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2214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0/30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6번, 권미경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46번> 2. 2015~2017.10 세출결산 주요사업 및 예산 미집행 사유 - 2015 ∼ 2016 세부사업명/집행액/집행율(10%이하)/불용사유 - 2017.10 세부사업명/집행액/집행율/불용사유/ - 2018 예산 요구액(기조실에 요구한 예산액) □ 2015 ~ 2017.10.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사유 ？ 붙임 □ 2018 예산 요구액(기조실에 요구한 예산액) - 붙임2 (단위:백만원) 회계명 2017년 당초예산 2018년 예산 요구액 전년대비 증감 계 5,087,174 일반회계 4,092,420 사업비 3,579,128 행정운영경비 515 재무활동비 512,7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8,898 도시개발특별회계 15,856 ※ 사업별 최종 조정안은 ’17. 11. 10.(금) 시의회 일괄 제출 예정(예산담당관) 붙 임 : 2015 ~ 2017.10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사유.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7. 10. 27. 붙 임 2015 ~ 2017.10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사유 □ 2015 회계연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 불용사유 집행률 10% 이하 복지본부 4,699,709 4,542,334 96.7% 복지정책과 242,618 230,894 9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215 11,514 87.1%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519 1,419 93.4%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078 21,905 99.2%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4,246 33,435 97.6%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960 956 99.6% 의사상자 지원 207 160 77.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1,810 11,494 97.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92 192 100.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220 2,128 95.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9,304 68,293 98.5%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6,137 5,888 95.9%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501 2,469 98.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51,496 50,690 98.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856 856 100.0%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60 60 100.0%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6,567 427 6.5% 설계용역 연장 및 공공협의 일정 지연 등으로 착공 예정일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12월 출납폐쇄기한까지 실질적인 공사 공정률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성금(공사비, 감리비) 등 집행이 어려워 6,086백만원 명시이월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40 40 100.0%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336 336 100.0% 청춘카페(친환경 전통 옥상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100 50 50.0% 어르신 및 어린이 이용 정자시설 재설치 (주민참여) 50 50 100.0% 복지본부 워크숍 20 18 90.0%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795 775 97.5%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 25 71.4% 서울희망「앱」아카데미 37 37 100.0%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4,854 14,854 100.0%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14 13 92.9%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6 13 81.3% 기본경비 486 331 68.1% 반환금및기타 1,469 1,469 100.0% 2015년 서울김장문화제 1,000 996 99.6% 희망복지지원과 2,112,255 2,048,030 97.0% 기본경비 35 31 88.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47,583 687,181 91.9% 정부양곡 할인 지원 12,510 12,510 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800 642 80.3%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1,232 925 75.1%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5,067 3,800 75.0%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 370 370 100.0%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지원 372 372 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1,774 1,762 99.3% 사회공헌본부운영 지원 72 72 100.0% 긴급복지지원사업 24,784 24,776 100.0%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968 938 96.9% 착한 이웃맺기 프로젝트(주민참여) 163 163 100.0% 저소득층 노후 난방 시설 개선(주민참여) 20 20 100.0% 의료급여사업 888,300 886,261 99.8% 반환금 및 기타 2,764 2,764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425,442 425,442 100.0% 어르신복지과 1,516,203 1,501,073 99.0%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644 9,732 9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92,725 92,725 100.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7,790 5,612 72.0%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9,083 7,044 77.6%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335 132 39.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760 29,291 98.4%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59 359 100.0%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18,766 18,552 98.9% 기초연금 지급 1,254,520 1,247,425 99.4%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111 11,750 97.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116 2,110 99.7%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441 390 88.4%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00 200 100.0% 경로당 시설 개보수(주민참여) 1,510 1,487 98.5%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주민참여) 300 270 90.0% 시니어 스마트 스포츠센터 운영(주민참여) 110 110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5,703 14,664 93.4%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742 735 99.1%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866 3,766 97.4%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5,692 15,610 99.5% 독거어르신 공동생활공간 조성 (주민참여) 400 400 100.0% 저소득 독거어르신 빨래방 운영 (주민참여) 350 350 100.0% 남성독거어르신 자립강화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30 30 100.0%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주민참여) 115 115 100.0% 독거어르신 사회관계 형성 지원사업(주민참여) 60 60 100.0%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2,201 22,162 99.8% 장사문화 개선 5 0　 0.0% 장례식장 지도점검 업무가 자치구로 전환되어 미집행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2,874 2,874 100.0%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00 500 100.0%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4,653 4,653 100.0% 시립묘지 노후위험도로 안전정비사업 800 800 100.0%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340 340 100.0%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4,428 4,428 100.0%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18 118 100.0% 자연장지 조성 850 850 100.0% 기본경비 45 41 91.1% 반환금및기타 1,663 1,388 83.5% 인생이모작지원과 72,628 70,282 96.8%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151 3,055 97.0%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962 925 96.2% 어르신 일자리사업 61,405 60,784 99.0%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914 914 100.0%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1,600 1,197 74.8%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300 0　 0.0%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불수용 입장(10.1)으로 전면적 사업추진이 곤란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시범사업으로 연계추진을 도모하였으나 신청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됨 인생이모작 지원단 운영 472 389 82.4% 50+다기능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00 63 31.5% 기본경비 5 5 100.0%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3,619 2,949 81.5% 장애인복지정책과 169,626 156,693 92.