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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89 결재일자 2017.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전수호 박경환 10/28 조인동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결과 2017. 1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결과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17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성화고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1 사업근거 및 경위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393, 2017.1.11.) ※ 20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 붙임 ？？ 그간 경위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용역 : ’16.9.30. - 노동복지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공모 선정 : ’17.6.8. - 4개 자치구 선정(강서, 관악, 양천, 광진구)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 ’17.8.31.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개소 : ’17.9.18.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사업비 신청 : ’17.9.27. 2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개 소 일： 2017.9.18. ？ 위탁기간 : 2017.9.8. ∼ 2020.9.7.(3년) ？ 수탁기관 : 강서양천 민중의 집 ？ 운영인력 :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 센터장 : 나상윤 ？ 시설위치 : 강서구 우장산로 66(강서구민회관 2층 사무실) ？ 시설규모 : 사무공간 167.15㎡(2층 사무실 79.45㎡, 교육장 87.7㎡ ) ※ 교통편 1. 지하철 정보 - 5호선 발산역 7번 출구(도보 16분) - 5호선 우장산역 2번 출구(도보 20분) 2. 버스 정보 - 발산역 7번 출구 : 강서6(19분） - 우장산역 1번 출구 : 강서5(16분) 3. 주차장 - 총 32석의 개방형 무료주차장 구비 ○ ’17년 사업기간 : ’17.9.18. ~ 12.31. ○ 주요사업 -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 ’17년 사업비 : 143,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인건비(4인 기준) : 48,153천원 내외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87,837천원 내외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 : 7,010천원 3 사업계획 검토 운영비 산정 및 추진 사업이 ’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에 적합한지 검토 3-1 인 건 비 ？ 적 합 <2017년 노동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 ○ 연간 지원 기준 : 인건비(4인) 110백만원 이내 - 봉 급: ’17년 노동복지센터 봉급기준표 1호봉 ·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 직위 호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655천원 2,097천원 2,007천원 - 수 당(3종):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무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지급 · 명절휴가비 :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 지급 ·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사용자부담금: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퇴직적립금 ？？ 직원봉급 ○ 센터개시일(’17.9.16) 기준으로 1호봉 산정 - 운영인력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소 계 31,212(천원) 센터장 9,823.5 ？ 1호봉 2,655,0003.7개월=9,823,500원 팀장 7,339.5 ？ 1호봉 2,097,000원3.5개월=7,339,500원 팀원 7,024.5 ？ 1호봉 2,007,000원3.5개월=7,024,500원 팀원 7,024.5 ？ 1호봉 2,007,000원3.5개월=7,024,500원 ？？ 수 당 ○ 수당체계(3종)에 따라 지급 - 연장근무수당 월 10시간 지급 ※ 타구 노동복지센터: 월 10시간 소계 7,542(천원) 가족수당 642 ？ 센터장 60,000원3.7개월=222,000원 ？ 팀장 60,000원3.5개월=210,000원 ？ 팀원1 60,000원3.5개월=210,000원 명절휴가비 4,383 ？ 센터장 1,327,500원1=1,327,500원 ？ 팀장 1,048,5001=1,048,500원 ？ 팀원1 1,003,5001=1,003,500원 ？ 팀원2 1,003,5001=1,003,500원 연장근무수당 2,517 ？ 센터장 19,055원104개월=762,201원 ？ 팀장 15,050104개월=602,010 ？ 팀원1 14,404104개월=576,172 ？ 팀원1 14,404104개월=576,172 ？？ 사용자부담금 ○ 운영안내에 맞춰 사용자 부담금(4대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상해보험) 산정 ※ 타구 노동복지센터 사용자 부담금 현황과 동일 3-2 사무관리비 ？ 적 합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기준> ○ 사업비의 8% 이내 사용(시설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 사무관리비 7,010천원 산정 ○ 사업비(87,837천원)의 7.9%로 적합 - 설립초기 필요한 비품 구입 및 그룹웨어 운영을 위하여 4개월 산정 ※ 타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관리비 현황 - 구로: 6%, 노원: 5.4%, 서대문: 6%, 성동: 8%, 성북: 6% 3-3 사 업 비 ？ 