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2081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16 고홍석 협 조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2번,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1852번] 1. 각 사업별 계획서 및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심야택시 공급확대 - 고급택시 도입 - 택시승차대 운영개선 1. 각 사업별 계획서 및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심야택시 공급확대 ① 심야전용(수요대응형) 택시운영 ？ 비예산 사업 ○ 도입시기 : 2012.12.11. ~ ○ 운행시간 : 21시 ~ 익일 09시,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운행대상 : 개인중형택시(고급, 대형, 모범 택시는 제외) ○ 운영방법 : 기존 3부제와 동일하게 운영. 개인택시조합에서 부제업무 추진 ○ 운영현황 : 도입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증가추세 2015. 4월 → 2016. 12월 → 2017. 6월 1,904대 2,444대 2,580대 ② 연말·연시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비예산사업 ○ 추진내용 :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연시 택시심야시간대(0~4시) 한시적 으로 개인택시 부제해제하여 택시공급을 확충 구 분 ’16년 연초 ’16년 연말 시 행 내 용 연초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매주 토요일 0~4시 부제해제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0~4시 부제해제 시 행 시 기 2.13.~3.26.(6일) 12.9/16/21~31(13일) 시 행 효 과 ？일평균 1,866대 추가운행 ？일평균 14,554건 추가수송 ？일평균 1,849대 추가운행 ？일평균 16,592건 추가수송 ※ 15년 연말 : ’15.12.22.~’16.1.1.(11일) 시행, 일평균 1,580대, 11,309건 추가수송 ③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한정면허) 도입 및 운영 - 비예산 사업 ○ 도입시기 : 2016. 7. 29. ~ ○ 운행현황 : 13인승 승합자동차 18대(현대 쏠라티 13, 벤츠 스프린터 5) 운영 ○ 운행시간 : 23:00 ~ 익일 04:00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 운영방법 : 앱을 통해 경로·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등)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0~80% 수준 구 분 기 본 요 금 거 리 요 금 요금체계 3,000원 / 3km 3~10km 100원/125m 10km 이후 100원/167m □ 고급택시 도입 ？ 비예산 사업 ○ 고급택시 운영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 요금 자율 신고제 운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고급형 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 제외 -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 고급택시 운영사별 요금 구 분 카카오 블랙 삼화택시 우버블랙 리모블랙 요 금 체 계 완전동시병산 대절 및 구간요금제 완전동시병산 상호병산 기본요금 : 5,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15초 ※ 탄력할증 : 최대4배이내 ※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인천공항:13~19.9만원 김포공항:8.5~14.9만원 6시간 : 30~43만원 24시간 : 150~215만원 기본요금 : 5,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15초 ※ 탄력할증 : 최대4배이내 기본요금 : 8,000원/0km 거리요금 : 100원/71.4m 시간요금 : 100원/20초 ○ 사업 운영 현황 : 운행대수 344대(’17.8월말 기준) 구 분 카카오 블랙 삼화택시 우버블랙 리모블랙 사업자 법인, 개인 법인 개인 개인 대 수 228대 13대 64대 39대 개시일 ’15.11월~ ’16.7월~ ’15.12월~ ’16.1월~ 차 종 벤츠 E300, 렉서스 ES350 BMW7, EQ900, 카니발 하이리무진 K9 등 현대 에쿠스 리무진, 쌍용 체어맨 리무진 등 ○ 연도별 탑승건수 집계 현황 구 분 2015년 (11월~12월) 2016년 2017년(8월말 기준) 탑승건수 28,987 363,462 361,074 □ 택시승차대 운영개선 ？ 비예산 사업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택시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 관청은 택시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 관청이 도로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택시승차대 설치 현황 : 384개소 (2017.10월 현재) 총 설치현황 표준형 승차대 구형 승차대 폴형 승차대 비 고 384 295 68 21 ○ 택시승차대 위탁관리 현황 : 공모 후 선정 - 계약업체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 계약기간 : 2016. 9. 1 ~ 2021. 8. 31(5년) - 계약내용 : 설치 및 유지관리 부담, 상업광고 허용 - 소요예산 : 비예산 ※계약기간 중 매년 공공기여금(134백만원상당) 제공 ○ 유지관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현재 일반보수 (정비) 720 294 63 58 89 111 105 공사이력 (철거,이설,신설등) 167 30 25 33 17 15 47 ○ 택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절차 설치장소 조사 ？ 설치가능여부 교통협의 ？ 교통협의 결과 통보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자치구 설치지시 ？ 설치보고 ？ 사후관리 자치구→관리대행업체 ※ 설치승인(서울시) 관리대행업체→자치구 자 치 구 - 관리점검 대행업체 - 보수,교체 ○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업무구분 - 서울특별시 : 설치승인 및 설치업체 선정, 설치장소 정밀조사 - 자치구 : 설치장소 조사, 관련 기관 협의, 관리 점검 - 위탁관리업체 : 승차대 설치？보수 등 공사 일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최 광 선 ☎2133-2317 2133-2329 담당자 이 재 복 이 지 현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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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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