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8,570 8,136 94.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2,863 12,497 97.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6,706 6,674 99.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0,742 81,680 90.0%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681 679 99.7%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9 9 47.4%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0　 0.0% 사업시행 지역인 양양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중단되었으며, 건립반대 지역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로 인해 사업지연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52 49 94.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555 539 97.1%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1,415 1,201 84.9%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240 184 76.7%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9 3 33.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48 336 96.6%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240 122 50.8% (주민참여-광진구) 장애인 컴퓨터 교육 지원 20 20 100.0% (주민참여-구로구) 장애인 전산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120 120 100.0% (주민참여-구로구) 무료대여 휠체어 구매 지원 18 18 100.0% (주민참여-동대문구) 장애인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 30 30 100.0% (주민참여-강동구)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즐거운 학교, 행복한 마을' 30 30 10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87 775 9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7,145 26,760 98.6%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195 1,194 99.9% 장애인 일자리 지원 8,878 8,851 99.7%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328 328 100.0% 장애인영농사업단 지원 140 140 100.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923 840 9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84 1,466 98.8%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568 563 99.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442 3,128 70.4% 기본경비 42 38 90.5% 반환금및기타 335 284 84.8% 장애인자립지원과 474,530 428,703 90.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5,620 15,620 100.0%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219 219 100.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1,422 1,422 1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610 4,568 99.1%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1,846 1,837 99.5% 장애인복지관 운영 64,622 63,969 99.0% 여성장애인 교육 41 41 100.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5,211 5,108 98.0%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5,207 4,877 93.7%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372 366 98.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28 78 60.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3,492 3,492 100.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50,063 149,869 99.9% 장애수당 41,723 38,981 93.4% 중증장애인연금 139,748 101,769 72.8% 장애인의료비 지원 4,260 3,951 92.7%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92 61 31.8%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21 286 89.1%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01 101 100.0%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377 377 100.0%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402 402 100.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71 271 100.0%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027 1,008 98.1%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87 87 10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54 240 94.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33 233 100.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500 500 10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17 220 52.8%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27 127 10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360 104 28.9% 장애인가족을 위한 꿈꾸는 토요 힐링 프로젝트(주민참여) 50 50 100.0%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주민참여) 50 50 100.0% 마을에서 함께 키워요(주민참여) 100 100 100.0% 수호천사와 함께 가족 가족 힐링 콘서트를(주민참여) 40 40 1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주민참여) 150 150 100.0%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104 99 95.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096 2,668 86.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9,382 7,185 76.6%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531 508 95.7% 도봉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구립) 1,000 1,000 100.0%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00 400 100.0%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신규) 100 100 100.0%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300 1,296 99.7%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276 1,276 100.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9,030 8,942 99.0% 장애인 무료셔틀 기능보강(주민참여) 230 230 100.0% 기금전출금(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00 2,000 100.0% 반환금 및 기타 2,402 2,395 99.7% 기본경비 35 32 91.4% 자활지원과 111,849 106,658 95.4%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690 518 75.1% 노숙인 의료지원 4,284 3,533 82.5% 거리노숙인 보호 6,519 6,377 97.8% 노숙인 일자리지원 8,159 7,544 92.5%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419 1,418 99.9%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84 244 85.9% 쪽방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주민참여) 45 45 100.0%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176 10,103 90.4%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684 3,545 96.2%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6,839 6,772 99.0%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00 498 99.6% 자활근로사업 지원 49,689 48,351 97.3%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655 6,488 97.5% 자활장려금 2,728 2,728 100.0% 희망키움통장Ⅰ·Ⅱ 5,793 5,730 98.9% 희망리본사업 3,078 2,462 80.0% 기본경비 31 28 90.3% 반환금 275 274 99.6% □ 2016 회계연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불용사유 집행률 10% 이하 복지본부 4,876,278 4,761,175 97.6% 복지정책과 232,724 226,001 97.