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0187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9/22 고홍석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0번, 안호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80번] 56. 택시승차거부 관련 - 택시승차거부 발생 상위 10개소, 택시승차거부 방지대책 및 추진현황, 상기 대책에 따른 승차거부 단속 및 조치 현황 57. 2012년 이후 연도별 택시현황 - 총 대수, 신규등록, 말소등록 내역 등 58. 택시 자율감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6. 택시승차거부 관련 □ 택시승차거부 발생 상위 10개소 ○ 주요발생 상위 10개 지역 강남역, 홍대입구, 동대문, 명동, 이태원, 신촌역, 여의도, 건대입구, 종로, 영등포역 □ 택시승차거부 방지대책 및 추진현황 ①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해피존 운영” ○ 운영장소 : 종로일대(종각역 ~ 종로3가역, 650m) ○ 운영기간 : ’16.12. 3.~12.24.매주 토요일 0시~익일2시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5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 시행효과 : 일평균 556건 탑승, 전년대비 17.5% 증가 ②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 분기별 자치구 처분실적 공개 및 행정처분 독려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인센티브 배점 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③ 행정처분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처분권한 환수 ○ 추진목적 : 처분권한 일부 환수를 통해 시에서 직접 처분하여 처분관리를 강화 ○ 추진내용 : 사무위임 조례？규칙개정으로 처분권환 환수 현 행 개 선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현장 단속건 처분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 추진경과 : 사무위임조례 개정완료(’17.9월), 인력확보 및 규칙개정 추진 중 ④ 연말？연시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재 구 분 ’16년 연초 ’16년 연말 시 행 내 용 연초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매주 토요일 0~4시 부제해제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0~4시 부제해제 시 행 시 기 2.13.~3.26.(6일) 12.9/16/21~31(13일) 시 행 효 과 ？일평균 1,866대 추가운행 ？일평균 14,554건 추가수송 ？일평균 1,849대 추가운행 ？일평균 16,592건 추가수송 ⑤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매주 금요일 개인택시 부제해재 시범운영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 심야 23시~04시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 적용대상 : 운휴중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운영기간 : ’17.5.12. ~ 5.26.(3주간) ○ 시행효과 : 2,800대 추가운행, 26,468건 추가수송(1주차 시행 기준) ○ 향후계획 : 관계기간 협의 후 정례적인 운영 검토 ⑥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 연중 집중단속 실시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단속인력 : 91명 (시 6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85명) ○ 단속방법 : 불법영업행위 다발지역에서 현장 단속 실시(3~4인 1조 운영) ○ 단속실적 : 879건(‘17.1월~8월 / 승차거부 단속건 기준) ⑦ 민원 및 행정처분 발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 준 민원건수 (’16.1월~) ？(법인)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개인)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처분 (’12.1월~)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⑧ 자발적 민원감소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평가시 민원관련 항목 배정 ○ 평가기간 : ’16.10. 1. ~ ’17. 9.30. (12개월) ○ 추진목적 : 자발적 민원감소 노력 유도를 통해 택시민원을 감소하여 서비스 향상도모 ○ 배점내역 : 민원신고건수 200점, 민원총량제 100점, 행정처분건수？금액 100점 ⑨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도입 및 운영(’15.7.29.~) ○ 운행대수 : 13인승 승합자동차 18대 (현대 쏠라티 13, 벤츠 스프린터 5) ○ 운행시간 : 23:00 ~ 익일 04:00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 운영방법 : 앱을 통해 경로·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등)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0~80% 수준 구 분 기 본 요 금 거 리 요 금 요금체계 3,000원 / 3km 3~10km 100원/125m 10km 이후 100원/167m ⑩ 승차거부 감소를 위한 「올바른 택시이용방법」홍보 ○ 택시 승차거부의 70.5%가 탑승전 발생 ○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제작 및 택시 부착 ○ 주요추진실적 : (’14.11.30.) 개인 및 법인택시에 스티커 8만매 배포 (’15. 4.30.) 개인택시에 스티커 2만5천매 추가배포 ⑪ 기타 정책 추진사항 ○ 수요대응형 심야택시 지속 확대 운영 : 2,553대, ’12.12월~ - 운행시간 : 21 ~ 익일 9시 (월~토, 주6일 운행) ○ 심야시간대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운행 : 9개 노선 70대, ’13.4월~ - 운행시간 : 23:40 ~ 익일 05:00 (배차간격 20~30분) □ 상기 대책에 따른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현황 ○ ’17년(1월~8월) 승차거부 단속(민원) 및 처분현황 구분 위반현황 처 분 (과태료, 경고 등) 미처분 (신고취소등) 처리중 민 원 단 속 건 수 4,417 879 908 3,305 883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7 담당자 이 재 복 작 성 일 : 2017. 9. 57. 2012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택시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08 면허대수(합계) 72,251 72,185 72,160 72,096 72,007 71,895 법 인 22,827 22,787 22,787 22,760 22,738 22,643 개 인 49,424 49,398 49,373 49,336 49,269 49,252 신 규 0 0 0 0 0 0 감 차(법인) -4 -40 - -27 -22 -95 면허취소(개인) -27 -26 -25 -37 -67 -17 증 감(합계) -31 -66 -25 -64 -89 -112 58. 택시자율감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추진 현황 ○ 사업 내용: 택시업계가 출연금을 확보해 자율감차를 추진할 경우, 감차비용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함 ○ 추진 실적 연도 구분 수량(대수) 지원액(대당) 지출총액 2016 개인택시 50대 13백만원 13백만원x50대=650백만원 2017 법인택시 24대 13백만원 13백만원x24대=312백만원 ※개인택시 대당 보상금 81백만원: 예산 13백만원(국비: 390, 시비:910)+인센티브 17백만원+사업자 출연금 51백만원 ※ 법인택시 대당 보상금 53백만원: 예산 13백만원(국비: 390, 시비:910)+인센티브 17백만원+사업자 출연금 23백만원 □ 향후 계획 ○ 택시업계(법인·개인조합)에서 감차재원을 마련하여 감차요구가 있을 경우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 시행 예정(제7차 택시감차위원회, ‘17.4.27)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최 재 욱 ☎ 2133-2323 주 무 관 장 정 미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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