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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45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손철주 서은경 代서은경 10/10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353-8. 최근 5년간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채택률 (건수대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7년 5월 20 7,039 3 420 17 6,619 15.0% 2016년 64 44,696 27 19,023 37 25,673 42.2% 2015년 79 34,608 16 10,257 63 24,351 20.3% 2014년 159 169,656 39 27,693 120 141,963 24.5% 2013년 71 23,676 15 5,437 56 18,239 21.1% 2012년 111 200,296 25 7,493 86 192,803 22.5% ○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인용(취소？경정) 기각？각하 인용률 (건수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5월 88 12,228 16 298 72 11,930 18.2% 2016년 217 37,518 18 1,384 199 36,134 8.3% 2015년 216 48,879 27 3,887 189 44,992 12.5% 2014년 235 37,536 39 7,062 196 30,474 16.6% 2013년 186 16,443 33 1,718 153 14,725 17.7% 2012년 199 11,755 34 2,684 165 9,071 17.1% ○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구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인용(취소？경정) 기각？각하 인용률 (건수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5월 6 146 1 99 5 47 16.7% 2016년 23 3,033 3 115 20 2,918 13.0% 2015년 8 354 1 1 7 353 12.5% 2014년 19 54 0 0 19 54 0% 2013년 13 643 3 215 10 428 23.0% 2012년 12 231 - - 12 231 0% ○ 지방세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승소(각하포함) 패 소 계 류 중 승소율 (건수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5월) 소계 241 453,810 40 7,028 4 3,570 197 443,212 90.9% 행정소송 229 451,863 40 7,028 4 3,570 185 441,265 90.9% 민사소송 12 1,947 - - - - 12 1,947 - 2016년 소계 318 397,095 93 14,398 36 9,074 189 373,623 72.3% 행정소송 307 396,640 89 14,316 35 9,025 183 373,299 72.0% 민사소송 11 455 4 82 1 49 6 324 80.0% 2015년 소계 251 188,963 47 14,188 25 4,567 179 170,208 65.2% 행정소송 236 182,911 41 8,539 23 4,491 172 169,881 64.0% 민사소송 15 6,052 6 5,649 2 76 7 327 75.0% 2014년 소계 241 134,408 70 21,023 26 5,950 145 107,435 72.9% 행정소송 226 125,474 66 12,708 23 5,936 137 106,830 74.1% 민사소송 15 8,934 4 8,315 3 14 8 605 57.1% 2013년 소계 237 89,584 69 9,673 24 4,825 144 75,092 74.1% 행정소송 218 79,125 62 8,801 23 4,716 133 65,608 72.9% 민사소송 19 10,459 7 872 1 109 11 9,484 87.5% 2012년 소계 187 95,345 53 49,863 15 6,034 119 39,448 77.9% 행정소송 165 86,346 43 49,359 14 5,830 108 31,157 75.4% 민사소송 22 8,999 10 504 1 204 11 8,291 90.9%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담당사무관 서은경 ☎2133-3353 주 무 관 손철주 작 성 일 : 2017. 9. 2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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