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29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배형우 10/30 주용태 협 조 2017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10. 평 생 교 육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와 학생 등 ？ 재 원 : 본예산의 세입 중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0.6% 이내 - 일반교육경비 보조금(총액의 90%),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총액의 10%) ？ 추진절차 사업별 수요조사 ▶ 기본계획(안) 협의？수립 지원규모？대상 등 선정 ▶ 시의회 예산안 제출 및 보고 ▶ 기본계획 공고 ▶ 기본계획 변경 시 ▶ 사업비 전출 및 사업 집행 (’17.하반기) (’17.7~10월) (’17.11월) (’18.1월말) (’18.2~3월) (’18.2월~) 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시의회 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시→교육청 교육청 ？？ 2018년도 기본방향 ？ 복지예산, 법정경비 등 증가로 인한 서울시 재원 부족으로 예산규모 보통세의 0.5%에서 0.4%로 하향조정 되어 사업수 및 규모 조정 - 교육청과 상호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등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 ？ 4차산업 혁명 시대 대비, 미래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및 친환경 신생에너지 사업 활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0.27.(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43명 - 서울시(2) :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간사) - 교육청(2)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6) : 문영민(행정자치위원회), 김남중(언론계 대표), 정정혜？진명희？박영주(교육계 대표), 차현경(학부모대표) - 배 석(33) : 서울시 담당자 10명, 교육청 담당자 23명 ？ 안 건 ’18년 대상사업 심의 및 ’17년 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 사업변경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정: 총19개사업, 510억원 ○ 화장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9개, 315억원) ○ 학습준비물비지원등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개,82억원) ○ 혁신학교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4개,62억원) ○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51억원) ◈ 2017년 이재민수용시설 학교 내진보강 사업변경 ○ ’17년 이재민수용시설 학교 내진보강 사업 불용액(19.8억원) 활용, 학교 CCTV 교체 지원 사업 대상학교 396개교 추가지원 ？？ ’18년도 총19개 사업 510억원(보통세의 0.4%) ？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 4개, 8,244백만원 ？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 등 15개, 42,78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A) 2018년 비 고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계(19) 56,677 51,025 △5,652 △10.0 보통세의 0.5% → 0.4%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18) 51,009 45,923 △5,086 △10.0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4) 10,235 8,244 △1,991 △19.5 　 　 1.학습준비물비 지원 5,356 5,265 △91 △1.7 405천명(학생수 △7천명) 　 　 2.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0.0 13,800명 3.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100 1,100 - 0.0 특성화고 79개교 4.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200 100 △100 △50.0 60명(사업변경)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14) 40,774 37,679 △3,095 △7.6 　 　 5.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0 0.0 55개교 6.노후 냉난방기 개선 3,500 6,757 3,257 93.1 22개교 　 　 7.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0 6,000 - 0.0 123개교(선정완료) 　 　 8.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00 400 - 0.0 2개교(선정완료) 9.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200 1,500 300 25.0 200개교 　 　 10.유아교육 지원 820 975 155 18.9 135개 유치원 11.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444 1,512 △1,932 △56.1 36개교 　 　 12.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750 750 - 0.0 32개교(선정완료) 13.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 0.0 22개 공공도서관 14.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500 - 0.0 23개교 15.학교CCTV교체 1,535 1,535 - 0.0 384개교 　 　 16.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신규) - 2,800 2,800 100.0 10개교(선정완료) 17.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신규) - 1,000 1,000 100.0 10개교 18.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신규) - 250 250 100.0 10개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1) 5,668 5,102 △566 △10.0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10% 붙임. 1.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2018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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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5929

D000003180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