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186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박기용 강해라 안찬율 엄의식 10/27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5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최근 3년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고/민원 접수 현황, 주요 시민 불편 사항별 내용과 처리 결과 2.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 운전원 중 장애인 현황(유형별, 등급별)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범죄이력 관련 채용 기준, 채용 후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 부적격 채용 문제 발생되었던 사례 - 최근 3년간 운전원 중 폭언？폭력 등 부적정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 1. 최근 3년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고/민원 접수현황, 주요 시민 불편 사항별 내용과 처리 결과 ？？ 생활이동지원센터 사고 접수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말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계 66 100% 112 100% 47 100% 가 해 (과실율 50%이상) 50 76% 56 50% 30 64% 피 해 (과실율 50%미만) 10 15% 10 9% 6 13% 기타 (분쟁, 무과실) 6 9% 46 41% 11 23% ？？ 생활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계 93 100% 265 100% 138 100% 불친절 25 27% 47 18% 62 45% 대기시간 불만 9 10% 105 39% 13 9% 정책 건의 36 39% 71 27% 20 15% 칭찬 2 2% 2 1% 4 3% 기타 (법규 위반 신고 등) 21 22% 40 15% 39 28% ？？ 주요시민 불편사항별 내용과 처리결과 연도 순번 주요 민원 내용 주요 조치 사항 2015 1 차량 연결시간 지연 2016년도에 콜 프로그램 개선 예정, 바우처 택시 도입 검토 2 요금에 대한 민원 2016년부터 요금 인하 3 이동경로에 대한 민원 (단거리, 도로여건 감안)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운행경로 선택 4 대절 추가 대절추가하면 일반콜이 적어지므로 수용하지 않음 2016 5 예약제 요청 예약제로 할 경우 처리 콜수가 감소하여 곤란 (필요시 대절 활용) 1 배차 방식에 대한 민원 (배차순서, 배차 거리 등) 시스템 개편 작업후 안정화 작업 지속 추진중 2 차량 연결시간 지연 바우처 택시, 보람일자리 등 이동방법의 다양화, 이용규정 개정 3 콜 연결 우선순위에 대한 요청 (출퇴근, 병원 등) 출퇴근, 병원, 수급자 등 여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며 콜효율성 저해로 수용하지 못함 4 대기 요금 과다 일반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하였으며, 대기 요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5 접수시간 오래되면 무조건 연결요망 최대한 지정배차하고 있으나, 공차거리가 과도하게 원거리에 있으며 한계 있음 2017 1 불친절 민원 증가 운전원 친절 교육 체계적 시행 2 차량 연결시간 지연 바우처 택시, 보람일자리 운전원 시행으로 전년대비 많이 감소함 3 먼저 접수한 이용자 우선 배차에 관한 사항 차량 기준으로 인근지역은 먼저 접수한 이용자 우선배차,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는 주변에 차량이 없으면 부득이 연결 지연됨 4 퇴근콜 배차시 경유지 추가 거절에 대한 사항 퇴근 시간 임박시에는 경유지를 인근지역에는 가능, 원거리는 경유지 추가 어려움 5 신장장애인 민원 증가 (일2회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 신장장애인 특성상 병원이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 2.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 운전원 중 장애인 현황(유형별, 등급별) 구 분 장애인원 유형 등급 계 5명 운전원 장애현황 3명 지체(하지관절) 6급 1명 지체(상지절단) 6급 1명 지체(전환대상) 4급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범죄이력 관련 채용기준, 채용후 관리실태 ？ 운전원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 매년 정기 건강검진 실시 ？ 범죄이력 관련 채용기준 : 채용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실시, 신규채용자의 본적지별 결격사유조회 실시 ？ 채용후 관리실태 : 매년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2017.2.28.) 및 2017년부터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실시(2017.9.15.) ？？ 최근 3년간 부적격 채용 문제 발생되었던 사례 없음 ？？ 최근 3년간 운전원 중 폭언/폭력 등 부적정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강해라 ☎ 2133-7454 주무관 박기용 작 성 일 :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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