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540 13,050 84.0%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597 1,565 98.0%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3,662 32,334 96.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120 1,114 99.5% 의사상자 지원 157 124 79.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92 192 100.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722 2,609 95.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3,874 73,754 99.8%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871 857 98.4% 통합사례관리 지원 3,085 3,083 99.9%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63 589 55.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67,154 65,715 97.9%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45 1,013 96.9%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20 20 100.0% 도심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6,086 6,070 99.7%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설정 연구용역 300 0 0.0% ’16년 6월부터 ‘사회복지인프라 균형배치’ 연구용역 추진하여 ’17년 3월 용역준공 예상되어 280백만원 명시이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 80 62 77.5%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493 459 93.1%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650 550 84.6% 복지본부 워크숍 13 8 61.5%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조성(주민참여) 50 50 100.0%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시설 개선(주민참여) 50 50 100.0%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확충(주민참여) 70 70 100.0%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31 31 100.0%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 19 54.3% 서울희망 「앱」아카데미 25 25 100.0%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22,004 22,004 100.0%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131 77 58.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4 10 71.4% 행복플러스 마포사랑 동 복지협의체 우수특화사업 공모 지원사업(주민참여) 22 22 100.0% 기본경비 308 212 68.8% 반환금및기타 261 261 100.0% 희망복지지원과 2,157,086 2,145,595 99.5% 기본경비 33 33 100.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23,745 618,166 99.1% 정부양곡 할인 지원 12,678 10,225 80.7%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54 23,273 98.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2,568 9,452 75.2% 민간 기부모금활동 활성화 지원 650 650 100.0% 사회복지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 384 384 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1,826 1,816 99.5%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77 77 100.0% 긴급복지지원사업 17,558 17,558 100.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3,000 2,996 99.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1,091 1,087 99.6%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475 435 91.6% 의료급여사업 934,190 934,186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24,288 524,288 100.0% 반환금 및 기타 970 970 100.0% 어르신복지과 1,597,869 1,545,829 96.7%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906 9,547 87.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98,225 98,225 100.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5,479 48.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8,625 7,852 91.0%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43 116 81.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1,126 30,559 98.2%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0,987 20,481 97.6% 기초연금 지급 1,324,083 1,286,541 97.2%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3,017 12,551 96.4%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457 2,457 100.0%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844 841 99.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7 376 94.7% 경로당 시설 개보수(주민참여) 1,297 1,297 100.0% 실버스포츠 클럽 시설 조성(주민참여) 70 70 100.0% 성동구 경로당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주민참여) 150 150 100.0% 노인교실 운영 지원(주민참여) 47 47 100.0%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주민참여) 158 158 100.0%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00 0 0.0% 기본구상의 시뮬레이션 및 도면 작성 추가사업 진행하기 위해 61백만원 사고이월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165 155 93.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8,473 16,038 86.8%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724 723 99.9%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844 3,328 86.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8,788 18,495 98.4%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48 48 100.0%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2,982 21,459 93.4%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2,536 2,536 100.0%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00 500 100.0%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1,157 1,157 100.0% 시립묘지 노후위험도로 안전정비사업 800 800 100.0%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1,120 1,120 100.0%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736 736 100.0% 망우저류조 공원내 휴게시설물 정비(주민참여) 50 50 100.0% 기본경비 36 36 100.0% 반환금및기타 1,902 1,902 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108,270 97,947 90.5%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194 184 94.8%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078 1,064 98.7%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68,450 68,191 99.6%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2,755 2,737 99.3% 50+재단 설립 운영 및 캠퍼스 운영 6,999 6,929 99.0%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1,856 1,565 84.3% 50+캠퍼스 확충 10,998 8,946 81.3%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주민참여) 1,737 1,737 100.0%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4,178 6,569 46.3% 기본경비 24 24 100.0% 장애인복지정책과 183,305 169,470 9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9,161 8,874 96.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4,301 13,571 94.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7,642 7,373 96.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4,103 86,580 92.0%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752 751 99.9%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7 12 70.6%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0 0.0% 양양군 지역 주민 요구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76 67 88.