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 (경유) 제목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관련 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2017년도 국정감사(2017.10.25.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으로부터 ‘현행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미달의 문제점’과 “일반 시민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7%인 반면 초고가주택의 경우 실거래가의 44%에 불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귀 부의 2018년 주택가격평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공시가격 체계의 시급한 개선 필요 ·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또는 상향 조정) · 표준주택 산정과정에 해당자치구 의견수렴과정 제도화 · ‘18년 표준주택수 증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70% 이상 수준으로 상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10/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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