○○○외2 왜곡보도에대한손해배상청구 2010.10.21. ○ 소취하 7 2010-02-02 형사 서울특별시외1 ○○○○○○○외2 왜곡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고소취하 8 2010-09-15 형사 서울특별시 ○○○○○○○외2 왜곡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고소취하 9 2016-08-22 형사 서울특별시장 ○○○외 3명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공유재산 불법점유 교사죄 ○ 진행중 10 2016-09-02 형사 서울특별시장 ○○○외 4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에 따라 법 제99조에 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 진행중 11 2016-09-13 형사 서울특별시장 ○○○외 4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죄 ○ 진행중 12 2016-12-06 형사 서울특별시장 ○○○외 11명 공무집행방해죄 ○ 1명 벌금형, 나머지 혐의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677 담당자 김지은 작 성 일 : 20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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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9243
D000003164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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