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744 722 97.0%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2,004 1,875 93.6%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228 181 79.4%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4 7 5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759 1,671 95.0%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996 245 24.6%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10 3 30.0%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470 470 100.0%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연구용역 150 0 0.0% ’16년 11월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체결하여 ’17년 10월 용역준공 예상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장애인 관련 TF팀 운영 100 56 56.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93 779 9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8,556 27,740 97.1%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676 1,675 99.9% 장애인 일자리 지원 9,520 9,453 99.3%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145 145 100.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111 1,052 9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404 3,331 97.9%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18 263 82.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182 2,199 52.6% 기본경비 37 37 100.0% 반환금및기타 335 335 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470,468 458,838 97.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500 16,500 100.0%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227 227 100.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1,633 1,454 89.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5,780 5,650 97.8%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112 2,112 1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68,902 68,744 99.8% 여성장애인 교육 41 16 39.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5,981 5,771 96.5%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5,566 5,264 94.6%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372 363 97.6%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2 77 75.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4,270 4,270 100.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68,654 168,654 100.0% 장애수당 40,877 39,567 96.8% 중증장애인연금 110,094 104,882 95.3% 장애인의료비 지원 5,256 5,240 99.7%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7 3 42.9%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16 245 77.5%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03 103 100.0%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391 391 100.0%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449 447 99.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71 270 99.6%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027 999 97.3%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95 95 10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20 220 100.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500 500 10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18 244 76.7%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31 131 10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142 97 68.3%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283 276 97.5%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장애인 돌봄가족 힐링데이」운영(주민참여) 28 28 100.0% 장애인 양육정책 제공 인터넷 방송운영 (주민참여) 20 20 100.0%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1,159 1,092 94.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309 1,484 64.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4,385 4,378 99.8%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1,135 1,133 99.8% 도봉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구립) 1,709 1,709 100.0%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143 1,143 100.0%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신규) 500 500 100.0%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621 4 0.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대상지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부동산 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나, 소유주의 거부 의사 표시로 다른 부지를 찾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2,617백만원 명시이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415 1,415 100.0%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317 1,316 99.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9,676 9,369 96.8% 반환금 및 기타 2,402 2,400 99.9% 기본경비 32 32 100.0% 자활지원과 126,555 117,496 92.8%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993 977 98.4% 노숙인 의료지원 4,587 4,506 98.2% 거리노숙인 보호 7,376 7,361 99.8% 노숙인 일자리지원 8,136 7,980 98.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3,185 3,175 99.7%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591 558 94.4%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1,100 1,100 100.0%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주민참여) 32 32 100.0%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029 10,707 89.0%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819 3,688 96.6%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456 6,444 76.2%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40 538 99.6% 자활근로사업 지원 55,220 54,728 99.1%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662 6,652 99.8% 희망키움통장Ⅰ·Ⅱ 12,189 7,495 61.5% 내일키움통장 1,337 1,337 100.0% 기본경비 28 28 100.0% 반환금 275 191 69.5% □ 2017 회계연도 집행현황 (’17. 10. 27.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불용사유 불용률 10% 이하 복지본부 5,300,667 4,591,187 86.6% 복지정책과 245,346 212,030 86.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422 9,238 80.9%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131 1,102 97.4%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6,979 25,031 67.7%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970 719 74.1% 의사상자 지원 157 69 43.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929 929 100.0%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 시설보강(주민참여) 75 75 100.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146 1,947 90.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0,722 80,193 99.3%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837 817 44.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83,160 67,315 80.9%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54 754 100.0%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설정 연구용역 280 276 98.7%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및 공공성 강화 78 65 83.8%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821 386 47.0% 복지본부 워크숍 13 9 68.5%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주민참여) 91 91 100.0%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강 및 공간조성(주민참여) 456 456 100.0%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 31 88.0% 서울희망 「앱」아카데미 25 11 41.7%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21,483 21,483 100.