적 합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소 계 143,000 143,000 사업비 87,837 87,837 인건비 48,153 48,153 운영비 7,010 7,010 ※ 조례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구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실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연초계획(안)에서 지원액 조정 [160백만원 <6개월> → 145백만원 <3개월>] ○ 추진 사업 예산 - 5개 사업(16개 세부사업, 87,837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목표 실적 신청예산 교부결정 예산 총 계 87,837 87,837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주4회 14주 280명 9,600 9,600 찾아가는 법률상담 주1일 11주 110명 1,520 1,520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수시 2,660 2,660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수시 1,820 1,820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자현황조사 9-12월 10,500 10,500 실업고 취업 및 알바실태 조사 9-12월 12,000 12,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5회 200명 (회당 40) 2,500 2,500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캠페인 월 1회 학교교육 수시 450명 4,000 4,000 성평등교육 5회 100명 (회당 20) 1,450 1,450 취약계층 청소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월 1회 200명 (회당 50명) 4,000 4,00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회 30명 (회당 30명) 780 780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9회 180명 (회당 20) 3,132 3,132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대상 그림책 강독 주 1회 200명 (10명, 10회, 2팀) 2,400 2,400 ⑤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센터홍보 9-12월 24,000 24,000 노동권리 및 2018최저임금 홍보 격주1회 캠페인 1,600명 4,560 4,560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수시 2,915 2,915 ※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4분기 월별 추진계획 분 류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사업예산) 계 10 11 12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12주 ？ 상담시스템 구축 ？ 노동상담 실시(주4일) ※ 보조금 승인 전 실시 ？ 노동상담 실시(주5일) ？ 법률구제 활동(2건) ？ 노동상담 실시(주5일) ？ 법률구제 활동(2건) 9,600 1,800 3,600 4,200 찾아가는 법률상담 11주 ？ 세부계획 수립 ？ 야외상담 및 캠페인 실시(주1회) ？ 야외상담 및 캠페인 실시(주1회) 1,520 - 820 700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4회 4회 ？ 세부계획 수립 ？ 노조설립 지원 -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 지원 - 비정규직 노조활동 지원 ？ 노사협력 - 사업장 방문 및 홍보활동 ？ 노조설립 지원 -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 지원 - 비정규직 노조활동 지원 ？ 노사협력 - 사업장 방문 및 홍보활동 2,660 - 1,330 1,330 노동관련 간담회 및 포럼 7회/3회 7회/3회 ？ 직능단체(직능협회, 교육센터, 장애인센터, 복지관 등) 접촉 ？ 노동 관련단체 접촉 (자활센터, 노동인권단체,, 노동사업 수행 단체 등) ？ 직능단체 간담회 - 방문/기획회의 4회 - 간담회 2회 ？ 노동관련 단체 간담회(포럼) - 방문/기획회의 4회 - 간담회 2회 ？ 직능단체 간담회 - 방문/기획회의 3회 - 간담회 1회 ？ 노동관련 단체 간담회(포럼) - 방문/기획회의 3회 - 간담회 1회 1,820 - 910 910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자현황조사 ？ 조사연구 용역 계약서 작성 ？ 중간보고 좌담회 개최 ？ 최종보고서 수령 10,500 5,250 - 5,250 실업고 취업 및 알바실태 조사 ？ 조사연구 용역 계약서 작성 ？ 중간보고 좌담회 개최 ？ 최종보고서 수령 12,000 6,000 - 6,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5강 ？ 세부계획 수립 ？ 대상자 섭외 ？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교육 진행 ？ 교육 진행 ？ 교육 평가 2,500 - 1,250 1,250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의 15회 캠페인 3회 ？ 세부계획 수립 ？ 1차 캠페인 실시(월말) ？ 2차 캠페인 실시 ？ 노동인권교육 실시 ？ 3차 캠페인 실시(월말) ？ 노동인권교육 실시 4,000 - 2,000 2,000 성평등교육 5회 ？ 세부계획 수립 ？ 2회 실시 ？ 3회 실시 1,450 - 350 1,100 취약계층 청소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20회 ？ 세부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섭외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 4,000 - 2,000 2,00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강 ？ 