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66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10/10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2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민홍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12번 23.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1부.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설희 ☎2133-6613 주무관 백상훈 작 성 일 : 2017. 9. 붙 임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연번 국 정 과 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실？본부？국 1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 국토교통부 실무자 협의(’17.8.9) - 종합기본계획 용역 착수 (’17.8.24) -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상정 (’17.8.25) 도시재생본부 2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운동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각종 기념시설 건립 추진중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 서대문구의회 지원경비 150억원 지원, 사전 기획설계 추진 - 3.1운동 대표가로 및 남산 국치의 길 : 기본계획 및 콘텐츠 발굴 용역 완료 -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사 :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 : 기본계획 수립, 자료조사 연구용역 추진중 ○ 시민 참여형「올바른 역사알기 학습 프로그램」운영 - 310명 시민위원회 대상 ‘강연 및 답사, 토론회’ 개최 -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특별전시회’ 운영 - ‘C-47기 활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시책 추진 - 서울시립대 독립유공자 후손 등록금 면제 확대(2대손 →5대손) 추진 -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강북구 광복군 합동묘소 환경 개선 지원 (1억 5천만원) 복지본부 3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발표 (7.17)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추진 추진 ○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비율축소 -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단기+예외 +최소성) 준수 및 사전심사제 운영 ○ 정규직 전환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혁신 -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② 차별해소 ③ 노동안전 ④노동조건 ⑤노사소통 ○ 자치구 및 민간부문 정규직화 확산 - 자치구 및 민간기업 MOU체결, Hi-Seoul 기업인증시 가점 등 인센티브 설계 일자리노동정책관 4 노동이사제 도입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조례 제정 (’16.9.29) ○ 근로자(노동)이사 도입현황 - 도입기관(7) : 농수산,연구원,산업진흥원,신보,문화,디자인,시향 - 도입추진기관(9): 9~12월중 교통,시설,SH,의료원,세종,에너지,복지,여성,120 ○ 전국 확산 지원 : 기재부, 행안부 - 소관부처 : 공공기관(기재부)/ 지방공기업(행안부) - 지원사항 : 서울시 도입사례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8월) ○ 조례 제정 1주년 기념 발전방안 토론회 예정(‘17.11월) 기획조정실 5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17.7.18.~19. - (조사대상) : 2,288명 ※ 市 홈페이지 회원 중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 (조사결과) : 10명 중 약 6명이 자치경찰 도입 찬성(서울경제 등 보도)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포럼 개최 (’17.7.21.) -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기초？광역)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 자치경찰 도입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운영(’17. 8월~) - ’17.8.25. 1차 회의 개최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市 공무원 등으로 구성 및 운영 중 ○ 자치경찰 도입 관련 학술용역 추진 - 기간 : 4개월(’17.8.17.~12.15.) - 내용 : 자치경찰 국내외 현황 조사 및 연구,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 제시 등 ○ 자치경찰 도입 준비를 위한 ‘자치경찰시민회의’ 구성？운영 (’17. 8월~) - ’17.8.31. 출범식 개최 후 바람직한 도입방안 모색 추진 민생사법경찰단 6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추진 추진 ○ 뉴딜일자리 민간연계 강화 및 확대 -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고,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의 제고 ※ 9월말 5,083명 근무예상 ○ 취약계층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돌봄, 보육, 보조교사 등 여성？어르신？아동 ？장애인 등 대상 일자리 ○ 기타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현 일자리노동정책관 7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구성？