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34 137 31.6%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673 511 76.0%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주민참여) 130 130 100.0% 기본경비 316 161 50.9% 반환금 및 기타 229 95 41.4% 희망복지지원과 2,357,017 2,091,197 88.7% 기본경비 34 29 83.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658,516 549,261 83.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3,710 3,107 83.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9,474 6,658 70.3% 정부양곡 할인 지원 12,402 12,090 97.5%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202 14,369 61.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2,542 10,802 86.1% 민간 기부모금활동 활성화 지원 650 419 64.4% 사회복지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 378 276 73.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223 1,933 87.0%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83 74 89.0% 이웃과 씽씽 달리는 초록마켓(주민참여) 40 40 100.0% 송파푸드뱅크마켓 보관창고 설치(주민참여) 11 11 100.0% 긴급복지지원사업 20,550 18,995 92.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5,497 5,448 99.1%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040 473 45.4%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국비) 2,550 1,912 75.0%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633 526 83.1%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리비(국비) 225 169 7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4 13 92.9%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리비(국비) 1,833 1,386 75.6%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15 15 100.0%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 사업 지원(주민참여) 756 756 100.0% 의료급여사업 1,067,628 974,794 91.3%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34 29 8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32,800 487,437 91.5% 반환금 및 기타 176 176 100.0% 어르신복지과 1,649,447 1,340,516 81.3%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1,107 8,049 7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35,345 101,661 75.1%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9,088 5,036 55.4%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3,562 4,785 35.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23 75 60.9% 기초연금 지급 1,382,517 1,136,434 82.2%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3,045 3,045 100.0%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986 818 82.9%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61 61 100.0% 숲속의 청춘여행길(주민참여) 17 17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8,724 16,693 89.2%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734 654 89.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174 0 0.0% 7월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10월 현재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중이며 11월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예정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218 2,609 81.1%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2,926 2,558 87.4%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8,768 8,047 91.8%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국비) 7,814 7,814 10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단기(국비) 168 168 99.9%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국비) 488 488 100.0% 효도헤어샵 운영 지원(주민참여) 10 10 100.0%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470 356 75.7%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3,628 16,262 68.8%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3,770 2,757 73.1%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1,700 1,360 80.0%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1,748 1,748 100.0% 시립묘지 노후위험도로 안전정비사업 800 640 80.0%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50 50 100.0%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8,368 8,368 100.0% 기본경비 37 27 73.8% 반환금및기타 10,003 9,930 99.3% 인생이모작지원과 210,859 204,394 96.9%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387 1,386 100.0%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88,645 88,251 99.6%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529 1,515 99.1%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7,006 5,324 76.0%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0,745 10,680 99.4% 50+센터 확충 및 운영 6,385 6,222 97.4% 50+캠퍼스 확충 8,553 7,745 90.6% 50+ 인생재설계 교육지원(주민참여) 374 374 100.0% 50+ 활동가 양성지원(주민참여) 400 400 100.0% 50+ 커뮤니티 활동지원(주민참여) 258 258 100.0% 50+ 일자리 창출(주민참여) 1,619 1,499 92.6% 어르신 일자리 창출(주민참여) 602 602 100.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1,467 30,930 98.3%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1,134 20,851 98.7%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3,815 12,553 90.9%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2 270 68.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주민참여) 45 45 100.0%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299 299 100.0%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4,952 13,944 93.3% 보전지출(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228 1,228 100.0% 기본경비 25 19 75.0% 장애인복지정책과 200,707 169,882 8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303 10,021 97.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5,552 15,028 96.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8,258 8,091 98.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4,689 78,825 83.2%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771 771 100.0%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 49 72.5%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0 0.0% 양양군 지역주민 반대로 지속적인 면담으로 요구사항 확인 및 주민설득 추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93 58 62.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667 582 87.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3,166 1,909 60.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심판청구비용(국비) 22 15 67.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활동비 지원(국비) 171 59 3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시비) 90 90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4,168 3,568 85.6%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711 13 1.8% ？