강좌 기획 및 홍보활동 진행 ？ 강좌진행 및 평가 780 - - 780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8강 ？ 세부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섭외 ？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3,132 800 1,166 1,166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대상 그림책 강독 20회 ？ 세부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섭외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2,400 - 1,200 1,200 ⑤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센터홍보 ？ 홈페이지 구축 및 로고 제작 의뢰 ？ 홍보 리플렛 시안 기획 ？ 현수막 홍보 계획 기획 ？ 이동식 홍보수단(배너, LED광고판) 조사 ？ 센터 홍보를 위한 기념품 시장 조사 ？ 개소식 개최 협의 ？ 홈페이지 개통 ？ 리플렛 제작 배포 ？ 현수막 홍보(구청 게시대, 동주민자치센터) ？ 이동식 홍보수단(베너, led고판) 제작 ？ 지하철역 및 마을버스 홍보 기획 ？ 기념품 제작 ？ 개소식 행사 기획 ？ 리플렛, 기념품 배포 ？ 이동식 홍보수단(베너, led광고판) 운영 ？ 지하철역 및 마을버스 홍보 실시 ？ 개소식 개최 24,000 - 18,000 6,000 노동권리 및 2018최저임금 홍보 방문 6회 캠페인 2회 ？ 홍보 및 캠페인 제안서 작성 및 세부계획 수립 ？ 기획단 구성 및 사업 제안 ？ 기획단 회의 ？ 홍보물 제작 ？ 1차 집단 캠페인(2곳) 실시 ？ 아파트단지 방문 캠페인 ？ 2차 집단 캠페인(2곳) 실시 ？ 아파트단지 방문 캠페인 ？ 평가회의 진행 4,560 - 3,580 980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교육 3회 워크숍 1회 ？ 직무교육 : 항목별 사업품의, 회계기준 등 교육 ？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규정 제정, 2018년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 직무교육 :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과 사업 관련 교육 ？ 직무교육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례 ？ 워크숍 개최 - 중앙정부/지방정부 2018년 노동정책 전망 교육 - 2017년도 사업평가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 관련 교육 2,915 220 1,255 (단위 : 천원) < 2017 사업 추진 체계 >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 상생 관계 형성 지원 - 수요자 확보 등 노동복지 사업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노동포럼 등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섭,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등 ⑤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①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관내 노동자 및 거주민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시행 - 찾아가는 법률지원으로 피상담자의 상담 접근성 강화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사갈등 예방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직능단체 및 노동 관련 단체 등과의 포럼 개최를 통해 노동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심의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강서구 노동현안 파악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 - 서울시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대상 강서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조사를 통해 노동복지 및 노동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서울시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셔틀버스노동자, 이주노동자, 직장 맘 등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취업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강서구 실업고등학교 취업 및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권리 의식 향상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 ○ 취약계층 청소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진행 -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무료상담 및 컨설팅, 서울형 혁신 교육사업과 연계해 진로상담 서비스 실시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복지 사업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향상 -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대상 복지 프로그램 마련(그림책 강독 등)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실시 ⑤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 강서구 버스·지하철 광고판 및 이동식 전광판 활용 등 홍보 사업 강화 ○ 상근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운영위원회을 통한 사업 계획 수립 추진 내실화 4 보조금 교부 ？？ 