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530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기현 이상학 이기완 10/20 최영훈 협 조 주무관 김종초 주무관 김유식 주무관 박숙경 북촌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관련 민간기업 등 업무협약(MOU) 정비보고 2016.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북촌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관련 민간기업 등 업무협약(MOU) 정비보고 ’15년 북촌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간 기관 및 민간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모색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으로 다수의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관계 형성 ❍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 관계 유지를 위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방안 도출 필요 Ⅱ 업무협약체결 및 이행현황 업무협약 체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건) 총 건수 ’15년 ’16년 비 고 15 11 4 ‧’15년 : 북촌 실증사업 관련 ‧’16년 : 주거 및 관광상권 실증사업 관련 ❍ 당사자별 현황 (단위:건) 총 건수 중앙부처 공공‧법인 자치단체 민간기업 비 고 15 1 4 2 8 ❍ 유효 협약 현황 (단위:건, ※’16.10월 기준) 총 건수 유효협약 종료협약 비 고 15 12 3 ‧북촌 실증사업 종료(협약이행)로 3개 협약 종료 ※ [붙임1]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현황 업무협약 이행현황 ❍ 이행 후 종료 협약 : 3건 - 북촌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된 3건의 협약은 ’15.12월부로 이행 후 종료 연번 협약명 당사자 협약체결일 협약종료일 1 관광‧안전분야 IoT실증 업무 협약 미래창조과학부 ’15.7.22 ’15.12.31 2 관광‧안전분야 IoT실증 사업 협약 NIA ’15.9.18 ’15.12.31 3 관광‧안전분야 IoT실증 협력 추진 협약 SBA, 앱센터 ’15.9.18 ’15.12.31 ❍ 유효기간 연장 : 7건 - 협약 이행 중으로 협약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진행중인 협약 연번 협약명 당사자 협약체결일 유효기간 1 IoT‧빅데이터 활용 도시문제해결 협력 SK플래닛(주) ’15.08.31 협약일로부터 1년(※자동연장) 2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넥스트페이지 ’15.10.08 ″ 3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달리웍스㈜ ’15.10.08 ″ 4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엔투게더 ’15.10.08 ″ 5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시큐리티플랫폼 ’15.10.08 ″ 6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토이스미스 ’15.10.08 ″ 7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하나마이크론 ’15.10.08 ″ - 북촌 실증사업과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협약되어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협약 유효기간은 1년 후 자동연장 조건 적용 - 현재의 사업의 추진방향과 각 기업별 현황을 점검하여 현실적인 방향으로 협약정비 및 협약내용 보완 필요 ❍ 진행중 협약 : 5건 - 협약이행 추진중인 협약(※협약기간 미경과) 연번 협약명 당사자 협약체결일 유효기간 1 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인텔코리아 ’15.11.04 ’18.11.04 2 서울재동초등학교 IoT미래교실 운영 협력 서울재동초등학교, ㈜한국창의과학진흥원 ㈜에듀케이션파트너 ’16.03.03 ’17.03.02 3 서울 사물인터넷실증사업 추진 협력 금천구, 관악산벽산타운5단지 ’16.07.06 ’17.12.31 4 서울 사물인터넷실증사업 추진 협력 마포구, 상인연합회 ’16.07.06 ’17.12.31 5 서울 사물인터넷실증사업 추진 협력 서대문구,상인연합회 ’16.07.25 ’17.12.31 Ⅲ 업무협약 정비현황 ❍ 정비대상 -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고 자동기간 연장되어 진행 중인 7건의 협약에 대하여 정비 실시 ❍ 정비방향 - 환경변화 등으로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협약해지 - 협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를 통해 협력방안 구체화 보완 연번 협약명 당사자 정비(협의)내용 결과 1 IoT‧빅데이터 활용 도시문제해결 협력 SK플래닛(주) ‣ 기업의 서비스 정책변경으로 북촌의 시럽서비스 중지 ‣ 북촌 비콘 설치해제‧철수 협약해지 2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넥스트 페이지 ‣ 비콘기반 안심서비스 개발 ‣ 북촌 비콘 인프라 조성 및 개방 협약유지 3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달리웍스㈜ ‣ 사물인터넷 플랫폼 실증 참여 검토 협약유지 4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엔투게더 ‣ 기업의 서비스 완성 지연으로 협약내용 이행 불가 협약해지 5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시큐리티 플랫폼 ‣ 실증사업 참여기업(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진단 및 기술자문 등 진행 검토 협약유지 6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토이스미스 ‣ 북촌내 환경 센서 등의 설치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협약내용 추진 불가 협약해지 7 (북촌)서울 사물인터넷도시조성 협력 ㈜하나 마이크론 ‣ 기업의 사업여건으로 협약종료 요청 협약해지 ❍ 정비결과 : 협약유지(3건), 협약해지(4건) - 사업환경 또는 기업의 정책 및 여건의 변화에 의해 연장 이행이 어려운 4건의 업무협약은 해지결정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업무협약 3건은 유지결정 연번 협약당사자 유지결정 사유 비고 1 달리웍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실증 등 플랫폼 관련 협력 2 ㈜시큐리티플랫폼 실증서비스의 보안성 진단 및 기술자문 등 보안분야 협력 3 ㈜넥스트페이지 비콘인프라 설치‧개방, 안심서비스 개발 등 협력 ※ 유지 결정된 업무협약은 협의를 통해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보완 예정 Ⅳ 향후계획 ❍ 해지결정 협약해지 통보 - 해지 결정된 업무협약은 당사자 해지 통보 ❍ 유지결정 업무협약 이행계획 구체화 - 협약내용을 기반으로 이행계획의 구체화 추진 - 이행계획은 협약 당사자의 제안을 받아 상호 협의 결정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연계한 협력모델 도출 등 지속적 협력관계 모색 붙임 : 1.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업무협약 체결 현황 1부. 2. 업무협약별 세부내용 및 이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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