운영(’17.6월~) - 공단 설립 방향 및 범위 등 논의 ○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축 (’17.7.12) - 공단 설립 제도적 기반 구축 (법령, 세부지침 등), 이해관계자 대응 협력체계 합의 복지본부 8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중 - 현재 전동의 80%(424개 중 342개 동) 운영중 -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2,452명 채용 행정국 복지본부 9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30만원, 3개월)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계획 수립 (’17.4월) ○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17.6월) 서울혁신기획관 10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50+세대 지원시설을 통한 신중년 맞춤형 지원모델 확립 -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50+보람 일자리 1,161개, 50+창업 및 단체 30곳 지원 - 50+캠퍼스 교육수료 4,706명, 이용 52,329명(일평균 261명) - 취업상담, 재무설계 등 생애설계 상담제공 6,948명 복지본부 11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서울시-경기도-공정위 합동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17.7~9월 - 분야 : 가맹거래 불공정분야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 -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준수 여부 및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 불공정거래 조사？처분권 관련 공정위-광역지자체간 업무 분담방안 건의(’17.8월) -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광역지자체의 병행적인 조사권한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의견 제시 ○ 적극적 소비자피해구제 지원 (’17.1월~) - 소비자 손해배상소송비 지원 : 홈플러스 개인 정보유출 항소심 683명, 3천만원 지원 - 소비자피해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실시 : 2,132명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총11,701건 상담 수행 경제진흥본부 12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 - 지역상권활력센터 설치？운영(’17.4~) - 2기 신시장 모델 신규시장 선정 및 확산(’17.4~) - 상인롤모델 ‘서울상인’ 선정 및 타시장 교육？홍보 지원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82개 시장 참여 - 명절 이벤트 추진 : 255개 시장 참여 - 특성화시장 육성 : 22개 시장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 3개 시장 14개 점포 - 전통시장 상인교육(‘17.8 기준) : 19개 시장 418여명 참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40개 시장 -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 : 14개 시장 - 공동배송센터 설치 지원 : 1개 시장 - 장보기 및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 : 21개 시장 경제진흥본부 13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 국토부 대중교통과 주관 관계기관 회의 참석(’17.5월) ○ 청와대 국토균형발전비서관 주관 간담회 참석(’17.6월) 도시교통본부 14 광역교통청 신설 ○ 서울시-국토교통부 협의(2회) - 추진일정 및 검토내용 공유 등 도시교통본부 15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교통청 출범 전까지 기존 원칙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협의 - 도심지역 순수 증차 불가 - 부도심의 경우 교통상황,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의 중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도시교통본부 16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아동수당,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율 관련 정부부처 건의 - 시？도 기획조정실장 영상회의 (8.23, 행안부), 재정정책자문회의 (8.23, 기재부),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관련 회의(8.24, 복지부) 복지본부(총괄) 여성가족정책실 17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도입 ○ ‘서울시 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안’ 연구용역 추진중 - 기간 : ’17.2.1~11.27 - 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주요내용 ？ 市 예산 분석,「개인별 서비스 총량제」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 당사자주도 서비스 선택 후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총량제” 도입 ？ 국가 차원의「사회보험형 장애인 자립 보장체계」 법제화 추진 복지본부 18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수립 (’14.11월) ○ 임대주택 72,068호 공급(~’17.6월) - 공공임대주택 : 59,478호 - 민간임대주택 : 12,590호 주택건축국 19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신혼부부 특별 또는 우선 공급 - 국민임대주택 : 30% - 장기전세주택 : 30%(건설형), 15%(매입형) ○ 임대주택 공급실적(~’17.7월) - 국민임대주택 : 2,536호 - 장기전세주택 : 3,035호 주택건축국 20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공급 ○ 셰어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577호 공급 - 대학생 희망하우징 1,315호 공급 - 홀몸어르신주택 56세대 공급 주택건축국 21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16.7월) ○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45개소 (17,935호) 주택건축국 22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17년 국공립어린이집 98개소 확충 승인 ○ 확충사업 지원기준 보완(’17.3월) - 리모델링비？