교부방식 ○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년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 실적보고: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월별 제출(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선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익년 1.20.까지 - 구청장 → 시 : 익년 1.31.까지 ？？ 자치구 조치사항 ○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10월중)하고, 그 결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토록 함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5 행정사항 ？？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시(노동정책담당관), 강서구(일자리경제과)는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의 과다 지출이 없도록 조치 ？？ 사업변경 필요시 조치사항 ○ 센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관할 사전에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 ○ 구청장이 변경 승인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센터 사업비 예산교부(서울시 → 강서구) : ’17. 10월 ？？ 센터 지도점검(서울시, 강서구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17. 12월 붙임 : 1. 사업별 세부내용 1부. 2. 2017년 4/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3.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지침 1부. 붙임1 사업별 세부내용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목 적 : 관내 노동자 및 거주민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 내 용 : 내방 상담,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수임을 통한 실질 서비스 지원 - 대 상 :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 추진계획 : 주 4회 내부 상담(주 32시간) - 목표인원 : 240명(주 20명 × 12주) - 소요예산 : 10,500천원 ○ 찾아가는 법률상담 - 목 적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의식 확산 - 내 용 :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해서 피상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서 상담활성화 및 센터에 대한 인지도 확산 - 대 상 : 강서구 관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예비노동자 - 추진계획 : 주 1회(4시간), 보조 노무사 1인 배치 - 목표인원 : 110명 (주 10명 × 11주) - 소요예산 : 1,520천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 목 적 : 노사 상생 관계 형성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 내 용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법률자문 - 대 상 : 관내 미조직 노동자 및 관내 사업장 노사 - 추진계획 : 10∼12월 - 소요예산 : 2,660천원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목 적 : 직능단체 및 노동 관련 단체 등과의 포럼 개최를 통해 노동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심의 - 대 상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조직 등 유관 조직 - 내 용 ？ 노동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능단체 연계망 구축 ？ 노동정책, 노동복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심의 등 - 추진계획 : 수시 - 소요예산 : 1,820천원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강서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조사 - 목 적 : 강서구 노동복지 및 노동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대 상 : 서울시 10대 주요 취약노동자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셔틀버스노동자, 이주노동자, 직장 맘 등 - 내 용 : 강서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조사 - 추진계획 · 10월 : 표본조사 및 정밀조사 / 11월 : 보고서 완성 / 12월 중순 : 발표회 - 소요예산 : 10,500천원 ○ 강서구 실업고등학교 취업 및 알바실태 조사 - 목 적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취업확대 방안 모색 - 대 상 : 강서구 소재 실업고등학교(6개) - 내 용 : 실업고생들의 알바노동 현황과 취업현황 조사 - 추진계획 · 10월 : 표본조사 및 정밀조사 / 11월 : 보고서 완성 / 12월 중순 : 발표회 - 소요예산 : 12,000천원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 목 적 : 지역주민의 노동 권리의식 향상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 내 용 : 노동법률교육 및 특강 진행 - 대 상 : 관내 노동자 및 지역주민 - 추진계획 : 10~11월 - 목표인원 : 40명(회당) × 5강 - 소요예산 : 2,500천원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목 적 : 청소년의 노동권리의식 향상 - 내 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야외캠페인 진행 - 대 상 : 학교(청소년) - 추진계획 : 캠페인은 월 1회, 학교 교육은 수시로 진행 - 목표인원 : 450명(15회 교육 × 30명) - 소요예산 : 4,000천원 ○ 성평등교육 - 목 적 :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예방하여 수평적이고 성평등한 직장조직문화 형성 - 내 용 : 전문강사에 의한 기업·노조·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 대 상 : 관내 노조, 시민사회단체 - 목표인원 : 100명(5회×20명) - 추진계획 : 월 2회 기준(12월 1회), 10∼12월 - 소요예산 : 1,450천원 ○ 취약계층 청소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 목 적 :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절감 효과 - 내 용 :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무료상담 및 컨설팅 - 대 상 :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 - 목표인원 : 200명(50명×연속 4회 상담) - 추진계획 : 10월∼12월(3개월), 주 5일 - 소요예산 : 4,000천원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 목 적 :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건강권 향상 및 심리치유 - 내 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및 노동자 건강권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 대 상 : 관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 - 목표인원 : 160명(회당 20명× 8회 강좌) - 추진계획 : 10~11월(주1회) - 소요예산 : 3,132천원 ○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대상 그림책 강독 - 목 적 :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복지지원 - 내 용 :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한 치유와 소통능력 향상 - 대 상 : 관내 취약계층 자녀(지역아동센터) - 목표인원 : 200명(주1회, 10명×10회×2팀) - 추진계획 : 10월∼12월 중순 - 소요예산 : 2,400천원 ○ 인문학강좌 - 목 적 : 노동자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내 용 : 노동, 역사, 경제 등 시기에 맞는 특강 진행 - 대 상 : 관내 노동자 및 주민 - 목표인원 : 30명(30명 × 1회) - 추진계획 : 10월 홍보, 11월 집행 - 소요예산 : 780천원 ⑤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 센터 홍보사업 - 목 적 : 센터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일상적 홍보 - 내 용 :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 온라인 광고, 로고제작 등 홍보물 제작 및 야외 홍보 ※ 센터 홍보를 위해 10월 하순에 개소식 개최 - 추진계획 : 10∼12월 - 소요예산 : 24,000천원 ○ 노동권리 및 2018 최저임금 홍보 및 캠페인 - 목 적 :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노동조건 개선 기반 마련 - 대 상 : 관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및 청소년 알바 등 - 내 용 :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권리 홍보 및 2018년도 최저임금 홍보 · 사업장 및 단체에 홍보물(권리수첩 등) 제작 배포 - 목표인원 : 1,600명 - 추진계획 : 격주 1회 캠페인(11-12월) - 소요예산 : 4,560천원 ○ 직원 직무 능력 향상 - 목 적 : 상근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내 용 · 노동법 교육,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교육, 업무능력 향상교육 · 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례교육 · 사업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계획 : 수시로 진행 - 소요예산 : 2,915천원 붙임2 2017년 4/4분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구 분 소요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143,000 인건비 직원봉급 소 계 31,212 센터장 9,823.5 1호봉 2,655,0003.7개월=9,823,500원 팀장 7,339.5 1호봉 2,097,000원3.5개월=7,339,500원 팀원 7,024.5 1호봉 2,007,000원3.5개월=7,024,500원 팀원 7,024.5 1호봉 2,007,000원3.5개월=7,024,500원 직원수당 소계 7,542 가족수당 642 ○센터장 60,000원3.7개월=222,000원 ○팀장 60,000원3.5개월=210,000원 ○팀원1 60,000원3.5개월=210,000원 명절휴가비 4,383 ○센터장 1,327,500원1=1,327,500원 ○팀장 1,048,5001=1,048,500원 ○팀원1 1,003,5001=1,003,500원 ○팀원2 1,003,5001=1,003,500원 연장근무수당 2,517 ○센터장 19,055원104개월=762,201원 ○팀장 15,050104개월=602,010 ○팀원1 14,404104개월=576,172 ○팀원1 14,404104개월=576,172 사용자부담금 소 계 9,399 국민건강보험 1,186 ○센터장 371,337원 ○팀장 281,520원 ○팀원1 269,714원 ○팀원2 263,288원 요양보험 78 ○센터장 24,323원 ○팀장 18,440원 ○팀원1 17,666원 ○팀원2 17,245원 국민연금 1,744 ○센터장 546,084원 ○팀장 414,000원 ○팀원1 396,638원 ○팀원2 387,188원 퇴직적립금 3,229 센터 직원 지급총액/12 고용보험료 381 ○센터장 119,410원 ○팀장 90,528원 ○팀원1 86,731원 ○팀원2 84,665원 산재보험료 581 ○센터장 182,028원 ○팀장 138,000원 ○팀원1 132,213원 ○팀원2 129,063원 기타 2,200 ○4대보험료 등 예비비 200,000원 ○건강검진, 유니폼, 경조비 등 