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9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곽인복 심형보 하상문 09/28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8번, 이원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1368번(2017.9.22.)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요구번호 1368번 35. 상하수도 유지보수 관련(하수도 분야) ○ 상수도, 하수도 사용연한 ○ 사용연한 경과 상수도, 하수도 현황(총 연장) ○ 최근 5년간 노후 상수도, 하수도 교체사업 현황·소요예산 ○ 정비사업 계획 ？？ 하수도 사용연한 ○ 사용연한을 직접적으로 정의 또는 제한하는 관련법령 및 규칙은 없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2]에서 규정된 하수관거 구조물시설(BOX 등)은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등)은 20년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유형자산을 평가토록 함. ？？ 사용연한 경과 하수도 현황(총 연장) ○ 서울시 하수관로 중 20년, 30년 이상 하수관로 연장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구 분 총 연장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 계 10,616 3,222 2,218 5,175 구조물 시설(BOX 등) 1,128 385 178 566 그 밖의 시설(원형관 등) 9,488 2,837 2,040 4,609 ※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최근 5년간 노후 하수도 교체사업 현황·소요예산 (단위 : ㎞, 억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 장 782 83 84 171 210 234 사 업 비 8,993 1,214 1,220 1,668 1,918 2,973 ？？ 정비사업 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연 장 456 200 256 사 업 비 8,401 4,176 4,225 ※자료 : 2030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환경부 검토 중으로 협의결과, 내부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비사업 계획연장 및 사업비는 침수해소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종합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7 담당자 곽인복 작 성 일 :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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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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