공동이용시설개선비 (일괄지원→시설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 -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치 보상 ○ 관리동 전환 홍보 및 설명회 개최 (’17.5~7월) 여성가족정책실 23 저출산대책 추진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7.4월) ○ 저출산 대책 추진 강화 및 시민소통 방안 수립(’17.8월) 여성가족정책실 24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보육교사 현장업무 경감대책 발표(’15년)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15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 대체교사 지원 : 280명(’16) → 379명(’17)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4,651명(’16) → 6,212명(’17) - ’17년 현장활동 보조인력 신규지원 : 9명 자치구 배치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 월 20만원(’16) → 월 22만원(’17) 여성가족정책실 25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과도한 고등교육비용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반값등록금 최초 시행(’12년) -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 ’11년 71.1% → ’16년 82.2% - 사회공헌활동 증가 : ’11년 1,414명 → ’16년 4,242명 - 학자금 대출 감소 : ’11년 31억(1,489명) → ’16년 2.9억(282명) ○ 입학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 발표(’17. 8월) 기획조정실 26 ’21년까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자치구 지정 : 24개소(’15. 6월 ～) ○ ‘18 학교 밖 청소년 신규지정 수요조사 결과 제출(서울시→여가부)(’17. 5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추가 설치(’18. 1월~) 및 운영지원 - 2개소(종로구, 양천구) - 중앙부처 보조금 확보·지원 (국비매칭 사업) 평생교육국 27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 노후 승강기 교체 - 노후 E/S 교체 : 75대 완료, 10대 진행중 - 노후 E/L 교체 : 36대 완료, 2대 진행중 ○ 노후 부품개량 시행 - E/S 분해정비 및 대수선 : 대수선 115대 - 노후 E/L 제어반 교체 : 100대 완료, 12대 진행중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 설치 - 632대 완료, 170대 진행중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28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지진 대비 안전관리 등 계획 수립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17.4월) ○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 내진성능 평가 후 선별하여 단계적 추진(’18~’20년)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자치구 미설치된 14개소 설치(’17년~) - 서울시 청사 지반 자유장 계측기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년) ○ 지진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지진 재난 종합훈련 실시(매년 5월) - 시민안전체험관 등 지진체험교육 실시(연중) - 지진발생시 시민 행동요령 홍보(매년)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매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등 고도화(연 2회) - 지휘카드, 실무매뉴얼, 시민행동요령 등 정비 ○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안전포털시스템(홈페이지) 및 서울안전앱(모바일) 구축 (’17~’18년) - 재난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17년)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17~’18년) ○ 시민대피 및 조기 안정화 대책 - 지진대피소 지정확대 및 표지판 설치(’17년) 안전총괄본부 29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의 실무반별 매뉴얼 보완？강화 지속 추진 - 실무반별 관련 매뉴얼 보완？강화 추진(매년) ○ 복합재난 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서울시 통합위기관리기본지침에 ‘통합위기대응 대책회의’ 기능？역할 명시 등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침 수립(’17.4월) ○ 서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운영(연2회) - 제1차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회의 개최(’17.5월) ○ 재난, 안전부서 및 재난업무 관련자 가점 부여 추진(인사과 협조) - 방재안전업무 직원의 가점 부여 관련 직무조사 실시(’17.6월) 안전총괄본부 30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소방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3교대 근무전환 추진완료(’15.7.) 전국시도 추진율 96.9% ○ 소방공무원 증원에 의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보전 지속건의 <소방장비 확충> ○ 최근 3년간(’14~’16) 855억원 투입 -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76.2%(’14년)→92.5%(’16년) -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 26.9%(’14년)→11.9%(’16년) ○ ’20년까지 1,411억원 투입하여 부족 소방장비 확충 소방재난본부 3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치료지원 확대 ○ 119안심협력병원 지정, ’18.1월부터 운영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119안전센터 힐링쉼터 설치 사업비 추경 반영(15억원) 소방재난본부 32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 및 먹거리선언문 선포(’17.6월) - 정책과제 5대분야 26개 사업 ○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17.8월) - 서울시의원 발의 및 입법예고 시민건강국 33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발표(’17.6월)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과 2030 로드맵 수립 용역 계획수립(’17.7월) ○ 서울형 대기환경 정보·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미래과제로 제출(’17.7월) ○ 초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상세모니터링 연구 추진 (’17.10~’19.5월) ○ 서울형 대기환경 정보정책지원 시스템 구축(’18.1~’20.12월) 기후환경본부 34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17.4월)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17.4월)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발표 (’17.6월) ○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 센터 진입제한 시행 -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 출하차량 등 1,400 여대 - 추진방법 : 주차요금 면제폐지 (’17.6), 진입 제한(’17.9), 수도권 운행제한(’18) ○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신청 차량 진입제한(’17.9월~) 기후환경본부 35 민감계층 보호 강화 ○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 행동 매뉴얼 제작·보급(’17.7월) ○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15만개, 노인 복지시설 58만개 지원 (’17.7월 기준)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 공기청정기 설치대상 수요조사 실시(’17.7월 기준) 및 지급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시행(’17.7월) ○ 예·경보 및 정보 전파체계 개선 (자동경보통합발령 시스템구축) - 순차적 전달 방식에서 동시 다발적 신속 정보 제공 (30분→7분, ’17.8월) 기후환경본부 36 온실가스 감축 강화 ○ 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거래제 적극 추진으로 배출권 663천톤 확보 - 사업장별 배출목표 설정(’17년 1,685천톤), 에너지절약 및 시설 효율화 추진 - 확보한 배출권(663천톤)중 이월하여 보유할 수 없는 460천톤 매도 추진 - 기후변화기금 조례개정(7.13), 배출권 매도·매수재원 기금으로 효율적 관리 ○ 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69개 기관) 배출량 점검 및 감축유도 - 목표 :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 - 실적 : 2016년 기준 배출량(129천톤)대비 19천톤 (14.9%) 감축 기후환경본부 37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 사업주 등 교육 강화 - 일반시민, 취약계층노동자,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운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노동관련 상담 - ’17년 상담실적 : 1,822건 ○ 노동권리보호관 진정·소송대행 등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 ‘마을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 25개구 전체 9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 및 민간위탁 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노동권리수첩 90,600부 (’17.6월~) 및 노동권리장전 5,500부 배포(’17.10월~) 일자리노동정책관 38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위원 위촉률 40% 미만 위원회 집중관리 추진 -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에 사전 예고 시행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여성위원 신규위촉 의무화 등 ○ 5급 이상 관리자 여성 공무원 비율 지속 확대 - 5급 이상 승진심사 및 개방형 직위 임용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 고려 - 근무성적평정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 여성공무원 차별 배제 ○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여성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 주요 보직(인사, 감사, 예산 등) 여성공무원 근무기회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39 젠더폭력방지 기반 구축 ○ 여성안심특별시 3.0 계획 발표 (’17.3월) -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 해소 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착수(’17.7월)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시작(’17.8월) 여성가족정책실 4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조성(’16.8월) - 한일합방강제조약이 체결된 남산 ‘통감관저터’ ⇒ ‘기억의 터’로 재탄생 ○ 일본군 위안부「기록물 관리사업」 추진(’16.4월~현재) - 미국, 영국, 태국 등 국내？외 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 수집 및 해제 - ’16~’17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 사례집 시리즈 출판 ○ 위안부 사례집 시민 강연회 개최 (’17.2월) ○ 위안부「기억의 터」문화 해설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17.4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등 기념？홍보사업 추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 참여 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여성가족정책실 41 4대 자치권 보장 ○ 지속적인 지방분권 이슈화로 사회적공감대 형성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15.12.11.)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17.2.7.) 출범 ○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의견 건의(행안부, ’17.8월) 기획조정실 42 국가기능 지방 이양 ○ ‘서울시 지방이양 과제’ 발굴 및 행정안전부 이양건의(’17. 8월) - 6개 분야 21개 핵심기능 이양건의 기획조정실 4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12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시민 제안 사업 공모, 시민 심사, 시민 투표를 통해 매년 500억원의 참여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 제안사업 심사 외에 전체예산 편성안 의견 수렴, 예산낭비 감시 및 모니터링, 결산의견 제시 등 市 재정분야 전반으로 시민참여 확대 운영 기획조정실 44 도시재생 뉴딜 ○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12년부터 도시재생 추진 ○ ’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본격 진행 ○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17.8.2) 이후 국토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지속 협의 중 도시재생본부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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