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142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스마트교통팀장 김은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06번, 박순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706번] 1.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 관련 예산 3.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 관련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협의 진행 사항 4.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개발 진행 상황 ？？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 관련 예산 ○ 미세먼지 발생도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17년 지원 예산 : 10,680백만원) ？？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 관련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협의 진행 사항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17. 6. 1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발표 직후부터 경기·인천 및 코레일과 총 4차례 정책 회의를 통해 정책 참여 및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경기·인천, 코레일을 포함한 타지차체 및 운송기관들은 요금면제에 따른 손실금 부담을 주요 이유로 요금 면제정책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 요금 면제 당일 개찰구 수동 개방 조치로 발생하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면제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는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유관 기관이 동의하여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개발 진행 상황 ○ ’17.7월부터 각 운송기관별 회의를 통해 ’17.11.11 개발 완료토록 합의하였으며, 개발 완료 후 시범기간을 거쳐 11.20부터 요금면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17. 7월 : 시스템 개발 개념 검토(서울시, KSCC) - ’17. 7월 : 시스템 개발 개념 공유 및 구현방안 논의(수도권 지자체, 운송기관) - ’17. 8월 : 세부 기술구현 방안 검토·설계(KSCC) 및 기술 협의(수도권 지자체, 운송기관) - ’17. 9월 : 시스템 구축 착수(수도권 전체 교통운송기관) 따로붙임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장스마트교통팀장 이진구 김은혜 ☎2133-2218 2256 주무관 백은주 김동천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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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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