투자심사(시 3.17, 중앙 6.2) 및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8.17) 및 공유재산 안건 안정(9월) 등 기간소요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 예정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74 18 23.8%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00 500 100.0%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연구용역 150 73 48.6%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16 156 49.4%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000 0 0.0% 최초 도입되는 사업으로 관련 용역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 수렴 등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지연됨 청년 장애인들의 소규모 문화 교육활동(주민참여) 30 30 100.0%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 확대(주민참여) 62 62 10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839 83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931 30,355 98.1%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684 1,598 94.9%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국비) 1,674 1,166 69.7%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국비) 1,361 1,013 74.4%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국비) 2,292 1,632 71.2%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국비) 8,463 6,347 75.0%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국비) 160 120 75.0% 제과제빵 교실 운영(주민참여) 50 50 100.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135 1,072 9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54 1,066 85.0%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209 157 75.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258 730 17.1% 어르신 청춘밥상 요리교실 운영(주민참여) 35 35 100.0% 기본경비 38 38 100.0% 반환금및기타 3,767 3,747 99.5% 장애인자립지원과 514,424 470,580 91.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331 13,639 83.5%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91 191 100.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006 1,330 66.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7,540 7,181 95.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202 2,202 1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74,305 73,439 98.8% 여성장애인 교육 338 338 100.0%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9,210 8,600 93.4%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5,742 5,722 99.7%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381 305 80.1%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97 48 49.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4,960 4,960 100.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188,844 180,920 95.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 519 519 100.0% 장애수당-기초(국비) 29,583 24,041 81.3% 장애수당-차상위 등(국비) 11,209 9,457 84.4% 중증장애인연금 105,520 88,983 84.3% 장애인의료비 지원 7,353 6,758 91.9%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206 154 74.8%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405 349 86.2%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526 449 85.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71 210 77.5%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057 1,006 95.2%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175 175 10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40 210 87.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800 408 51.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500 360 72.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30 196 59.4%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35 135 10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183 128 69.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211 211 100.0%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국비) 765 756 98.8%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장비구축(국비) 69 45 65.0% 발달장애아 부모를 위한 엄마아빠 마음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60 60 100.0% 성인장애인을 위한 Activity 인문학(주민참여) 32 32 100.0%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발달장애인 멘토링(주민참여) 30 30 100.0% 주민참여형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주민참여) 65 65 100.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978 2,497 8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273 234 85.8%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150 2,150 100.0%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500 500 100.0%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851 5 0.2% 당초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주와의 가격협상이 중단되었고, 대체부지 선정 중으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어 9월 및 10월 투심,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확보하여 하반기에 토지매입 예정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1,546 1 0.0% 5월말 실시설계 완료로 당초 설계면적 보다 238㎡ 가량 증가하고, 친환경공사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증액 요청되어, 2017년 9월 투심 이후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공사 지연 예정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669 1,628 97.5%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425 1,425 100.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2,746 12,639 99.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설치(주민참여) 60 60 100.0% 10cm 턱 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주민참여) 100 100 100.0%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전통관광(주민참여) 340 340 100.0% 반환금 및 기타 15,362 15,362 100.0% 기본경비 35 29 83.3% 자활지원과 122,866 102,587 83.5%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1,614 1,550 96.0% 노숙인 의료지원 4,834 3,088 63.9% 거리노숙인 보호 7,271 6,855 94.3% 노숙인 일자리지원 8,033 5,752 71.6%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2,875 2,352 81.8%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533 490 91.9%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1,100 318 28.9% 쪽방촌 인문학 강좌 운영 지원(주민참여) 10 10 100.0% 브라스밴드 희망 팡파레 운영(주민참여) 90 90 100.0%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469 10,072 87.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920 3,582 91.4%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747 7,592 86.8%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1,252 1,231 98.3%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58 535 95.9% 자활근로사업 지원 48,454 40,964 84.5%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841 6,787 99.2% 희망키움통장Ⅰ·Ⅱ 12,344 8,967 72.6% 내일키움통장 1,426 862 60.4% 취약계층 인문학 강좌 운영지원(주민참여) 4 4 100.0%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주민참여) 32 32 100.0% 기본경비 29 26 90.4% 반환금 1,428 1,428 100.0%

13681133

20210926152015

본청

복지정책과-22214

D0000031798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