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국내 타 지역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내부 발생원인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 보다 매우 개선(2003년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69㎍/㎥에서 2016년에는 48㎍/㎥, 초미세먼지농도는 38㎍/㎥에서 26㎍/㎥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운행 모든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했으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도로물청소 확대, 친환경보일러 지원정책, 저녹스버너 보급, 전기차 확대사업,노후경유차 서울시 진입 제한, 친환경 통학버스차량 교체 지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재난 규정 등 다양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노력이 있었으며,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원에 대한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성애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조병훈 주무관에게, 02-2133-6386), 대기오염 관련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김정수 주무관(02-2133-363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代이외재 인권담당관 08/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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