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658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병철 정미선 정광현 10/13 황보연 협 조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43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843번 □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 1.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예산포함) 4.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이외에 서울시 무료정책 현황(예산포함) 5. 향후 10년 초미세먼지 주의보(횟수) 예상 관측 및 연구자료 1.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제1호 - 자연재난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에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 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기준 및 요건 ○ 발령기준 : 서울지역 단독 발령요건 해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장)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적용대상 구 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2017. 2. 15 2017. 7. 1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충족시 서울 충족시 적용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서울 발령권자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조치내용 구 분 경기·인천 서 울 행정·공공 기관 - 차량 2부제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 주차장 전면폐쇄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참여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 대중교통요금 무료 ※ 제외대상 :외교용, 보도용,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 등 □ 전파방법 ○ 교통방송, SNS, 전광판(버스·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 서울시민에게 긴급재난안전문자(CBS) 전송(※ ’17.8.16. 행정안전부에서 권한 이양) □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06시~21시)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365개소 ○ 내 용 : 공용 및 민간차량 주차장 출입제한, 공용차량 전면운행 금지 ※ 출입차량 2부제 : 서울지역 정부 행정？공공기관(203개), 시민이용 체육·문화·의료 공공기관 □ 차량2부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시행내용 ○서울시는 11.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운행 ○경기·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 참여 협의 적용시간 ○(출근)첫차 ~ 9시, (퇴근)18시 ~ 21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1일 소요비용/ 재원 ○출·퇴근시간 무료운행시 35억6천만원(서울시 단독) ※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당초 7.1.字시행 → 11.20.字 시행 변경 3.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 붙임 1 4.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이외에 서울시 무료정책 현황(예산포함) : 없음 5. 향후 10년 초미세먼지 주의보(횟수) 예상 관측 및 연구자료 ○ 대기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뿐만 아니라 풍향, 풍속, 강우, 자외선 등 기상적인 요인과 서울 외 수도권이나 중국 등 외부의 조건 변화에 따른 유입량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 예측이 어려움 ○ 서울시는 대기질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 병 철 대기정보팀장 이 태 일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2133-3639 환경연구사 이 준 복 작 성 일 : 2017. 10. 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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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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