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9932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흥식 이형규 김정윤 이대현 10/12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5번, 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최경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685번 【버스정책과】 2.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역버스 : 광역버스 혼잡, 광역버스 승차난, 광역버스노선 서울 신규진입 제한, 광역버스 노선조정 애로, 광역버스 교통사고위험, 고속도로운행 광역버스 입석 허용, M-bus 신설 및 관리, 광역버스 진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적자 증대 등 □ 버스정책과 관련 자료 2. 다음과 같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버스 혼잡 및 광역버스 승차난, 서울 신규 진입 제한, 노선조정 애로 - 서울시는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상생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음. ’12년 이후 경기·인천버스의 서울시내 진입 관련 협의 요청 중 67.3% 동의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증차 관련 협의 요청 중 360대 증차를 수용함. - 도로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인천지역 광역버스의 서울도심(광화문, 서울역, 강남역 등) 지역에 노선신설 및 증차를 제한하고, 환승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도심 지역·시계 주변 환승센터 또는 주요 지하철역 회차를 통해 원활한 교통상황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도심지역에 직접 진입하던 차량을 주요 지하철역 또는 시계 환승센터에서 회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운행횟수 증가 및 배차간격 단축을 통해 광역버스 혼잡·승차난 문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는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도심지역 진입 노선조정(신설 포함)과 증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노선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광역버스 교통사고위험, 고속도로운행 광역버스 입석 허용, M-bus 신설 및 관리 - ’14. 7월 세월호 사고 이후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국토교통부)에 따른 광역버스 증차(472대)가 이루어졌으나, 도심 혼잡도 증가(버스열차 현상 발생, 도심 진입시간 증가)로 인하여 입석 금지 조치가 유보(’14. 8월) 된 상황임. - 광역버스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수종사자 휴게시간을 보장을 의무화 하였으며, 광역버스가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심지역을 운행하지 않고 서울시의 환승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휴게시간 보장 가능성이 높아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M-bus는 인·허가권이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부도심 연계, 기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인가 노선과의 노선 중복도를 고려하여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선신설·조정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광역버스 진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적자 증대 -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경기·인천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운행경로 과다 중복 시 승객 잠식으로 적자폭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 진입은 각 시·도의 대중교통 수단과의 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분별한 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형 규 ☎ 2133-2282 주무관 박 흥 식 작 성 일 : 2017.10.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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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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