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41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류대창 서문수 10/10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35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735번〕 지방세 체납 관련 -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 및 미납세액 현황(결산기준) -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 -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내역 -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내역 및 2016~2017년도 사법처리 결과(결산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 및 미납세액 현황(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부과액 납부액 결손액 미수액 2012년 134,943 122,441 1,903 10,598 2013년 131,521 117,916 1,734 11,871 2014년 146,743 132,496 2,625 11,622 2015년 170,632 156,244 1,363 13,025 2016년 180,921 165,693 2,928 12,300 ○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인 원 1,604 1,462 86 50 4 2 체납액 4,915 2,657 582 919 257 500 ○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내역 (단위: 억원) 연번 자치구명 납세자명 체납금액 대표체납세목 1 용산구 금융투자 389 재산세(토지) 2 강남구 네트워크 110 주민세(특별징수) 3 서초구 오 82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4 서초구 주식회사 랜드 69 재산세(토지) 5 강서구 정비사업조합 53 취득세(부동산) 6 서초구 ㈜시티 52 재산세 토지 7 강서구 홍 37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 서초구 김 35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 서초구 최 34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0 강남구 재건축조합 31 취득세(부동산) ○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내역 (단위: 건)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6월 230 43 25 116 37 9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2016~2017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단위: 건) 연도 계 처리결과 구약식벌금 증거 불충분 각하 공소권없음 취하 기타 (기소유예등) 진행중 계 46 12 6 3 5 10 4 6 2017년6월 9 1 2 4 2 2016년 37 11 6 3 3 6 4 4 ※ 취하 사유: 체납액 납부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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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4135
D00000315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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