2,000,000원 사무비 운영비 소 계 7,010 사무비 600 ○사무용품 및 소모품 150,000원4개월=600,000원 400 ○간행물 구입 및 자료 인쇄비 100,0004개월=400,000원 세무관리비 320 ○세무사 지정 세무관리비 80,0004개월=320,000원 그룹웨어 160 ○홈페이지 : 설립초기 무료 ○그룹웨어 : 40,000원4개월=160,000원 비품 구입비 1,300 ○설립초기 비품 구입비 공공요금 400 ○전화, 인터넷, 우편 및 통신(문자) 이용료 100,0004개월=400,000원 관리비 1,000 ○관리비 250,000원4개월=1,000,000원 각종 수수료 200 ○50,000원4개월=200,000원 기타운영비 110 ○커피 및 다과 등 110,000원 각종 보험료 2,320 ○화재보험료 30,000원4개월=120,000원 ○이행보증보험료 2,200,000원1식=2,200,000원 교통비 200 ○출장여비 50,000원4개월=200,000원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소 계 15,600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9,600 ○노무사 법률자문계약 150,000원4시간12주=7,200,000원 ○현수막, 광고비 등 홍보비 1,200,000원 ○노동사건 대리서비스 300,000원4회 = 1,200,000원 찾아가는 법률상담 1,520 ○노무사 출장자문료 20,000원4시간9주 = 720,000원 ○포스터 등 광고비 260,000원 ○캠페인 활동 실비 30,000원2팀9주 = 540,000원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상담 2,660 ○홍보비(온라인 홍보물 등) 100,000원5회=500,000 ○현수막 게시 등 120,000원7개=840,000원 ○회의 등 진행비 100,000원2명4회=800,000원 ○간담회 진행 실비 40,000원8회=320,000원 ○다과류 30,000원4회=120,000원 ○안내 홍보물 80,000원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1,820 ○회의비 100,000원14회=1400,000원 ○다과류 40,000원3회=120,000원 ○포럼진행 100,000원3회=300,000원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 소 계 11,950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2,500 ○강사비 370,000원1강=370,000원 220,000원4강=880,000원 ○홍보비 현수막 600,000원 ○교재 제작비 8,000원50권=400,000원 ○다과류 2,000원25명5회=250,000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 4,000 ○강사비 220,000원15회=3,300,000 ○홍보비 140,000원 ○기획단 회의비 100,000원2명2회 = 400,00원 ○캠페인 활동 실비 30,000원4팀3회=360,000원 성평등교육 1,450 ○강사비 220,000원5회=1,100,000원 ○홍보비 200,000원 ○교육안내지 등 30,000원5종=150,000원 취약계층 청소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4,000 ○강의료(상담료) 40,000원2시간2명20회=3,2000,000원 ○회의비 100,000원2명2회=400,000원 ○다과류 20,000원20회=400,000원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 계 6,312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3,132 ○스트레칭 강사 등 130,000원8회=1,040,000원 ○특강 강사비 220,000원1회=220,000원 ○포스터 등 홍보비 600,000원 ○다과 및 문구류 등 40,000원7회=320,000원 80,000원1회 = 80,000원 ○회의진행비 7,000원8명2회=112,000원 ○매트 등 장비 구입비 40,000원20개=800,000원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대상 그림책 강독 2,400 ○강의료(상담료) 80,000원2팀10회 ○다과류 40,000원2팀10회=800,000원 인문학강좌 780 ○강의료 370,000원1회=370,000원 ○포스터 등 330,000원 ○다과류 80,000원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소 계 22,500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조사 10,500 ○연구용역비 7,500,000원 ○포럼 진행 등 1,000,000원 ○보고서 제작 및 발표 보고회 2,000,000원 강서구 실업고 취업 및 알바 실태조사 12,000 ○연구용역비 7,000,000원 ○설문조사 인터뷰 등 3,000,000원 ○보고서 제작 및 발표 보고회 2,000,000원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소 계 31,475 센터홍보 24,000 ○홈페이지 5,000,000원 ○로고 제작 등 2,000,000원 ○동영상, 웹자보 등 2,000,000원 ○리플렛 1,000,000원 ○버스/지하철 광고 5,000,000원 ○온라인광고 2,000,000원 ○현수막 입간판 등 3,000,000원 ○기념품 제작 3,000,000원 ○개소식 1,000,000 노동권리 및 2018 최저임금 홍보 및 캠페인 4,560 ○홍보비 스티커 500,000원 16절 유인물 5천장 2,500,000원 ○회의비 100,000원3명2회=600,000원 ○다과류 20,000원5=100,000원 ○집중캠페인 7,000원20명4회=560,000원 ○캠페인 활동실비 30,000원4회=120,000원 ○방문캠페인 활동실비 30,000원6회=180,000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2,915 ？직무교육 ○강사비 220,000원3회=660,000원 ○워크숍 강사비 220,000원 숙박 등 진행비 1,000,000원 ？운영위원회 운영 ○회의비 100,000원9명=900,000원 ○식대 7,000원15명=105,000원 ○다과류 30,000원1회=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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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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